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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軍 정치 관여, 헌법 위반”…‘北 주적’ 질문엔 “그렇다고 본다”
입력 2017.11.22 (11:35) | 수정 2017.11.22 (11:36) 인터넷 뉴스
이진성 “軍 정치 관여, 헌법 위반”…‘北 주적’ 질문엔 “그렇다고 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오늘) 논란이 된 군의 정치 관여 문제에 대해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의 정치 관여는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등 군사정권으로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더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특정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선 "자의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분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라며 "그런 기준으로 지원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물음에는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최근 KBS에서 김정은을 미화하는 '김정은의 두 얼굴'이라는 방송을 했다. 적을 면밀히 알아야 한다면서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한다"며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손자병법에도 나온 말이다. (방송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느냐,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안에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면서도 "법 전체로 볼 때는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폐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진성 “軍 정치 관여, 헌법 위반”…‘北 주적’ 질문엔 “그렇다고 본다”
    • 입력 2017.11.22 (11:35)
    • 수정 2017.11.22 (11:36)
    인터넷 뉴스
이진성 “軍 정치 관여, 헌법 위반”…‘北 주적’ 질문엔 “그렇다고 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오늘) 논란이 된 군의 정치 관여 문제에 대해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의 정치 관여는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등 군사정권으로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더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특정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선 "자의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분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라며 "그런 기준으로 지원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물음에는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최근 KBS에서 김정은을 미화하는 '김정은의 두 얼굴'이라는 방송을 했다. 적을 면밀히 알아야 한다면서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한다"며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손자병법에도 나온 말이다. (방송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느냐,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안에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면서도 "법 전체로 볼 때는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폐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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