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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 경제연대협정 연내 최종 합의…美 ‘양자협상’에 대응”
입력 2017.11.15 (11:21) | 수정 2017.11.15 (11:27) 인터넷 뉴스
“日·EU, 경제연대협정 연내 최종 합의…美 ‘양자협상’에 대응”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대협정(EPA)이 연내에 최종 합의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전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관세의 철폐·인하 이외에도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정, 지식재산권이나 투자·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신문에 따르면 양측은 이견이 있는 항목은 추후 협의키로 하고 의견이 좁혀진 분야를 중심으로 EPA를 체결하기로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말름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통화하고 이런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함께 EU와의 EPA는 향후 일본의 2대 대형 통상협정이 될 전망이다.

일본이 TPP, EPA 체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이 TPP 등 다자간 협정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간 협정 추진으로 정책전환을 하는데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앞서 일본과 EU는 지난 7월 연내 EPA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시 일본은 치즈,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의 일부를 개방하기로 했다. 치즈의 경우 3만t 이상의 물량에 대해 저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쿼터를 설정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는 협정 발효 7년 후 철폐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다만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해결 방안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일본은 부당한 취급을 받은 기업은 진출 지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도입을 요구했지만, EU측은 "기업측의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 왔다.
  • “日·EU, 경제연대협정 연내 최종 합의…美 ‘양자협상’에 대응”
    • 입력 2017.11.15 (11:21)
    • 수정 2017.11.15 (11:27)
    인터넷 뉴스
“日·EU, 경제연대협정 연내 최종 합의…美 ‘양자협상’에 대응”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대협정(EPA)이 연내에 최종 합의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전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관세의 철폐·인하 이외에도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정, 지식재산권이나 투자·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신문에 따르면 양측은 이견이 있는 항목은 추후 협의키로 하고 의견이 좁혀진 분야를 중심으로 EPA를 체결하기로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말름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통화하고 이런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함께 EU와의 EPA는 향후 일본의 2대 대형 통상협정이 될 전망이다.

일본이 TPP, EPA 체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이 TPP 등 다자간 협정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간 협정 추진으로 정책전환을 하는데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앞서 일본과 EU는 지난 7월 연내 EPA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시 일본은 치즈,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의 일부를 개방하기로 했다. 치즈의 경우 3만t 이상의 물량에 대해 저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쿼터를 설정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는 협정 발효 7년 후 철폐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다만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해결 방안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일본은 부당한 취급을 받은 기업은 진출 지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도입을 요구했지만, EU측은 "기업측의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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