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경제자유 증진·사회안전망 확충 동시추진 개혁필요”

한국 경제는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21일(현지시간) 나온 국제통화기금(IMF) 워킹 페이퍼를 통해 제안했다.

변 전 장관과 최광해 전 IMF 대리이사, 최희남 현 IMF 이사, 김준일 IMF 조사국 고문 등은 이날 IMF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국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이라는 제목의 워킹 페이퍼에서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전 장관 등은 "2000년대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구조개혁 방안의 도출이 어려운 것은 성장중심 논리와 분배 우선 논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 전 장관 등은 따라서 두 가지 논리를 포괄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 경제적 자유의 증진 ▲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나섰다.

특히 경제적 자유의 증진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구조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과 금융 개혁을 꼽으며, 노동계약의 경직성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종신 고용 관행 탈피, 금융규제 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산업은행의 창업기원 지원 역할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변 전 장관 등은 노동과 금융 부문 외의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 지방과의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타지역과 공유하는 방안과 이민의 적극적 수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 전 장관 등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서 노동시장 개혁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실험보험 제도의 개선을 첫 번째 정책으로 꼽으며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또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한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재정지출의 확대 등도 강조했다.

변 전 장관 등은 "경제적 자유증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추진될 때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경제, 정치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며 "구조개혁이 없는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재정 건전성과 경제의 활력을 심각하게 저하하고 미래의 구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반대로 사회안전망 확충 없는 구조개혁은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광해 전 이사는 "이 제안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경제정책의 두 바퀴로 삼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책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페이퍼는 발간 과정에서 IMF 아시아태평양국 등의 리뷰를 거쳤고 제안된 정책 대안들은 향후 IMF가 한국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는 국가들에 정책자문을 제공할 때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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