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복지 예산 원안 통과 주력…지진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아동수당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 복지 예산과 공무원 충원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포항 지진 후속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 대변인은 "특히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 현장 공무원 충원예산 등 양질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의 내년 시행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예산안과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천막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세탁 서비스, 목욕 쿠폰 제공 등을 통해 이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백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재민의 경우 입주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재 확보된 160채 주택에 즉시 입주하도록 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해 이재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학교 내진 보강과 활성 단층 조사 등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없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삶을 바꿔 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으므로 예산안은 결코 물러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 실패로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던 일을 반복하지 말고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 대책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지진 피해 복구에 힘써야 하며, 연기된 수능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양산 단층에 대한 조사와 원전 안전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께 자리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최초의 예산"이라면서 "기초연금 인상 등은 이미 각 당이 제시한 공통공약인 만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