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공감이슈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동상 논란’

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매주 금요일 KBS <공감토론>은 한 주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슈를 선정해 그 이면을 생각해 보는 이 주의 [공감이슈]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포항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사상 처음 수능이 연기되는 일까지 일어났죠. 정부의 수능연기 조치, 잘한 일인지 평가해 보고 수능 연기로 인한 혼란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이번 주 관심을 모았던 뉴스는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북한군이 총탄을 맞으면서 귀순할 때 우리 대응은 적절했는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동상 설치를 둘러싼 논란도 화제였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많이 추워졌죠.

□ 김병민
날씨가 너무 찹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내일 아침은 더 기온이 내려간다고 그러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학린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시사평론가 최영일 경희사이버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먼저 지진 얘기부터 해 보죠. 혹시 지진 직접 느낀 분 계세요?

□ 김병민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 김학린
저는 느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느끼셨어요? 김학린 교수님 어디에 계셨어요.

□ 김학린
제 연구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흔들린 것을 느끼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서울 같은 데는 조금 늦게 진동이 왔기 때문에 지진문자 속보를 받은 다음에 진동을 느꼈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조용한 연구실이나 또 카페나 독서실이나 이렇게 비교적 조용한 공간에, 또 집안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진동을 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운전하다가 또 진동을 느낀 분들도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저는 그때 걷고 있었는데 못 느꼈어요. 그런데 문자속보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날 때는 저희가 방송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스튜디오에서 진동을 느꼈는데 똑같이 이렇게 진행 중이었는데 저하고 한 분은 느꼈고 또 나머지 세 분은 못 느끼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히터 지진 규모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체감하는 정도를 5단계로 진도 5, 4, 3, 2, 1 하는데 엊그제 포항의 지진 같은 경우에는 포항은 진도를 5 정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낀다, 물건이 떨어진다, 서울은 진도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느끼는, 약간 흔들리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정확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영일 교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이번에 지진재난문자가 작년 경주 때보다는 상당히 빨랐다고 하죠. 1차 긴급재난메시지가 지진 발생 19초 만에 발송이 됐고요. 서울 등 기타 지역에서는 지진을 피부로 느끼기도 전에 메시지가 도착해서, 지난해 때는 26~27초가량 걸렸는데 한 7~8초 정도 빨라졌다고 해요. 하여튼 분초를 다투는 이런 재난 때는 속보 정말 중요한데, 김학린 교수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9초 정도에 발송을 한다고 그래요. 시스템 이번 기회에 저희도 한 번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린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은 19초에 했고 9초에 가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와 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스템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매년 2초씩 줄이는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어떤 분석 작업이 끝나기 전에 일단 속보부터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규모가 5.5로 발표가 됐다가 다음에 5.4로 고쳐졌는데 5.5가 된 것은 일단 분석가들이 분석하기 전에 자동시스템으로 경보가 나가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공감이슈]에서는 지진 관련 얘기하면서 논점을 수능 연기에 맞춰보겠습니다. 수능이 연기가 된 것은 수능 사상 처음인데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황당한 경우가 수능 전날 교재를 다 버린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되니까 다시 그 교재를 구하느라고 바쁜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여행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수능 끝나고 가족들과 여행 가려고 했는데 전부다 취소하고. 제일로 딱한 분들이 출제위원들이시더라고요. 김학린 교수님도 출제위원 해 보셨나요?

□ 김학린
아니, 저는 안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갇혀계시잖아요.

□ 최영일
두 달 정도 되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일주일 더 계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도 참 그렇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능 연기는 잘한 것 같다, 그렇게들 평가를 하는데 우리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일단 대단히 잘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바로 수능에 대한 공정성 얘기, 안전성 두 가지를 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항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큰 놀람을 겪었고 꽤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 이재민 중에는 포항 지역의 수험생들도 분명히 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에 가지 못한 채로 대피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날 수능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전국적으로 공정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피해현장을 김부겸 장관이 그대로 바로 신속하게 가서 확인을 해 보니 수능을 치르는 고사장들 중에 균열이 가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난번 우리가 경주 지진의 경험을 봤지만 지진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여진의 진동을 감지한다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주 극도의 집중을 요하고 있는 수학능력시험에서 제대로 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겠는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조금 더 일찍 5시에, 그때 당시 중대본에서 긴급발표를 하는 과정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수능은 예정대로 치러지나요?” 8시까지 계속해서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일찍 긴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수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만 조금 줬었어도 약간의 혼란은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잘한 일이지만 조금 더 빨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물론 정부도 나름 최선을 다한 결정이라고 보여 집니다만. 시험 당일 날 모르고 나왔던 학생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점 보면 그런 지적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공정성 얘기하셨는데 일주일 지난다고 해도 학생들 여전히 트라우마 있을 겁니다.

□ 김병민
굉장히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지난 경주 지진의 사례를 보듯이 9월 12일에 지진이 났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규모가 4가 넘는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났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만약에 다음 수능이 연기된 일주일 뒤에도 똑같이 지진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의 교육당국에서는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여 지진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 지진이라는 것은 포항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는 좀 안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입장 들어보기 전에요. 방금 학생들 트라우마 얘기를 했는데 더 심한 충격을 받는 경우는 이런 경우래요. 인터넷에 댓글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일부에서 포항 학생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글을 올린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인터넷 댓글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런 것은 좀,

□ 김학린
그렇죠. 저는 잘한 결정이냐,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수능이 연기돼야 되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 한국 일반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혹시 또 일주일 후에 시험 보기 전에 또 이런 문제가 난다면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됩니다. 안전이 가장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정성, 이런 것은 그다음의 문제고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안전해야 당연히 제 실력이 나오는 거니까 저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좀 더 늦출 필요는 없었다고 보십니까?

□ 김학린
글쎄요. 그것은 저는 좀, 종합적으로 판단했겠지만 그 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입시 스케줄상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일주일을 연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여기 모이신 네 분 패널 가운데 가장 최근에 수능을 보신 분일 것 같은데 수능 날 대비해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조절하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이?

□ 양홍석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또 다시 그것 밸런스 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양홍석
컨디션 조절은 사실은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런 변수가 발생했으니까 전국이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지역에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다 똑같기 때문에 포항지역 학생들은 만약에 이재민이 됐다고 하면 좀 더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진이라는 충격은 사실 똑같기 때문에 남은 기간 잘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연기는 잘 한 것 같은데 기간을 조금 더 뒀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한 한 달 정도 뒤로, 뒤에 학사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면 사실 포항 지역 학생들이 급하게 시험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정성, 형평성을 생각했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되고, 그리고 만약 일주일 뒤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다른 지진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험 직전, 아니면 시험을 치는 중에 지진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그 시험 전체를 다 무효화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조금 더 뒤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지진 났을 때 저희가 특보방송을 했는데 그때 연세대 조원철 명예교수 나오셔 가지고 오늘 밤날을 새워서라도 고사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최영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영일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의 수를 다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짧았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결과 일주일, 한 달 미루면 안전점검에는 좀 시간확보가 되지만 이제 12월 연말입니다. 그럼 이게 학생들이 일주일 미루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멘탈케어 차원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세팅해 놨는데 흐트러졌다, 이게 참 주관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기 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면 변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일주일도 변수는 분명히 됩니다만. 그리고 또 다음 날 그냥 강행하자니 그 전날 수능은 강행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험 감독하는 분들이 모두 안전지침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다순으로. 진동이 있으면 미약한 진동은 그냥 한다, 진동이 어느 정도 다수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면 책상 밑으로 숨었다가 진동이 멎으면 다시 시험 친다, 과도한 여진이 또 강하게 오면 그때는 대피한다, 시험 중단이죠. 그런데 이런 매뉴얼을 하룻밤에 학습해서 될까요? 어느 정도가 가고 어느 정도가 나고 어느 정도가 다인지도 학생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화할 시간이 필요했었고 미룬 것은 잘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주일 후에 그럼 23일 목요일이 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데서 또 지진 터지면? 자연재해가 또 어디선가 일어나면? 포항이나 경주나 울산에서 또 만약에 비슷한 진동이 감지되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재해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수능체제를 바꾸는 것도 숙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재해가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마다 다 사유가 있어요. 시험 전에 친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시험 못 치르는 거죠. 1년 미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치는 전국 단위의 표준고사기 때문에 이것은,

□ 백운기 / 진행
말씀 나온 김에 수능제도 자체도 한 번 저희가 토론해 보죠. 이 부분 후반부에.

□ 최영일
네, 그래서 저는 수능도 권역별로 나누든지 내년에 개헌이 예정대로 지방선거 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분권형태로 개헌이 된다면 지방에서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는 수학능력평가시험이잖아요. 이것도 권역별로 난이도만 맞춘다면 교육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한다면 분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지역마다 동네마다 오만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비난한 학생들의 진심을 또 우리가 너무 폄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0%의 학생 때문에 90%가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그런 소금 뿌리는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는 것은 그것은 예의의 문제고, 그것을 우리가 이런 토론회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또 해 볼 수도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 최영일
그렇죠. 역지사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능 결정에 대해서 네 분 패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좀 더 늦췄으면 더 좋았겠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있으셨고 일주일 적당한 결정인 것 같다, 최영일 교수님 평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험지도 미리 다 내려가 있잖아요. 보안 문제도 심각할 겁니다. 일주일 간 잘 지켜야 될 텐데.
수능, 잘한 결정이냐 어떠냐. 사실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잘했다고 한 것 같고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한 번 또 논점으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정부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사상 처음으로 수능 연기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새 정부가 이렇게 내린 두 가지 결정, 정말 역사적인 결정인데 6개월 만에 이런 결정 내리는 것 앞으로 새 정부가 결정하는 과정들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학린 교수님, 이번 결정 과정은 상당히 신속하게, 국무회의라든지 꼭 그런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학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또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거쳐야 될 모든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속하게 결정을 요할 때는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약간의 편법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90%가 의견을 낼 수도 있다, 10%를 위해서. 저는 그런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단 1%라 하더라도 99%가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민주사회가 아닌가,

□ 최영일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까 봐 바로 잡으면 국민들의 차원에서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내리고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그것은 누군가 의사결정권자의 몫이니까 비난도 감수하고 책임을 져 나가는 거죠. 다른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저는 10%의 의견도 폄훼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것은 의견 표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견 표현까지는 우리가 너무 세게 비판할 필요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요즘에 다르다, 틀리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은 틀린 인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옳고 틀린 것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저의 문제제기가 이번 경우에 한정한 게 아니라 수능체제가 너무 획일화 돼 있어서 전국 단위의 수험생이 다 묶여서 움직이는 거라면 이것을 우리가 미국의 스테이트 개념으로 권역별로 쪼개서 난이도를 맞추는 가운데 만에 하나 시험이 경상남도는 전날 치고 전라북도는 다음 날 치고, 이 일정 조정을 하는데 부정행위 때문에 동시에 쳐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사회에서 정말 같은 날 같은 시에 지역마다 다양한 변수가 다를 수 있는데 남쪽은 홍수가 나고 북쪽은 눈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비행기도 못 뜨지 여러 가지 불편이 감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열이 높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 전국에서 수험생 고3들이 시험 치는데 우리가 좀 조용히 해야지.” 하지만 돌아가야 되는 사회시스템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조금은 더 서로가 돌아갈 수 있는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 보자는 중장기적인 제안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약간 좀 빗나갔는데요. 지금 정부의 결정과정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학린 교수님 말씀 다 마치신 겁니까?

□ 김학린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최영일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김에 이번 결정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 최영일
네, 저는 적정한 속도였다, 이것보다 더 빨리 내기는 어려웠을 것 아닌가, 이것보다 늦었으면 문제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저녁 8시, 저도 9시에 대학원 강의를 마치고 나왔는데 학생들이 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교육대학원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다 핸드폰 보면서 휴교냐 아니냐 막 복잡하게 헷갈리더라고요. 학교마다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출근하라고 한 학교인데 자정쯤 돼서 다시 내일은 예정대로 휴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가 결정을 하면 그게 또 세부 단위까지 퍼지는 데는 각 학교 단위의 결정도 또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복잡한 절차를 지켜봤는데 이것보다 빨랐으면 좋았겠으나 쉽지는 않았겠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결정을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론화를 통한 의사결정, 그리고 또 이렇게 긴박한 상태의 의사결정, 두 가지 다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양홍석
우선 수능 연기는 지금 최영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더 빨리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한 소위 말한 숙의민주주의를 처음 실험해 본 원전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은 존중은 합니다마는, 저는 사실 그런 방식의 의사결정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방식의 의사결정을 해서 정부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를 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책을 바꿀 부분은 바꾸고 실행할 부분 실행하라고 한 것인데 그중에서 민감한 문제를 다시 시민한테 결정을 위임한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았다는,

□ 백운기 / 진행
무책임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 양홍석
무책임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시스템 자체를 조금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그 생각에 좀 반대하는데요. 충분히 위임된 권력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특정 정책에 대해서 국민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했듯이 신속한 결정을 했던 포항 지진 건과 숙의민주주의로 인해서 상당히 긴 시간의 의사결정과정을 요했던, 이게 대비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오히려 좀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숙의를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빨리 할 때는 빨리 하고 우리가 급박한 것이 아니면 국민들한테 의견을 더 물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과정에서 보면 우리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여러 위임된 권력들은 또 소외됐어요. 국회도 소외되고 정부 내에서도 심각한 토론을 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공론조사의 결정만 갖고 그냥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다양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집단들에서 토론을 많이 했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병민
네, 저는 어쨌거나 이번 두 가지 결정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결정, 그러니까 수능 연기에 대한 결정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최종 권력 의사결정자로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보여 지거든요. 제가 한 7시 정도에 가만히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 수능 그대로 가면 내일 문제 될 텐데? 아마 포항지역 학생들이 집단소송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수능이 그대로 가게 됐을 경우 수능을 못 치른 데 대해서 내가 국가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수능을 연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선뜻 그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수능이 도입된 이래로 수능 전날 수능을 앞두고 수능 연기해 본 전례가 없고요. 수능 연기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대혼란이 예상될 건데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비난과 책임을 그 결정을 내린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형평성의 문제였고 하나는 안전에 대한 원칙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상위 구조였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결정이 잘했다고 보여 지는 거고요. 다만, 탈원전 문제에 관한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기 건설돼 있었던 상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돼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얼마든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신고리 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전 국민적인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은 탈원전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긴 시간을 둔 채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게 사실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의 결정을 통해서 일부 나왔던 여론조사를 가지고 탈원전에 대한 문제 국민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서도 이 의사결정을 통한 책임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6개월이었을 거라고 보여 지는 건데 앞으로의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이번의 교훈들을 반면교사 삼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진속보에 다 정신이 없을 때 미래의 지도자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셨군요. 정부의 결정과정까지 한 번 들여다봤는데요. 수능 한 번 짚어보죠. 수능 시작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정말 시험이라고 하는 게 숙명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고등학교 3년 또는 초등학교부터 모든 과정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부터 아까 최영일 교수님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까지 과연 지금 수능제도, 이것은 본래 논점은 아니지만 길지 않게 한 번 다뤄봤으면 합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수능 잘 보셨을 것 같은데, 수능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 양홍석
수능제도든 예전의 수능 전의 학력고사 제도든 전국적으로 단일한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도입한 것은 우리 사회가 대학의 정성평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뢰는 여전히 지금, 물론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더 쌓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실은 대학에 부여되지 않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학의 입시과정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쌓인다고 하면 다양한 방식의 입시가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서 학생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방식이 활성화되면 수능의 필요성이 좀 떨어질 텐데 아직은 조금 이런 전국적인 시험, 단일한 시험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김학린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학교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 입시제도가 조금씩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는 수능만 가지고 평가했다가 이제는 학생종합부도 있고 또 다른 내신이라든지 또 수시평가 이런 게 있는데 좀 냉정하게 평가하셨을 때 단일 기준으로 선발하던 때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으로 선발했을 때하고 학생들 질이 좀 다릅니까?

□ 김학린
성향이 다르다고 봐야죠. 저는 수능을 못 봐도 지방에 있으면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면. 그래서 그런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입시에 대학이 투자를 안 해서, 뽑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놓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발전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안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학생 부모님들이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게 그게 잘 안 먹힐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그냥 같은 날 동시에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봐야 그래도 지금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수긍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점점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교수님의 아직도 수능 폐지는 좀 이르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 김학린
저는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험을 어떻게 위상을 질 거냐 하는 것을 떠나서 최소한 그런 테스트는 필요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최영일 교수님께서는요?

□ 최영일
네, 저는, 한 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토플이나 토익, 입사할 때 주로 대학원갈 때 영업종합성적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게 공인된 몇 개의 테스트 방식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치지 않습니다. 매달 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번 트라이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능이라고 하는 게 수학능력시험이니까 외국의 대입으로 보면 기초학력을 보는 거예요. “대학 갈 기본적인 베이스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을 왜 1년에 딱 한 번 한 날 한시에 칩니까? 사람마다 컨디션이 다 다른데 말이죠. 지진이라는 엄청난 외부적인 자연환경의 재난 때문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지진만 대비하다가 또 다른 재난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개인마다 컨디션은 매일 다를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선진국에서 개인의 자유를 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이잖아요.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교육부가 권역별로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정대로 지난 목요일에, 어제죠. 수능을 치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전과 위험의 문제가 있으니까 일주일 시험을 연기하겠습니다. 다만, 똑같은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시험을 칩니다.” 라고 하면 아무 불만이 없었겠죠. 지금 현재 수능체제에서. 문제는 일주일 후에 시험을 치면 아까 김병민 교수님 얘기처럼 가정이지만 집단소송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다 물수능을 쳤는데 우리가 본 것은 불수능이네요?” 이런 얘기하면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변별력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와 문제은행을 현재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수준이 대입제도도 늘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해 왔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건데 그것 하나를 못 잡는다면 우리가 학생을 제대로 선발했다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운 좋은 학생들은 뽑고 운 나쁜 학생들은 혹시 떨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수능이 1년에 적어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학생들이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채택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고 하는 단계 정도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참 바꿀 게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능의 이름이 아니라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 전에는 본고사, 연합고사가 있었고요. 결국은 대입시스템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저출산 때문에 학생수급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지금 한 번쯤 바꿀 때가 온 것 아닌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 김병민
저는 수능이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99년도에 수학능력시험을 치고 저는 특차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라면 사실은 대학을 가기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학종이라고 그래서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전형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수능과 대입에 대한 문제는 결국 사교육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참 열심히 놀았고 중학교 때도 정말 열심히,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열심히 놀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얼굴은 그렇게 노는 얼굴로 안 보이는데.

□ 김병민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정신을 차려서 이제 공부 좀 해 보자, 그래서 정말 교과서와, 그 당시에는 EBS에도 제대로 없었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문제집 보고서는 사교육 없이 시험을 봐도 얼마든지 수능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 그러니까 전국이 공평하게 사교육 없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 저는 수능이라고 보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이번에 내년부터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요. 매일 밤 아내와 모여서 지금 유치원 결정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영어유치원 보낸다더라, 그래서 영어유치원을 알아보니까 한 명에 대한 비용이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저희 2명을 한 번에 보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영어유치원을 안 보내고 나면 사립유치원이 남게 되는데 병설유치원에 보내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추첨해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사립유치원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벌써부터 돈이 있는 집과 돈이 없는 집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돈을 조금 더 주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유치원도 그렇게 서열이 있습니까?

□ 김병민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부모가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벌써부터 이 시기에, 출발점이 유치원 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뛰어놀고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돈의 가짐, 그러니까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의 대물림인데 교육의 대물림까지는 이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학생들이 스스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부모들이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요? 김학린 교수님, 안 될까요?

□ 김학린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이 같은 날 같은 조건에서 보게 되는 이유가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떤 사회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당연히 문제제기를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책당국에서도 그날 보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토플과 GRE를 봤는데 미국은 자기가 가서 날짜를 정해서 해요. 한 달에 한 번 우리나라는 토플 보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걔들은 그냥 지가 날짜 정해서 가서 보거든요. 그래도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토플이 한국의 요주의 나라입니다. 왜, 그 시험문제를 다 복사해 가지고 다음 애들한테 넘겨주는데요. 우리나라가 요주의 나라였다가 밀렸습니다. 중국한테. 중국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은행도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그날 같은 날 같은 조건에서 봐야 되는 게 사회적 분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유치원에서부터 그렇게, 그러지 않으면 좋을 텐데 남들이 다하니까, 여기에서만 좀 자유로워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었고요.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빨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088 쓰시는 분 “지난 경주 지진 때 일주일 후에 더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지 않을까요? 왜 하필 일주일 후로 했는지 더 대비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9098님 “이번처럼 위기 때 수능을 연기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대비해서 별도의 예비날짜도 예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국가주도 일제식 수능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8823 쓰시는 분 “제 의견으로는 대입을 수능전형과 대학 자체 입학고사로 50%씩 양분화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옛날에 예비고사, 본고사,

□ 김학린
저 예비고사 세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수능도 1회만이 아니고 연간 4회 정도 실시해서 그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학생이 선택하게 했으면 합니다. 수능 응시 횟수도 학생이 선택하고요. 수능전형 또는 대학 자체 전형 아니면 둘 다 학생이 선택하게 하고요. 그러면 사교육도 대폭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9313님 “문 대통령이 결정하셨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 결정 대통령이 잘하라고 우리가 권력 맡긴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역할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5920님 “김영삼 대통령 임기 초 높은 지지율 임기 말에 바닥까지 떨어진 것은 IMF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해 페리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그 밑바닥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대통령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4044님 “고3입니다. 8월에 집에 수해가 나서 모든 게 떠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1교시에 교복도 못 입고 학교에 갔는데 교사가 영문을 물었고 집이 다 떠내려갔다고 했더니 반 아이들이 단체로 웃었습니다.” 고3 때. 지금 고3이 아니고요. “그런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포항의 이런 학생 한 명을 위해서라도 수능 연기는 잘된 일 같습니다.”
8588님 “이번에 수능 연기 결과적으로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기 발표 2시간 전에는 수능시험장 문제없다고 정상적으로 수능 본다고 했던 게 문제입니다. 세월호 교훈이겠지만 결국 잘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에게 공식적 연기문자 연락 하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차관은 문자 통보한다고 했는데 수험생도 학부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나요?

□ 김학린
잘 모르겠습니다.

□ 최영일
맞습니다. 아마 방송으로 처음 발표됐죠.

□ 김병민
이게 언론으로 발표를 하고 해당 교육청과 해당 학교 입장으로 공지를 돌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괄적인 문자발송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학생들한테는 수험생들에게는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병민
수험생 전체, 학교 같은 경우 재학생들은 전화번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또 핸드폰이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재수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신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 내용을 공지해 알렸으면 포털사이트라든지 검색만 하더라도 모든 내용들을 알 수 있게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도 사실 네이버를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제목을 ‘수능연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포항지진 5.4의 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최영일
네, 끊긴 거죠.

□ 백운기 / 진행
끊긴 거죠. 그것은 포항지진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수능연기’를 제목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 제목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 했어요.
5753님 “인성교육이 잘되어 있다면 10%의 고통을 90%가 공감하겠죠. 90%가 이기적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지는 않은 것 같군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김병민 교수, 시사평론가 최영일 교수, 양홍석 변호사,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이슈는 판문점을 통해서 JSA 북한병사 귀순한 내용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제가 양홍석 변호사께서 수능 제일 마지막 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김병민 교수님이 더 젊으세요?

□ 패널
네, 더 후배예요.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군요. 99년도 시험 봤다고 그러니까 양홍석 변호사께서 금방 아셨군요.
지난 13일이죠. 오후 3시 31분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50여m쯤 떨어진 지점에서 북한 병사가 총성과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모두 다섯 곳 이상 총상을 입고 우리 군에 의해 구출이 됐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JSA를 넘어서 귀순할 당시에 북한군이 그 병사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는데요. 무려 40발이나 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군이 어떤 대응사격도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군사분계선을 넘은 그 병사를 발견하기까지 16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미군과 우리가 합동으로 헬기를 이용해서 총상 수술을 해서 지금 상황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아주 급한 위기는 넘겼는데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논점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응한 것 괜찮았는지 한 번 보고요. 두 번째로 꼭 한 번 짚어볼 게 우리의 응급조치 문제입니다. 이번에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더스트오프라고요. 귀순병을 호송한 미군의 응급체계시스템, 이것은 꼭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북한군 총격과 관련해서 “교전수칙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준해서 사격한 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몇 발 총알이 넘어왔다면 우리도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교전수칙이 아니겠느냐, 국민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학린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인식은 국민의 인식과 매우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 김학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 김학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의 최종판단은 현장 지휘자가 하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아주 상식적인 얘기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것은 그 현장지휘관한테 위임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제는 현장지휘관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 판단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쪽의 교전수칙은 전적으로 유엔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 김학린
그것은 당연히 유엔사가 갖고 있으면 유엔사의 결정에 따라야죠. 왜 그게 우리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 백운기 / 진행
바꿀 필요는 혹시 없다고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바꿀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정전협정의 주체가 유엔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주제넘게 우리가 그것을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의견 한 번 들어보죠. 양홍석 변호사님은요?

□ 양홍석
저도 김학린 교수님과 결론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났던 장소가 판문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지역이고 군사정전위원회가 어쨌든 여러 가지 결정을 해 왔는데 물론 우리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북한은 94년 이후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측 교전수칙만을 강요를 해서 쐈으니까 우리도 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확전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영일 교수님은요?

□ 최영일
이게 지금 큰 문제, 그러니까 남북대치상황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문제와 JSA가 그 축소판이잖아요. 지금 공동경비구역의 문제,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현장지휘관 판단이 옳았다, 권영환 중령이 국방위에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저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쟁이 나지 말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병사는 살려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그 위험을 감수시킬 수 없었다, 직접 간부가 가서 꺼내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정전협정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주 난감하고 위험한 문제인데 유엔사에게 우리가 주제넘게 건드리면 안 된다, 정전협정 상 대한민국 국군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유엔사령관 그리고 그때 중공인민군 지원사령관, 팽덕회입니다. 북한군 사령관, 김일성입니다. 유엔사사령관은 당시 클라크 장군인데 이 세 명의 사인만 있어요. 우리 국군은 거기에 어느 사령관도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못 되는 것은 맞는데, 협정해설 상으로는. 그러면 한국군은 거기에 없어야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JSA가 한국군 경비대대와 미군경비대대, 실제로는. 하지만 이름은 유엔사령부의 경비대대가 공존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경비는 한국군이 하시오, 하지만 무력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작전권은 유엔사가 행사하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유엔사가 발포하면 우리는 발포해야 되고 발포금지 그러면 발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게 교전수칙의 문제인데 교전수칙은 적이 우리에게 도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먼저 대응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해서 도발이 이뤄졌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대응한다, 우리 교전수칙은 바뀌었습니다. 비례성보다 더 여러 배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JSA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전시작전권 환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JSA에서의 작전권도 환수가 돼야죠. 거기는 한반도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지역이죠. 이번에 제가 권영환 중령을 신뢰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유엔사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이야말로 지켜내면서 전쟁을 만들지 않을 아주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국방위 진술에서. 그런데 자꾸, 여러 토론들을 제가 봤는데 미군의 의사가 중요하다, 제3자가 더 객관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아니요. 전쟁이 절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가장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우리 군을 신뢰하지 않으면 왜, 존재하지 않거든요. 유엔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전위가 지금 거의 무력화돼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냉정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한 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 김병민
지금 가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군사분계선을 넘었는가의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북에서 탈출하려는 북한군인과 북한군 간에 교전이 있었다고 했을 때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영토로 침범을 했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귀순하는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측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온 병사에 대해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다면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가가 지금 핵심논란이고 이것을 유엔사가 CCTV를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다가 CCTV 공개가 안 돼서 지금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유엔사가 관할하면서 유엔사의 대대장과 대한민국의 대대장이 같이 함께 공동으로 경비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결국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북한군이 대한민국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했다면 그대로 확전을 자제하기 위해서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총을 맞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한 교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 번째 보도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이게 넘어왔던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넘어왔던 북한군에 대해서 아마 북측의 JSA에 근무하고 있는 하전사 출신일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우리도 JSA에서 많이 관광을 오는 날인데 관광이 휴일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경비를 서고 지켜야 할 군인들 중에 6분의 1의 병력만 갖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소 두 곳에서 단 6명의 군인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교전에서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관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비를 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초소 앞에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경비는 24시간 이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는데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이국종 교수의 말에 따르면 누워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총알 하나가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미 대한민국 땅에 넘어온 북한군이 초소를 넘어서, 만약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총격을 가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들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김학린 교수님, 양홍석 변호사님 두 분 얘기 잘 들으셨을 텐데 반론을 한 번 얘기해 보시죠.

□ 김학린
이게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우발적 사건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들 병사 하나가 나갈 때 그리고 우리 쪽으로 넘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현장지휘관이 해야 되는 건데 우발적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확대하고 확전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현장지휘관이 이게 우발적 상황이고 더 나가서는 지금 나중에 알려졌지만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우리 한국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것을 쫓아오는 과정에, 우리를 향해서 교전을 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봤을 때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유엔사 관할이에요. 교전수칙을 바꾸려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현재 교전수칙은 유엔사 것을 써야죠. 그것을 또 임의대로 쓰면 그것도 잘못된 현장지휘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사 교전수칙에 통할되는 JSA라면 유엔사 교전수칙에 따라서 했어야 됐고 또 그게 우발적 사건을 확대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지휘관이 잘 판단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저도 현장지휘관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측으로 총알이 한 발이라도 넘어오면 무조건 응사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계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확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데 군대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비인력이 6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CCTV나 아니면 다른 감시 장비를 통해서 충분히 경비를 하고 있고 애초에 원래 공동경비구역은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거기를 선을 긋고 여기는 넘어오지 마, 이렇게 되면서 못 넘어가고 지금 대치가 고착화 됐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JSA 내부에서의 응사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 ‘JSA’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총을 발사하면서 문제가, 불행이 시작됐거든요. 총은 가능하면 발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김병민
제가 좀 아쉬운 말씀 하나만 드리면,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게 월요일 3시 15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총격이 발생하고 쓰러졌던 게 3시 15분인데요. 이 귀순병사를 대한민국 군이 발견한 게 3시 31분, 16분의 시간차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분의 시간 동안 사실은 쓰러져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인 거고요. 결국 지금 이국종 교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귀순병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발언에 따르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증외상을 입은 환자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15분 내에 수술에 들어가면 거의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다만, 그 골든타임이 1시간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거의 살리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6분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CCTV를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확인해 본 기자들의 여러 보도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우리 군이 제대로 된 경비인력들이 다 있었고 바로 조준 사격하는 게 확전에 문제가 있다면 경고사격을 통해서 쓰러져 있는 병사에게 총을 쏘지 못하도록 좀 막아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을 단축해서 조금 더 응급후송을 했더라면 훨씬 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았을 거기 때문에, 물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다 했다고 지금 군은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최영일
네, 이게 지금 굉장히 희소한 일이에요. JSA를 통해서 북한군이 귀순했다, 이것 역대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이게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신원도 밝힌 바가 없고요. 그래서 실제인지 아닌지도 미확인이에요. 러시아 사람 하나가 넘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망명이죠, 귀순이 아니라. 그것까지 치면 다섯 번째. 지금 분단체제 70년 되는데 그 경우에 JSA에서 북한군 병사가 작정하고 뛰어넘어왔다, 한 번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을 때는 이게 일반 비무장지대로 넘어오려고 하다가 가다가다 보니 실수로 JSA를 통해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사상 초유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 경비대대가 귀순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지진만큼 확률이 희박한 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김병민 교수님 말대로 됐으면 그것은 정말 최적화된 최고의 결과가 났을 텐데 문제는 그 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장지휘관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복기한 바로는 최선을 다했고 매우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무리 없이 상황을 수습해 냈다, 이제 이 북한군 병사가 누구인지 또 왜 오게 됐는지 살 건지 또 어느 정도 장애가 남을 건지 이것은 정말 천운에 달려 있는 일이라 우리 군의 책임으로 그것을 돌리는 것은 좀 무리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쪼록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네 분께 교전 관련해서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응급구호 시스템입니다. 김병민 교수님께서 아까 골든타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국종 선생이 이 병사를 치료를 했는데 만약에 미군 더스트오프의 응급조치가 아니었다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미국의 더스트오프팀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의무후송팀인데 블랙호크헬기 안에서 응급치료를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시속 300km 이상으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빨리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건데 더스트오프라고 하는 것은 전장에서 헬기가 이렇게 뜨고 내릴 때 먼지가 확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국종 선생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총에 폐가 찢기고 그랬기 때문에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팀이 헬기 안에서 흉관삽입술까지 해 가지고 호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살려 놨다, 그렇게 해서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총기사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특히 중증외장센터 필요성을 이국종 선생은 항상 강조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이라든지, 문제는 중증외장센터나 이런 것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영일 교수님.

□ 최영일
네, 저는 지금 말씀에 100% 있는 그대로 공감이에요. 지금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예비역 장성이 국방부장관을 맡으셨죠. 3군 체제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대부분 육군 주도였죠. 그런데 육군에서 병력수가 많다 보니까 정치군인도 나오고 좀 아픈 역사가 있는데 지금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신임총장인데 여러 가지 발표를 하다가 육군의 5대 원칙을 얘기했어요. 육군 혁신돼야 된다, 이것 맞는 말이고요. 우리가 미사일 제한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다 풀렸잖아요. 이것은 무기체계에 대한 거니까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중에 하나가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군특수부대 병사들이 착용하는 복장, 쉽게 말하면 군복과 군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피복 5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몸을 지키는 것, 우리 북한군 소통에 뚫리는 방탄조끼, 한 번 방산비리의 원흉으로 아주 크게 질타 받은 적이 있는데 비용 투자 안 하면 전투력 상승은 어렵죠. 지금 말씀하신 스터프 같은 것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병사 하나를 전장에서 총에 맞았더라도 큰 부상을 입었더라도 가능한 한 최대한 이 생명을 우리가 살려낼 것이다, 여기에 돈은 얼마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최전선에서 받아낸 병사를 우리는 끝까지 예우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보훈이 많이 격상됐죠. 그런데 이제 보훈은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유공자가 되신 분들이고 부상자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국립묘지가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병사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게 전투장비에 대한 투자 강력하게 해야 되고요. 다쳤을 때 말씀하신 대로 후송하는 시스템 투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들을 끝까지 예우하는 프로그램이 또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예산으로는 턱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자산만 유지하지도 힘든데 지금 보세요. 핵추진잠수함 또 미국에서 사와야 되죠. 지금 미국과 협상하면서 무기구매도 하기로 했죠. 아마 우리 방위분담금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죠. 이 상황에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누가 어떻게 승인할 것이냐, 국회에서 좀 이것 합의해 주시기를, 저는 국회가 예산문제에 대해서 국방예산은 높이자, 그럼 과거에는 진보는 반대, 보수는 찬성, 이랬다 하지만 지금 묘하게 여야 구도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 번 의기투합해서 우리 병사들을 위한 투자 높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이번에 이 귀순병사가 긴급후송헬기를 타고 간 곳이 아주대학교 병원입니다. 사실은 원칙대로 따지면 국군수도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국군병원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의 이국종 교수가 있는 팀과 MOU를 맺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증외장센터를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도 문제가 생기면 해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시스템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한 번 부상을 당해서 군에 있는 철정병원이라고 군병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군병원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휴가 나와서 다시 민간병원에 가게 되죠. 지금도 군에서 사고를 당하고 나서 군병원에 갔다가 치료를 하지 못해서 다시 민간병원으로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경우가 되는데요. 이국종 교수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중증외장센터라고 하는 게 민간병원에 있는 순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고 하면 이국종 교수처럼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고 있는 전문의를 국가가 엄청난 예우와 대우를 가지고 군병원의 중증외장센터를 훨씬 더 크게 설립해서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과거 석해균 선장을 구조했던 경험이 있는 이국종 교수가 언제까지나 이국종 교수님만을 믿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거고요. 앞서 더스트오프 얘기를 했는데 이 더스트오프의 헬기 소리를 가지고 실제 그 현장에 있는 환자들은 천상의 소리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이 더스트오프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구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더스트오프팀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전쟁에서의 경험들을 토대로 응급하게 후송하는 과정들이 충분하게 노하우가 체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군에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응급적인 후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참담한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따져 물을 필요가 있고,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있는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위원님들 이런 것 지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상설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 반드시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결국은 예산문제죠. 예산문제고 또 이게 설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전에 나가서 그게 또 실제 상황하고 적응이 돼야 되고. 미군 같은 경우는 많은 전쟁을 해 봤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고, 사람들은 훈련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은 결과를 한국한테, 이국종 교수 앞으로 보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저도 응급의료체계가 좀 더 개선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국종 교수님이, 그 팀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한 번 다큐멘터리로 하시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헬기를 타고 가서 더스트오프팀처럼 가서 환자를 데리고 오면서 헬기 안에서 처치하고 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는 게 조금 답답하고 황당하죠.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수준이나 사람들의 의료에 대한 요구 수준을 보면 그런 팀들이 전국 각지에 권역별로는 다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그냥 조금 조금씩 늘려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일시에 일거에 예산을 빨리 투입을 해서 말씀하신 국가정보원에서 조금 예산을 떼 온다든지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특수활동비를?

□ 양홍석
네, 이런 특수활동은 사실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군이나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의료사각지대에 의료인들을 공급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한 15년 정도 전부터 계속 제기는 됐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논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우리도 부러워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북한군 병사를 추격할 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거든요. 그랬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최영일 교수님.

□ 최영일
네, 이게 확인이 됐다고 보도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추정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낮까지 본 보도는 이런 겁니다. 북한군 병사가 월남을 하고 그 뒤에 추격조가 3명이 따라오고 30m 뒤에 초소에서도 사격을 한 거예요. 40발을. 그런데 이 3명은 권총으로 무장을 하고 뛴 겁니다. JSA 안에 자동화기는 정전협정 위반이죠. 그래서 군사분계선까지 달려오다가 1명의 북한군 추격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한두 발짝 넘은 것 같다, 대략 그 거리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영상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한두 발짝 넘은 것은 팩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구역이었고 회담장 건물 옆쪽이었다, 보통은 이게 MDL이라고 군사분계선을 미루나무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쭉 그은 그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경계가 애매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왔다 갔다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MDL을 그은 이후로는 남북은 건너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두 발짝 넘어왔다가 황급히 돌아갔다, 그러면서 추정보도는 두 개예요. 첫 번째 가설은 내가 남쪽을 밟았네? 그리고 놀라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뒤에서 부르거나 “동무 멈추라우” 해서 멈추고 돌아간 것인지, 이것은 우리는 그 사정은 몰라요. 하지만 추적과정에서 한두 발짝을 넘어왔던 것 같다, 또는 한 가지 추가적인 것은 탄피가 남쪽에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넘어왔거나 거의 넘어온 상황에서도 권총을 발사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에요. 이게 지금 확인됐다는 사안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도내용을 전제로 이것을 인식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넘어왔다는 거죠.

□ 김학린
저는 그 사실이 밝혀졌대도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발적 사건이고 그리고 북한병사가 아차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와 가지고 활보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쪽 진영에 와서. 그것을 그렇게 크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의문스럽고요. 왜 자꾸만 우리 한국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너무 민감하게 보느냐, 그것은 저는 수능하고 똑같다고 봐요. 엄격한 수학적인 공정성, 저는 이런 문제라고 보는데 그 북한군 병사가 아차 하고 넘어간 것, 본인이 실수했구나, 하고 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해서 우리 쪽으로 한 발짝이라도 넘어왔는데 그것을 그냥 보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게 우리 병사 같으면 더 문제가 클 텐데 북한군 병사고 또 하나 이런 것은 있을 거예요. 금강산에서 피살당한 이왕자 씨,

□ 최영일
박왕자.

□ 백운기 / 진행
박왕자 씨인가요, 이왕자 씨인가요. 그분 사례 같은 경우에 그 관광지에서 조금 넘어왔다고 총 맞아서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 최영일
그렇죠.

□ 김학린
그것은 또 북한이 잘못한 거죠. 철저히 잘못한 문제고 그것은 사과를 받아낼 문제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저희들이 적대적 관계가 한 5~60년 됐고 그러다 보면 양쪽이 다 상대방의 행동은 자유로운데 우리는 맨날 왜 당할까. 이런 게 우리한테 5~60년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너무 자유로운데 자기들이 맨날 당한다고 생각을 또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또 긴장감이 많은 상황에서는 우발적 상황에서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자양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내지는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이 상황을 봐야 된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께서는 이런 문자 주셨네요. 휴대전화 1535 쓰시는 분 “상호 간에 교전이 금지돼 있는 JSA라고 해도 북한군이 먼저 규정을 위반하고 사격을 하는데 우리만 끝까지 규정을 지키다가 우리 장병들이 억울한 전사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1211 쓰시는 분 “이번 대응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잘한 것이고 현장을 모르는 분들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작권도 아직 논란이고 보수파들이 걸고넘어지는데 이제는 JSA 작전권 가지고 또 걸고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작권부터 확실히 가져오고 이번 건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74 쓰시는 분은 “저는 대대장이 직접 뛰어 들어간 것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만약 총격이라도 벌어져서 전사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지휘통솔체계가 무너지는 건데요.” 네, 이분은 또 새로운 논점을 주셨습니다. 권영환 중령인가요?

□ 최영일
네, 맞습니다. 권영환 중령.

□ 백운기 / 진행
권영환 중령.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인데 북한군 병사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아주 행동이 민첩한 중사 2명과 함께 직접 낮은 포복으로 접근해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군에서 왜 부하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는데 또 이런 의견 가진 분도 계시죠. 이것도 토론하면 길어지니까 이것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네, 길어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주의 [공감이슈] 끝으로 생각해 볼 이슈는 박정희 기념동상 설치 논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박정희 동상(銅像)’ 건립을 두고 지금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날을 기념해서 한 민간단체가 4m짜리 동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을 박정희기념재단 측에 기증하는 기증식을 가졌는데요. 박정희재단에서는 이 동상을 받아서 서울 상암동의 박정희기념도서관에 세울 계획인데 문제는 이 기념도서관이 사유지가 아니라 서울시가 무상 제공한 시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세우려면 서울시의 심의가 필수인데 이 심의 통과를 놓고 지금 찬성과 반대 여론이 맞붙고 있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또 갈등협상전문가께서 등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김학린
논의를 많이 해야죠. 저는 건강한 갈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 한국사회에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역사적 평가를 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이 건강하게 진행되면 뭔가 국민적으로 그분에 대한 평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것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결정은 어떤 식으로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김학린
그러니까 이게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를 사용하는 어떤 규칙이 있을 거고 그 규칙은 당연히 따라야죠. 그런데 그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창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찬반양론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저는 김학린 교수님이 우리 이 주의 [공감이슈] 패널이라 참 좋습니다.

□ 김학린
왜요?

□ 백운기 / 진행
대개 이런 문제로 토론을 하면 진보, 보수로 쭉 갈려 가지고요. 사실 토론이 뻔한 내용에 끝이 없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께서 항상 갈등협상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참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게 사유지에 세우면 되고, 시유지라서 안 되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이게 시유지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공공용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공용지.

□ 양홍석
네. 공공용지고요. 서울시에서 조례가 있는데요. 공공용지에 동상이나 기념비 그리고 조형물을 건립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사실 필요하겠죠. 공공의 재산이니까요. 공공의 재산의 경우에는 공적인 목적에 맞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도 있고 평가의 여지가 사실 있는 측면에서 보면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다면 모를까 꼭 여기에 이 장소에 지금 이 시점에 꼭 건립을 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만약에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심의위원이라면.

□ 양홍석
저는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 백운기 / 진행
보류. 네, 근거는요.

□ 양홍석
왜냐하면 여기가 어쨌든 이름이 사실은 왜 그렇게 또 됐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도서관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박정희 기념도서관.

□ 양홍석
네. 그래서 박정희 기념도서관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있는 것 자체도 용인할 수 있거든요. 그 이름을 용인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평가가 지금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공공용지에 지금 이 시점에 이 동상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구미시에서 동상을 건립해서 사실은 가실 분들은 가시고 기념하실 분들은 기념하시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일단 보류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병민
저는 시점에 대한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됐던 때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 건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 또 다른 관점에서의 시점이라는 것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컸다. 이게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최순실 씨가 함께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게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 때까지 올라가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확산됐던 게 국민적 여론을 안 좋게 만들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 번 돌아와서 이게 다른 데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에 대한 건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도서관 건립을 언제 처음 시작했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들 중에 공과 과를 따졌을 때 과가 없는 대통령을 따지기가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일부 공이 인정이 된다면 국민적 통합 차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도서관 건립이 추진이 됐던 거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동상을 건립하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양 극단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조금씩 다릅니다. 보수진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의 북핵문제까지 연결을 짓고 있는 상황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에 동상을 건립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뜨겁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사회적 낭비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전국 각지에서 추모의 열기가 일어났고 그 당시에 모교에서도 모교의 돈을 모아서 동창회가 동상을 건립하자는 움직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다른 공간도 아닌 기념도서관에 짓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께서 심의위원이면 세워도 좋다고 하시겠네요?

□ 김병민
네?

□ 백운기 / 진행
심의위원이라면 어떻게,

□ 김병민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워도 좋다. 왜냐. 첫 번째로 서울시나 정부예산이 100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영일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영일
저는 김병민 교수님이 이 동상을 보셨으면 조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박정희 기념도서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것 반드시 세워야죠. 김대중 기념도서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흉상이나 동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념, 사상, 정치, 다 떠나시고요. 글로벌 트렌드를 좀 보세요. 지금 이 동상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광화문에 놓으려고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게 박근혜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 백운기 / 진행
그것 팩트인가요?

□ 최영일
실제로 팩트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 그렇게 제작이 됐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하거나, 공공조형물이긴 한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대로였다면 12월에 대선이 있는 거고 내년 2월에 위임할 때까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과 조기 대선이 아니었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 백운기 / 진행
그럼 임기 중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년을 맞게 되는 거군요?

□ 최영일
임기 중에 선친인 100년을 맞고 이것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인 선거에도 큰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뭔가 하나의 심볼라이징, 상징물을 딱 건립하는 의미에서, 광화문에 놓일 가능성은 희박하죠, 사실. 이것은 국민여론에서 반대여론 얼마나 많겠고 또 시위가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플랜은 그렇게 추인이 돼서 지금 광화문에 세종대왕상을 만든, 김영원 작가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높이가 4.2m예요. 단 위에 세우면 지금 세종대왕상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도서관이, 작지 않아요. 석조건물을 잘 지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동상을 놓을 공간이 없어요. 이것을 놓으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와는 정말 별개로 흉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자고 하는 분들은 우상화에 가까운, 이왕 거대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어디서나 봐도 잘 보이고 거기다 딱 놨으면 좋겠다는 또 신념이 있으신 것은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이게 여론조사를 해 보든 공론조사를 해 보든 한 번 그것을 놓고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그런 동상은 어디만 있느냐 하면,

□ 백운기 / 진행
독일 쪽에 있죠.

□ 최영일
동독이 통독되면서 철거된 마르크스 레닌 동상,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왕조체제국가, 김씨 3대 세습,

□ 백운기 / 진행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있더라고요?

□ 최영일
이런 겁니다. 하늘을 지시하고, 영도자의 모습을 그려냈죠. 그런데 그것도 다 생각과 발상, 주문자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술형식적인 차원에서 미학적 관점에서 이게 아니고 돈을 다시 더 들이시더라도 정말 멋지고 사이즈는 좀 작지만 아름다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형물을 만들어서 세우면 참 좋겠다, 주변 경관과의 미관도 함께 생각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모이신 네 분 패널로 심의위원회를 꾸린다면 김학린 교수님, 양홍석 변호사님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신 거고, 그렇죠?

□ 김학린
저는 유보적인 입장.

□ 백운기 / 진행
유보적인 입장. 그리고 김병민 교수님은 긍정적인 입장, 최영일 교수님은 차라리 바꿔서 가져와라,

□ 최영일
저는 반드시 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아니다. 새로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요구 드리고 싶네요.

□ 패널
보류네요.

□ 최영일
네.

□ 백운기 / 진행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반대 의견이 66.5%, 찬성은 30.1%로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3%p입니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상암동의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이 국비 208억 원 지원받고 또 시로부터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서 준공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동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빚어졌는데 이 비슷한 논란이 또 우표 가지고도 있었죠, 최영일 교수님?

□ 최영일
네, 기념우표 발행이죠.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제가 어릴 때 저는 유신교육 세대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는 정말 영도자 할아버지,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만큼 정말 사랑하는 국가지도자였고 실제로 산업화의 공이 또 큰 것은 사실이죠. 지금 시대가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선진화로 가기 때문에 그때의 또 공이 많이 폄훼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칠과삼, 여기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산업화의 공이 있지만 민주화는 유보됐죠. 그런데 100주년이면 지금 프랑스의 경우에 나폴레옹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국가지도자, 영웅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혁명을 딛고 총통이 스스로 됐잖아요. 결국 황제가 됩니다. 대관식이라는 그림도 남아 있는데 독재자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인 시각, 그 시대를 겪었던. 이것을 합쳐서 의미 부여를 하면 사실은 이런 비극이 만들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의 장도 된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우표 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영일
우표 발행,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게 통치적 결단 아닙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념우표 탄생 100주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실 아까 최영일 교수님께서 그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탄핵 100돌을 맞기는 했는데 우표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 최영일
예정이 돼 있었죠.

□ 백운기 / 진행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양홍석 변호사님, 우표 발행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양홍석
저는 우표 정도는 발행해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해야 되냐로 본다면 이것은 또 꼭 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전례에 따라서 처리하면 족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우표발행 문제 가지고 우리 사회가 논쟁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우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김학린
저는 이 우표문제에 대해서 가장 자유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을 한다, 이게 좀 자연스럽지는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주년 기념도서관을 김대중 대통령 때 지원을 받고 해 줬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장기적인 역사관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논의돼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방금 그 말씀은 협상의 원칙 가운데 하나도 있을 법 한데요. 있는 자가 베풀어라, 이런 협상의 기술인가요?

□ 김학린
그것은 아니고요. 있는 자가 베풀라는 뜻보다는 사실은 협상을 할 때도 그렇고 갈등을 해결할 때도 그렇고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게,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다면 피해자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요.

□ 김병민
저는 이 모든 게 다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하는 것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두 축이 건강하게 발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쪽의 축을 굳이 애써 지우려고 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지고요.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한 번 굉장히 느낀 바가 있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새마을운동?

□ 김병민
네, 새마을운동. 동남아시아 국가지도자가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지원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상을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보여 왔던 대한민국의 발전모델들이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고 그것들을 ODA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준 전 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종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지웠으면 하는 국민적 인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던 부분들에 대한 공은 어느 정도 남겨놓고 그것을 역사로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우려고 하는 행위들은 저는 우리 역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우표발행을 비롯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도 하나의 역사로서 좀 인정을 하고 동상 건립 같은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편안하게 아량을 베푼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1분 넘지 않게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운동 생각해 보죠. 정말 이게 방금 김병민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에서 배워갈 만한 그런 일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좀 느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죠. 김학린 교수님, 새마을운동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김학린
지금 새마을운동은 사실은 수출품이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의 새마을운동과 그리고 그것을 계승 발전해서 외국에 모델로 수출한 것, 그것은 좀 다른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우리 한국사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우리보다 뒤에 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에서 배울 점이라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새마을운동을 소위 현대화해서 우리가 제3 세계들한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요?

□ 양홍석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성장에 어떤 공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학자나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의 단순한 생각,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경제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대통령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해 줬고 그것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감내해 줬던 우리 부모세대 전체가 사실은 그 공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박정희라는 한 명이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영일 교수님.

□ 최영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현대사를 다시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운동의 실체가 뭡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근면, 자조, 협동이에요. 그러면 새마을운동 정신은 수출되는 게 아니고 해외에 전파되는 거죠. 하나의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혼자 만들어 낸 무슨 발명품이냐, 그게 아니고 온 국민들이 협동했던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하지만 그때 인권이 유린된 대목이 있었다면 잘못된 부분들은 빼버리고 훨씬 더 긍정적인 현대화 모델로 해외에 전파하는 것은 될 수 있고 우리의 70년대 수준에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자산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신격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너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앙에 대한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충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이 걸려 있다는 얘기로 이것도 적폐 아니냐, 왜 이게 아직도 걸려 있느냐고 현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것들을 적폐로 몰아붙인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절반을 부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박정희 기념동상 설치와 관련한 내용으로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의견은요.
4245 쓰시는 분 “독재우상화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표발행, 동상설치 모두 반대합니다.”
3991님은 “동상 세워져야 합니다. 잘못한 점도 있지만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만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은 없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그분 업적을 배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1535님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은 누구나 공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통령은 건립하고 어떤 대통령은 안 된다는 논리는 곤란합니다. 건립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연기 결정과 관련된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9319님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나면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네요. 진앙지 직선거리 3km내에 있었는데 우르릉 쾅쾅 굉음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진 9시 2분쯤 발생했는데요. 그러면 애들 시험 보다가 다 뛰쳐나왔을 것 같습니다. 연기 진짜 잘한 겁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참 놀란 분들 많으시고요. 아무쪼록 수능 보는 우리 수험생들 컨디션 관리 잘해서 후회 없는 수능 치르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포항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KBS <공감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김병민 객원교수님,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님, 시사평론가 최영일 경희대 겸임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