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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하원, 자국내 외국 언론 ‘외국대행사’로 지정토록 법률 개정
입력 2017.11.15 (21:22) | 수정 2017.11.15 (21:27) 인터넷 뉴스
러 하원, 자국내 외국 언론 ‘외국대행사’로 지정토록 법률 개정
러시아 하원이 자국 주재 외국 언론매체들을 '외국대행사'(foreign agent)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15일 제3차 최종 독회(심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대행사 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외국의 자금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들을 의무적으로 '외국 대행사'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채택했으나 지금까지 언론매체들은 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빠졌었다.

하원에서 채택된 법률 개정안은 상원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하게 된다. 특정 언론매체를 외국 대행사로 지정할지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외국대행사로 지정된 언론매체는 외국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제한과 의무를 지게 된다.

러시아 하원은 이번 조치가 앞서 러시아 관영 뉴스전문 방송채널 'RT'의 미국 지사('RT 아메리카')를 외국대행사로 지정한 미 당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미 대선 개입 활동 간여 의혹을 받는 자국 내 러시아 언론매체들을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로 규정하고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먼저 RT 아메리카에 외국대행사 등록을 지시했다. RT 아메리카는 지난 13일 이 지시를 이행했다.

러시아 당국은 법률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자국에서 활동하는 CNN, 미국의 목소리(VOA) 등 미국 언론매체들을 외국대행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언론 분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사진출처 : 타스=연합뉴스]
  • 러 하원, 자국내 외국 언론 ‘외국대행사’로 지정토록 법률 개정
    • 입력 2017.11.15 (21:22)
    • 수정 2017.11.15 (21:27)
    인터넷 뉴스
러 하원, 자국내 외국 언론 ‘외국대행사’로 지정토록 법률 개정
러시아 하원이 자국 주재 외국 언론매체들을 '외국대행사'(foreign agent)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15일 제3차 최종 독회(심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대행사 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외국의 자금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들을 의무적으로 '외국 대행사'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채택했으나 지금까지 언론매체들은 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빠졌었다.

하원에서 채택된 법률 개정안은 상원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하게 된다. 특정 언론매체를 외국 대행사로 지정할지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외국대행사로 지정된 언론매체는 외국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제한과 의무를 지게 된다.

러시아 하원은 이번 조치가 앞서 러시아 관영 뉴스전문 방송채널 'RT'의 미국 지사('RT 아메리카')를 외국대행사로 지정한 미 당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미 대선 개입 활동 간여 의혹을 받는 자국 내 러시아 언론매체들을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로 규정하고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먼저 RT 아메리카에 외국대행사 등록을 지시했다. RT 아메리카는 지난 13일 이 지시를 이행했다.

러시아 당국은 법률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자국에서 활동하는 CNN, 미국의 목소리(VOA) 등 미국 언론매체들을 외국대행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언론 분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사진출처 : 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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