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앵커&리포트] 국산 과일 “더 달고 맛있게”…‘만년설’ 딸기, ‘레드’ 키위까지
국산 과일 “더 달고 맛있게”…‘만년설’ 딸기, ‘레드’ 키위까지
요즘 대형마트에 가보면 수입 과일들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체리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종업원 농간에 문 닫은 마트의 사연
고양이에게 생선을?…종업원 농간에 문 닫은 마트의 사연
"이용객은 많은데 정산을 해보면 항상 적자가 났습니다."부산에 사는 A씨는 몇 개월 전 자신이...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기재위, ‘초고소득 증세’ 공방…與 “핀셋 과세” vs 野 “경제 발목”
입력 2017.11.22 (11:34) | 수정 2017.11.22 (11:35) 인터넷 뉴스
기재위, ‘초고소득 증세’ 공방…與 “핀셋 과세” vs 野 “경제 발목”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오늘) 오전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 '핀셋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기재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지도부의 협상으로 문제를 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로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득세 인상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여당은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이들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증세, 특히 특히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부담 확대와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한국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양측은 이날도 서로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당은 일단 복지 등 늘어나는 재원수요를 충당해야 위해 법인세 인상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다만 지출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논의한 다음 증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세소위에는 정부안에 더해 각 당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도 올라올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기재위, ‘초고소득 증세’ 공방…與 “핀셋 과세” vs 野 “경제 발목”
    • 입력 2017.11.22 (11:34)
    • 수정 2017.11.22 (11:35)
    인터넷 뉴스
기재위, ‘초고소득 증세’ 공방…與 “핀셋 과세” vs 野 “경제 발목”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오늘) 오전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 '핀셋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기재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지도부의 협상으로 문제를 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로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득세 인상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여당은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이들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증세, 특히 특히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부담 확대와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한국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양측은 이날도 서로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당은 일단 복지 등 늘어나는 재원수요를 충당해야 위해 법인세 인상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다만 지출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논의한 다음 증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세소위에는 정부안에 더해 각 당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도 올라올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