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종학 임명 불가피”…이진성 청문회·예산심사 영향 주시

입력 2017.11.19 (16:07) 수정 2017.11.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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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불가피론을 주창하며 적극 엄호했다.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사전 분위기 조성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홍 후보자는 이른바 5대 인사원칙에 걸린 것도 아니고 증여 문제는 검증 과정에서 해명돼 결정적 하자는 없는 상태"라면서 "홍 후보자는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핵심관계자도 "결정적으로 장관을 해서는 안 될 문제점이 드러난 게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홍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함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홍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다른 원내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 야당이 반대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 국회가 파행했던 것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2일 진행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산안 심사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요한 상황이고 예산은 법정 시한(12월 2일)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진성 후보자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데다 2012년 청문회 때도 별다른 신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야당이 홍 후보자 임명 문제와 직접 연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역시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야당이 전면적인 보이콧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 민주당 내에서 들린다.

당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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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9 16:07:32
    • 수정2017-11-19 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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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불가피론을 주창하며 적극 엄호했다.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사전 분위기 조성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홍 후보자는 이른바 5대 인사원칙에 걸린 것도 아니고 증여 문제는 검증 과정에서 해명돼 결정적 하자는 없는 상태"라면서 "홍 후보자는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핵심관계자도 "결정적으로 장관을 해서는 안 될 문제점이 드러난 게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홍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함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홍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다른 원내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 야당이 반대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 국회가 파행했던 것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2일 진행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산안 심사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요한 상황이고 예산은 법정 시한(12월 2일)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진성 후보자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데다 2012년 청문회 때도 별다른 신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야당이 홍 후보자 임명 문제와 직접 연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역시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야당이 전면적인 보이콧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 민주당 내에서 들린다.

당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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