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檢 특활비 청문회’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거짓선동”

더불어민주당은 19일(오늘)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어불성설'이라면서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게이트'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아 국회 청문회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거짓선동"이라면서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법무부와 검찰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2017년 법무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285억 원으로 이중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179억 원"이라면서 "한국당이 문제 삼는 105억원은 애초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것으로, 법무부 내 여타 실국과 본부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으로 검찰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검찰은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다"면서 "원래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것을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문제 삼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면서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길들이려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당의 사전엔 '부끄러움'과 '사과'는 없는지 묻고 싶다"면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다. 한국당의 이번 정치공세는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