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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2심도 징역 1년3개월…정준양은 무죄
입력 2017.11.15 (16:00) | 수정 2017.11.15 (16:01) 인터넷 뉴스
‘포스코 비리’ 이상득 2심도 징역 1년3개월…정준양은 무죄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 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포스코가 26억 원대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청탁 대가로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 8천여만 원을 제공해 특가법상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구택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스코 자회사 협력업체 지분을 넘겨준 부분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포스코 비리’ 이상득 2심도 징역 1년3개월…정준양은 무죄
    • 입력 2017.11.15 (16:00)
    • 수정 2017.11.15 (16:01)
    인터넷 뉴스
‘포스코 비리’ 이상득 2심도 징역 1년3개월…정준양은 무죄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 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포스코가 26억 원대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청탁 대가로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 8천여만 원을 제공해 특가법상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구택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스코 자회사 협력업체 지분을 넘겨준 부분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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