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국민외교 예산’ 공방…“소통강화” vs “위험한 발상”

17일(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외교 추진 기반구축'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업은 외교정책 관련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담당할 국민외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로,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교 분야에 있어 여론을 통한 의사결정은 위험한 방식이라고 응수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그동안 외교를 외교부나 전문 외교관에게 맡겨놓은 측면이 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도 "다양한 나라에 대한 정보가 국내에서 너무 편향돼 있다"며 "민간외교를 통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부 측에서도 "대변인실에서는 언론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를 접촉하며 정부 정책을 홍보했다면, 국민외교센터에서는 국민과 쌍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작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특히 "쇠고기 파동 당시 외교부가 국민과 소통을 했다면, 국민이 어떤 점에서 불안해하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었다면 국가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외교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섣불리 했다가는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며 "쇠고기 파동 얘기도 나왔지만,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엄청난 분열을 표면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인) '달빛기사단'이 30분만 움직이면 실시간 검색어에 바로 뜨는 상황"이라며 "소통을 한다니까 덜컥 겁이 난다.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가급적 (외교부 의견을) 존중하고 싶지만, 매우 큰 외교현안에 대해 엉뚱한 의견이 취합되고 여론이 오도될 우려도 있다"며 "차라리 큰 현안의 경우 청와대나 정부의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냈다.

공방이 길어지자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20분 넘게 토론을 했다. 보류하도록 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미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려다가 다시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그 전에는 왜 빼려고 했느냐"고 물었고, 정부 측에서는 "창피하지만, 예전에는 새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예산 확보가 용이하다고 해서 집어넣었다. 최근에는 새마을 운동과 연계가 부족하다고 해서 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다 살려야 한다.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새마을'을 붙여도 상관없고, 대신에 새마을 운동과 관계없는 사업에서는 용어를 빼면 된다"며 "이념적으로 접근하거나 예산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