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日, 대기업 이어 지방공무원도 투잡 허용한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에서 대기업에 이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투잡, 즉 부업을 인정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나라(奈良)현 이코마(生駒)시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올 여름부터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서 공무원의 부업을 허용했다. 재직 3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부업으로 일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도 지역 활동에 참가하는 직원은 있었으나 모두 무료로 봉사했다.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도 지난 4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 만큼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 부업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2015년 국세(國勢)조사에서 전국 시초손(市町村·기초 자치단체)의 80%에서 5년 전에 비해 인구가 줄어, 지역 축제나 행사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해진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지방 공무원은 총 274만명으로, 노동인구의 4%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창업 및 기업활동 활성화, 근무방식 개혁 등을 위해 부업 보급 확산에 나서고 있다.

야후 재팬이 자사 사업과 경쟁 관계가 아닌 것을 조건으로 부업을 허용하는 등 대기업과 일반 기업 사이에서도 일정 조건을 전제로 투잡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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