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오만한 인사에 경고…언젠가 국정실패 될 것”

입력 2017.11.22 (10:48) 수정 2017.1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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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22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한데 대해 "국회가 반대하는 장관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인사에 대해 경고하고 언젠가는 국정실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된 게 5번째이고, 국회와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던 장관을 임명하면서 오기 인사를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선전에 5대 인사를 발표하고 지키지 않고, 그 뒤에 문제가 되니 인사자문위를 만든다, 시스템을 개혁한다고 약속하더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어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 TF를 만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김제동씨가 소속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세무조사에 대해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도 요청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세무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한이 없는 시민단체 사람들을 임명해 이런식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는 면제부를 주는 건 공정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반드시 따지고 견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시진핑 주석의 대북특사가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직후 미국 재무부가 9년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데 대해선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미국, 일본이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중국도 이제까지 쌍중단, 쌍궤협상으로 중국의 입장을 밝혀왔는데, 시 주석의 대북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뿐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추가 제재하겠다는 것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까지 확실히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시간을 가지고 계속 가할 때 해법이 열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유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꼐서 금융실명제나 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해체와 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문민화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점을 기린다"며 "김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추모식에도 당을 대표해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오늘이 공교롭게 20년 전에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 날"이라며 "이후 저성장 저출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겪고 정권이 5번째 바뀌었는데 아직도 근본적, 구조적 해결을 못하고 있다. 바른정당이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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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1-22 10:49:22
    정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22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한데 대해 "국회가 반대하는 장관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인사에 대해 경고하고 언젠가는 국정실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된 게 5번째이고, 국회와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던 장관을 임명하면서 오기 인사를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선전에 5대 인사를 발표하고 지키지 않고, 그 뒤에 문제가 되니 인사자문위를 만든다, 시스템을 개혁한다고 약속하더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어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 TF를 만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김제동씨가 소속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세무조사에 대해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도 요청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세무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한이 없는 시민단체 사람들을 임명해 이런식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는 면제부를 주는 건 공정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반드시 따지고 견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시진핑 주석의 대북특사가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직후 미국 재무부가 9년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데 대해선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미국, 일본이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중국도 이제까지 쌍중단, 쌍궤협상으로 중국의 입장을 밝혀왔는데, 시 주석의 대북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뿐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추가 제재하겠다는 것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까지 확실히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시간을 가지고 계속 가할 때 해법이 열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유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꼐서 금융실명제나 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해체와 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문민화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점을 기린다"며 "김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추모식에도 당을 대표해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오늘이 공교롭게 20년 전에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 날"이라며 "이후 저성장 저출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겪고 정권이 5번째 바뀌었는데 아직도 근본적, 구조적 해결을 못하고 있다. 바른정당이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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