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故 이복순·하복향 할머니, 뒤늦게 드러난 위안부 진실
故 이복순·하복향 할머니, 뒤늦게 되찾은 위안부 진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남태평양의 머나먼 섬에 까지 조선인 위안부를 대거 동원한 사실이...
고양이에게 생선을?…종업원 농간에 문 닫은 마트의 사연
고양이에게 생선을?…종업원 농간에 문 닫은 마트의 사연
"이용객은 많은데 정산을 해보면 항상 적자가 났습니다."부산에 사는 A씨는 몇 개월 전 자신이...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고용부 위원회서 경총 배제, 초대형 투자은행 IB출범’
입력 2017.11.22 (16:53) KBS공감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고용부 위원회서 경총 배제, 초대형 투자은행 IB출범’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어제는 포항 지진으로 특집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하루 빨리 포항지진 모든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공감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배제시켰습니다. 경총은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기구에서도 제외됐는데 이 때문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계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마다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코너, 오늘은 정부정책에서 재계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진단해 보고 또 초대형 투자은행 IB라고 하죠, IB 출범이 갖는 의미와 파장,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것, 적절한 방법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동안 함께 하셨던 김정호 교수, 또 정성훈 교수께서 지난주에 아쉬운 작별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안녕하세요. 조영철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두 분 이렇게 또 새로 모셨으니까요. 신세돈 교수님, 든든하시죠?

□ 신세돈
네. 든든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만나 봬서 반갑고요. 앞으로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라고 하죠.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사용자 위원을 교체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지만 재계 입장은 경총이 배제된 것은 2004년 고용보험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위원회가 뭔지 또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경제포커스] 해설사 이원재 이사님께 설명을 부탁드려 볼까요?

□ 이원재
네. 고용보험위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라는 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위원회이죠. 정부는 노사 공동으로 고용보험료라는 것을 내서, 아마 월급을 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월급의 일부가 고용보험으로 나가고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 또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고용보험기금인데요.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것의 심의를 맡고 있는 위원회가 바로 고용보험위원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고요.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은 노동계와 사용자 측에 전국 단위 조직들의 대표가 들어가고 그리고 다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고용보험제도라고 하면 대체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것과 그리고 또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지원사업, 그리고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보험제도나 사업의 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1차적으로 여기서 심의를 해서 고용노동부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것도 1차적으로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업, 기금운용,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일을 또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제도 자체 운영하는데 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험위원회 위원들 교체된 현황을 보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돼 있고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위원,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자위원은 노총 관련인데 변동이 없고, 다만, 사용자위원을 보면 경영자총협회 임원이 여성벤처협회로 교체가 됐고요. 한국경제연구원 임원은 중견기업연합회로 교체가 됐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혹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볼까요?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조금 놀랐어요. 물론 경총이 현 정부 들어와서 미운 털이 박힌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것은 경총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의 표시 아닌가 싶어서 적어도 앞으로 국가정책을 수행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일종의 대표 격인 경영자총협회를 뺐다는 것은 상당히 가벼운 행동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문제가 있고 정부가 어떤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이런 불만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이렇게 빼는 것은 모양도 참 안 좋고 과거 정부들이 해 왔던 그런 류의 행동 같아서 저는 조금 놀라기도 하고 조금 의외였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경총 따돌리기 아니냐, 신세돈 교수님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셨는데 조영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조영철
사용자 단체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총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법정단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경총에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서 한 건데 이렇게 우리를 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신고를 하면 주무관계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비영리법인으로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고용보험위원회에 당연히 참가해야 된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법 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위원을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경총보다는 여성벤처협회이나 그다음에 중견기업협회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실상 전혀 하자가 없고요. 노동조합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노동조합은 민노총하고 한국노총 외에 실질적으로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을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이 없죠. 그러나 사용자 단체는 그렇지 않고요. 경총이 임의단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실업 문제, 직업훈련 문제, 이런 것을 고용보험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대기업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해고라든가 실업문제, 이런 것이 주로 발생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고용 전체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주로 실업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업자가 발생하니까 직업훈련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것이 중소기업들이고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된 전국적 사용자 단체를 더 많이 집어넣은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사용자 단체 중에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러면 최양오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보고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양오
지금 새로 들어온 여성벤처나 중견기업연합회도 사실 임의단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숫자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총이 대기업을 대변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4,285개의 회원사가 있으면서 그 안에는 지금 300명 미만의 공장을 운영하는 회원사가 3,400개나 됩니다. 따라서 지금 숫자가 중견기업연합회에 가입해 있는 회원 수는 540개고요. 여성벤처는 699개인데, 그렇다면 대표성이라든가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게 분명히 경총이 훨씬 더 나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고용보험위원회는 2004년도에 노사정이 합의해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용보험위를 설립하고 그 당시에 노사의 합의사항 중의 하나가 경총이 사측의 그런 대표성을 갖는다고 그래서 만들어져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또 그러한 맥락에서 봐도 좋은데요. 사실 아까 모두에 앵커께서 말씀했듯이 이 정권하고 소위 말하는 포커스가 다른 그런 얘기들을 협회의 부회장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얘기를 되새겨보면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처방이다.” 그다음에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고 중소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 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의 그런 얘기들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직격탄을 날리시죠.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다. 따라서 책임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이 일자리위원회도 못 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폭넓게 봐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경총이 꼭 대기업만이 아니라 다수의 중견,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갖고 있고요. 또 재미난 현상은요. 경총 회원이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 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의 보호막을 경총에서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숫자가 아니냐는 그러한 해석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회원사 숫자만 보더라도 경총이 빠진 것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 미운 털이 박힌 것 같다, 또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데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일단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노사정 타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위원회이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이 뭔지, 그다음에 그 고용보험이 왜 지금 사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어야만 이 문제 위원회 구성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험제도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한 다음에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도움 받기 위해서 보험금 받는 것처럼 실업급여라든지 직업훈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된 것이 문제였느냐 하면 지나치게 지금 이미 직장이 있고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실제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고요. OECD 국가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기간으로도 가장 짧고요. 액수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보험은 고용이 되어 있다가 사고가 나서 고용이 못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기금을 계속 쌓으면서 사실 나눠먹기 같은 식으로 운영이 됐단 말이죠. 그 문제가 왜 생겼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위원회를 보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하고 경총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자 단체 대표로. 그리고 사실 사용자 단체 대표가 아니고 이게 사용자 대표하고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노사정타협의 결과물 이 단체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노동조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는데 노조 쪽부터 먼저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네 자리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조직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10% 정도밖에 대표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전혀 대표하지 못하고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청년노동자들도 대표를 전혀 못합니다. 이에 대표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자리를 경영자단체가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중복되는 경총과 대한상의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다른 곳들이 있는데요. 다른 곳들은 사실 한국경제연구원하고 경총이 이번에 배제된 게 언론에서 좀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 경총, 한국경제연구원 사실 전경련 산하나 마찬가지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경련, 대한상의는 그동안 똑같은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똑같이 대기업의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고용보험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심의위원을 바꿔보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겁니다. 이게 결정기능이 아니고 심의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번 해 보는 것은 필요했다. 그리고 경영자단체 다 중복되니까 경총하고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니까 사실상 전경련은 제외하고 여성이나 중견기업 대표성이 빠져 있으니까 그것 보강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노동자 위원도 좀 바꿔보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양오
그런데 거기에 첨언을 좀 하나 하면요. 고용보험기금에 누가 얼마를 내느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1.3%인데 0.65, 0.65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나눠서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업훈련비나 고용안정에 관한 것이 0.25에서 0.85까지 레인지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다 사업자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돈 내는 사람이 사실은 많은 포션이 사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얼마 내고 적게 내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 기계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금을 대는 사람들이 좀 더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이 고용보험기금에 향후에 이것을 늘리거나, 벌써 적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도움과 조언과 이런 협조를 만약 원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경총이 고용보험위원에 빠진 것에 대해서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한 번 서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세돈 교수님, 최양오 교수님, 두 분께서는 경총 빠진 것 좀 불합리한 것 같다는 입장이시고요. 또 조영철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은 큰 문제 되느냐, 그리고 충분히 바꿔볼 만해서 바꾼 것 같다고 서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주셨으니까 방금 최양오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부분은 납득하기 힘들다, 직접 물어보셔도 좋고요. 의견을 밝혀 주셔도 좋습니다. 반론을 펴주시면 좋겠는데 신세돈 교수님, 어떤 점에 대해서 반론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신세돈
저는 이원재 이사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즉,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고용보험이 그동안 진짜 실업에 빠진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 모든 부족함을 경총을 빼는 것으로, 그리고 경총도 분명히 지난 몇 개월 동안 그게 대통령이 됐든 정부 당국이 됐든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모습으로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고용보험의 위원회나 또는 고용보험제도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겠는가, 그런 차원으로 문제의식을 먼저 제기하고 보험위원의 구성을 바꾸었다고 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다른 것은 일체 가만히 있고, 위원회 위원장도 저는 차관이 한다는 게 마뜩치가 않아요. 왜 정부가 끼나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문제인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측 위원도 들어갔고 공익위원도 알고 보면 다 정부 쪽과 영향력이 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를 완전하게 정부가 장악하게 둬놓고서 입맛에 따라 경총을 빼니까 저는 사용자들이 상당히 반발할 것 같다, 이 모양 자체가 새 정부의 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반론 들어볼 텐데요. 신세돈 교수님 발언시간을 참 잘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논쟁이 벌어질 때는 1분 30초씩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의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반론하시죠.

□ 이원재
이게 사회보험의 원리상 이게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배권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그게 한 가지 있어서 일단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사회복지의 원리가 만약에 주식회사를 지배하는 원리하고 같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분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엄연히 사회복지제도의 한 중요한 부분이고 고용보험, 사회보험의 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보다는 기여를 같이 해 가는데 그중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위험에 빠졌을 때 부조를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여 많이 한 사람들한테 결정권을 주면 이 기여 많이 한 사람들을 덜 부조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골고루 대표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것은 이번에 이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사안은 어차피 정부가 심의기구로서 보조적으로 두고 있는 기구에 대해서 그중에 사용자 위원들의 대표성을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저는 만약에 이것을 더 격상시켜서 고용노동부에서 위원장 맡는 방식이 아니고 민간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맡되, 대표성을 보강해서 노동자 위원도 다른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까지 포함되도록 보강해서 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서 그 논쟁은 맞는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금이 없으면, 그렇죠? 대표성 없이 세금 없다.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국가 차원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대표성을 갖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사용자에 적어도 발언권은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표성이고 저는 여성벤처협회나 또는 중소중견, 또는 중견기업연합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 참여하는 것 좋죠. 왜 경총을 빼냐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공익위원을 한두 명 빼거나 아니면 정부 측 위원을 한 명 빼고 경총을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모양이 좋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자꾸 경총을 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총을 뺀 게 아니라 사용자 단체를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전체 위원에서의 구성비율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고용보험법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 통과시킨 고용보험법에 정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 조영철
아니, 그러면 법을 고쳐야죠.

□ 신세돈
그렇죠. 법을 고치면 되죠.

□ 조영철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경총을 다른 사용자 단체로 바꾼 이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죠.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 조영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표성의 문제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총이 물론 300인 미만 회원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4,700개 회원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 기업 수가 한 36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4,700개, 사실 많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회원 수가 그것보다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표성이 있냐 없냐, 그런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대표성을 누가 더 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것이 ‘구구팔팔’해서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거고요. 고용보험의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주로 여기 대표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부분은 최양오 교수님 반론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양오
네, 그러니까 지금 여성벤처의 숫자를 놓고 보면 지금 여성벤처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벤처기업의 9%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런 중소고 창업을 통해서 나온 벤처들의 대표격으로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거기서 폭넓은 의견을 갖고 오느냐가 관건일 텐데 조금 편향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숫자로만 봤을 때.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총 문제는 또 이것 말고도 경제의 외적인 문제들이 좀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질곡이 없었다면 경총이 빠졌을까. 또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하는 진짜 제대로 된 사가 빠져 있다, 기존 경총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사용자 단체의 탄생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고위 관계자들의 질책 또는 어떤 비난이 없었다면 경총이 아직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정치공학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그러한 주변의 외적 변수들을 진짜 빼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논점을 바꿔보죠. 지금 기본적인 전제가 과연 새 정부가 경총 또는 경영자단체 쪽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으로 한 번 논점을 바꿔봤으면 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이것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느낄 만한 일들이 좀 많았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신세돈
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을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한때는 금융위 비판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금융감독원보다도 금융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다음에 재벌을 또 비판했다, 도대체 김상조 위원장이 비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경총만 그러면 제 역할을 못했나요? 그러면 정부는 역할을 잘했나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고용노동부 정도가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해묵은 이중 갈등구조를 이것을 좀 수습을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쓴다고 하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총의 어떤 분도 좀 틀에 박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그냥 빼버리는 것 자체는 분명히 소외를 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너 가만 안 있어?” 이런 이미지를 충분히 줄 만하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가벼운 처사다,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은 신세돈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체를 해서 새로운 사용자 단체가 들어와서 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서 더 잘 된다면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변화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 백운기 / 진행
아니, 고용보험위원회에 아까 뺐다는 표현은 좀 동의하지 않으셨으니까,

□ 조영철
교체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교체한 것과 관련한 토론은 아까로 정리를 했고요. 전제가 되는 새 정부의 재계 쪽이라든지 경총 배제, 따돌림, 소외,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신세돈 교수님 꼭 그것을 말해야 아느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영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경총이 그동안 좀 문제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 조영철
저는 경총이 그동안 굉장히 경직적인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970년에 경총이 만들어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의 굉장히 권위적인 노사관계에서부터 쭉 수십 년 동안 사용자 단체 대표를 해 왔고 그런 권위주의적인 노사관계에서 상당히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는. 그래서 경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한국노사관계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그러한, 물론 노조 쪽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경총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당사자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지금 임금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경직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단체가 새로운 단체로 교체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그런데 하여튼 고용노동부가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전국 조직의 사용자 단체로 사실 경총을 유일하게 허가를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파트너로 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권에서의 전반적인 흐름이 재계의 파트너를 경총과 전경련은 조금 배제를 하고 대한상의로 지금 바꿔 타는 과정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만 대한상의 의장하고는 굉장히 많은 접촉도 가지시고 또 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호프미팅을 하시고 또 재계를 대표해서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파트너 대한상의, 여기의 역할에 있어서 과연 지금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조언을 한다든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안 해 봤기 때문에 기대감과 우려감이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재계의 한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아까 우리가 대표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경련이나 경총을 경영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오랫동안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꼭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오랫동안 뭐가 형성이 됐느냐 하면 경총과 전경련이 경영자의 대표자, 기업의 대표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각종 위원회에 경총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고용보험, 이런 노동문제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을 이야기하는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권력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최 교수님께서는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허가해 준 전국 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허가를 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들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면 경총 아니라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다른 단체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왔느냐 하면 사실상 정부가 경총이라는 한 단체한테 그 권위를 부여 해 주면서 여기저기서 경총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 단체가 어떤 위원회에 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경영계 전체를 뭔가 배제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좀, 우리 의식이 좀 왜곡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세돈 교수님 지적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적으로 볼 때 대한상의를 뺐으면 좋았겠다. 대한상의나 경총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비슷한 입장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 더 크게 내는 곳을 더 포용하는 것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최 교수님께서 여성벤처협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노동이나 노사관계에 관련된 전문가와 당사자들 토론하는 데 가보면 대부분의 토론에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번 토론을 하면 여성이 보이는 토론회 자체가 한 10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 쪽도 마찬가지고 사용자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억지로라도 여성 쿼터를 집어넣어서 여성근로자나 여성 경영자들 목소리를 넣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지금 토론의 논점은 정부가 재계를 소외시키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고 또 정부가 기존에 경총 대신에 대한상의하고 대화를 활발하게 한다면 현 정부가 재계 입장에 귀를 닫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요?

□ 신세돈
네, 상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쭉 있어 왔단 말이에요. 쭉 있어 왔는데 뺐단 말이에요. 그 뺀 것도 안 빼고 교체를 했다고 하시면 교체나 뺀 거나 그게 다르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유희라고 봐요. 말장난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노사 간의 갈등이 한국의 현안이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을 해야 할 게 고용노동부다, 그러면 문제를 대립과 갈등으로서 풀어나갈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듬으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너무 삐져나오는 그런 처사였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노사화합에 전혀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우려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아니, 뺀 것하고 교체한 것이 말의 유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엄연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고용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 사용자 대표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부 대기업 쪽, 이쪽의 사용자 대표만 들어가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자단체의 회원사가 300인 미만 회원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경영자총협회의 회장단 구성을 보면 너무나 편향되게 대기업 위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영자총연합회가 고용보험위원회 자격 상실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뺀 것, 교체한 것과 상관없는 팩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은 어떤 의견 주셨는지 한 번 볼까요?
휴대전화 뒷자리 9101 쓰시는 분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정 대화가 중요한데 경총 배제로 또 다른 소통 부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3699 쓰시는 분 “정부와 재계가 노동현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경총을 배제한 것이 논란이 되는 것 역시 관점 차이일 것 같은데요.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 만큼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경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40 쓰시는 분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교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체가 오랫동안 위원회에 머물다 보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많겠죠. 하지만 노동자 측 대표 위원들도 교체를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2919님 “경총이 재계를 대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재계의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경총 스스로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도 경총이 이번 기회에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최양오 교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경영자나 또 재계 쪽 입장 전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경제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언을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까요?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신세돈
이게 노사갈등 문제는 정말 오래된 문제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노조의 대표성 문제도 있고 사용자의 탐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정부라고 하면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정부가 좀 잘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사정 세 파트를 놓고 보면 사용자가 잘못한 만큼 근로자의 그런 완고함도 있고 또 정부의 그런 밀어붙이기 식도 이게 다 공동으로 작용했으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세 파트너가 전부다 자성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참회가 필요하고 우리 셋이 서로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이런 의식에 서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잘못을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자세로 이번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노사정 모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해 주셨네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신세돈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중에서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돼서 대표성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노와 사 양쪽이 다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참 고민인데요. 결국 일단 사회적 대화 틀 안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더 많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노동자 중에서도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대표하지 못하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더 많이 참여를 시키고 예를 들면 사실상 노동자인 자영업자 같은 분들을 또 이 대화에 어떻게 참여시킬지를 고민을 하고 사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중견기업이나 여성벤처, 이렇게 새로운 곳을 심의위원회라는 아주 제한된 공간이긴 하지만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역대표성을 생각해 본다든지 업종 대표성을 생각해 본다든지, 규모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사회적 대화 틀을 노사정 플러스알파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지금 야심차게 뭔가 준비하고 계신데,

□ 백운기 / 진행
네, 내년 1월에 지금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노총에서는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것을 기존의 틀을 뛰어 넘어서 플러스알파전략을 짜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절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도 노사정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정상화가 지금 못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노사정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본 사항을 사용자 단체는 사용자 기업들한테 관철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각 노동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한테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성이 없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사실은 지금 조직되지 않은 90%의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경총이 제일 큰 조직이라고 하지만 그래 봐야 4,000개 회원사밖에 못하고 있는 거고요. 사용자 단체도 전체 노사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 갖고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저는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독일, 그러니까 다 80년대, 90년대 사회경제적인 위기에 있을 때 이런 국민적 대타협으로 이것을 돌파를 하고 다시 그런 잘사는 나라로 국민이 지금 삶이 있는 나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대타협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추진한 정권은 그다음 선거에서 꼭 집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내놓을 생각을 하는 그런 정부의 입장, 아까 다른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켜가는 그런 사측의 모습,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그런 대개혁이 필요한 노조의 양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출발선상에 우리 국민들을 우리나라를 다시 갖다 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네 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초대형 투자은행 IB 출범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1년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규모가 4조 원이 넘는 5개의 증권사를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하고,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신세돈 교수님, 골드만삭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떤 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소개 좀 해 주시죠.

□ 신세돈
네. 금융업을 나누면 은행업이 있고요. 증권업이 있어요. 우리가 은행이 뭐 하는 데냐 하면 예금 받아서 대출하는 데죠. 증권은 뭐 하는 데냐 하면 자기 돈이거나 남의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게 증권업입니다. 이번에 만든 그것은 시중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쳇말을 갖다 붙였는데 법률적인 용어는 종합금융투자업입니다. 그래서 자꾸 초대형 IB,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에 비하면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부풀린, 그러면 종합금융투자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증권업에다가 단기금융업에다가 기업신용, 다시 말하면 대출, 그러니까 증권업에다가 대출이라고 하는 은행의 업무를 조금 갖다 넣고, 그러면 대출을 해 주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은 예금을 받잖아요. 증권회사는 예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어음을 발행해서 그 단기어음을 가지고 기업에 대출을 해 줘라, 이 세 가지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우리는 종합금융투자업자라고 하는데 이게 초대형 IB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어음을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5개 초대형 IB 중에서 한국금융투자회사만 그것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어서 조금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업자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증권업에다가 기업신용, 기업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기능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번에 만든 게 이번의 변화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B가 뭔지. 골드만삭스를 왜 제가 여쭤봤느냐 하면요. 얼마 전에 우리 KBS 프로그램 <1대 100>이라는 퀴즈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불암 선생님하고 심양홍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골드만삭스를 모르시더라고요. 조영철 교수님, 그러면 우리 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 IB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지금 투자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데가 바로 미국의 월스트리트죠.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은행들이 하는 그런 역할을 바라보면서 저런 것을 우리도 해 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사실은 미국의 투자은행이 역사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20세기 초반하고 그다음에 1980년, 90년대 적대적 M&A 물결, 주주행동주의가 발생했던 이 두 시기가 미국의 투자은행 최전성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J.P. 모건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투자은행이 있었죠. 이 투자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미국의 철도 대규모 투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래서 J.P. 모건이 그것을 인수해서 뉴욕의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런던의 투자자들한테 이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마련한 것 갖고 미국이 대륙간 철도를 건설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채 발행,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런던의 투자자가 미국의 철도회사채를 구매한 이유는 철도회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J.P. 모건의 평판자본, J.P. 모건의 명성을 믿고 회사채를 인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도회사들이 과당경쟁이 벌어져요. 이게 민간회사들이 철도회사를 건설하니까 시카고하고 뉴욕 사이에 여러 개의 철도노선이 있고 과당경쟁을 벌여서 결국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J.P. 모건이 자기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철도회사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구조조정을 시켜 버립니다. 통폐합을 시켜서 과당경쟁을 못하게 하고 다시 수익이 발생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채 구매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했느냐 하면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 철도회사들을 구조조정해서 다시 정상적인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US스틸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 백운기 / 진행
제철회사.

□ 조영철
기업을 만든 것도 사실은 카네기에서 J.P. 모건이 인수를 해서 더 큰 US스틸을 만들어서 주식가치를 높인 거죠. 1980년대, 1990년대 투자은행이 한 역할도 그런 겁니다. 저 회사가 200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100의 가치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적대적 M&A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고 적대적 M&A를 투자은행이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인수를 해서 손실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을 정리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주주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팔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투자은행들이 90년대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들이 이러한 투자은행의 역할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각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그랬던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양오 교수님,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IB가 지금 골드만삭스처럼 또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될 만한 그런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최양오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4개 시중은행을 보면 자산이 300조고요. 지금 우리가 초대형 IB라고 하는 데가 4조, 제일 많다는 데가 미래에셋이지만 거기도 7조, 8조,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풍부한 자금과 네트워크로 혁신적인 사업이라든가 구조적인 이런 데 가서 역할을 해 주는 게 IB뱅크의 본연의 자세인데 거기를 볼 때는 규모, 이것은 사실 아직도 구멍가게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이 아시아 1위인데도요. 우리보다 20배 정도 더 잘하고 있고요. 노무라 증권조차도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사실 또 애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IB 투자은행들이 진짜 자리를 잡으려면 일단 자금이 더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IB의 가장 큰 역량은 뭐냐면 이것이 될 만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증권사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업종이라든가 굉장히 세분화 된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좋지만 과연 새롭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판단하고 발굴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1번. 그다음에 2번은 해외나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걸음마에서 지금 조금 뛰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안 됐고 걸음마를 뗀 상태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사실 우려가 좀 더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원재
골드만삭스하고 비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가 한 일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밝혀진 이야기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보자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런 데들이 그때 초대형 IB들이었죠. 이들이 국가 상대로 비즈니스를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리스 가 가지고 국채는 국채인데 국채로 인식되지 않는 국채, 이런 파생상품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발행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그리스에서 다 써버린다면 나중에 유럽연합 유로존 틀 안에서 다시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그리스에 엄청난 부실이 있더라, 그러면서 파산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이런 데 가서는 부동산 투자 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잘 만들어 줘 가지고 부동산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서 온 국민이 다 부자가 됐다가 금융위기 와 가지고 한꺼번에 다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른바 초대형 IB라고 불리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죠.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곳들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금융사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미국의 권력이라든지 유태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니까 그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지금 이 증권사들이 일부의 투자은행 업무를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증권사들의 살 길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사들이 첫 번째로 브로컬리지의 업무,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로 장사하는 시절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사이버 거래로 온라인 거래로 모두다 해 버리고 그 수수료는 너무나 싸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그러면 장기가 있는 게 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많은 기업들 발굴해 가지고 기업공개 가지고 IPO라고 해서 그 수수료 가지고 또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지금 새로운 큰 기업들이 상장하는 케이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찾아서 막 몸부림치는 가운데 정부하고 약간은 산업을 죽일 수는 없으니 합이 맞아서 도입된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좀 축소해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이 규모나 자금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성패가 어음 같지 않습니까? 발행어음인데 이번에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딱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제대로 출범한 건가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궁극적으로는 다른 4개 회사들도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겁니다. 지금은 잠깐 보류를 했지만. 저는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요. 발행어음은 만기가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면 1년짜리 어음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의 2배, 그래 봐야 아까 4조 자본이면 8조란 말입니다. 8조를 해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1년 이내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모험투자를 바라고 있거든요. 모험투자라는 것은 첫째 리스크도 대상이 크고요. 회임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모험투자에 투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 가지고 모험투자 해서 혁신창업이 일어나고 한다는 이야기는 입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면 8조라고 하는 발행어음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결국은 기업에 투자할 것인데 기업에 돈을 빌려줄 것인데 1년 만기 자금을 조달해서 5년 만기로 빌려주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채 투자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돈 장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것이 전통금융시장에, 특히 기업대출시장을 상당히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대형투자사들은 조금 수익원이 생길지 몰라도 전통적인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 가지고 상당한 금융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아까 골드만삭스는 자본이 200, 300조란 말입니다. 그럼 1년에 1%, 2% 수익만 나도 4조, 5조의 수익이 나니까 그것 다 날려먹어도 기업의 존폐는 전혀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체 자금 8조를 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의 대형증권사하고 자꾸 견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초라하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네.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제가 볼 때 허황된 얘기입니다. 프랑스나 독일도 골드만삭스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고 그래도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적이 있지만 여태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한국이, 일본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허황된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한국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을 했을 때 느꼈던 건데 어떤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이런 기관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 지금 한계기업들이 많거든요. 만성적 한계기업들 많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물론 이익이 목표죠. 그래서 싸게 구입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가치를 높여 가지고 금융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관된 목표를 갖고 하는 그런 구조조정 전문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 투자은행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신 교수님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단기어음 발행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한국의 골드만삭스 이야기 했을 때 실제로 골드만삭스 얘기하겠습니까? 좀 기대가 되는 학자인데 한국의 아인슈타인, 이렇게 붙여 주는 것처럼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이니까요. 골드만삭스 비교했다고 너무 혼내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출범했는데 우리의 IB가 어떻게 가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시죠.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면 자금조달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발표된 게 조달금리가 1.5에서 1.8이면 한 2% 정도의 예금금리를 주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게 1년 단기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면 그냥 날라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발행어음이 제시하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게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보셔야 되고요. 또 5개가 다 현재 이런 발행어음을 한다고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되고 보셔야 될 것은 경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갖고 왔느냐, 이것보다 그 회사가 진짜로 어떤 회사의 자산가치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에 대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답이 나온 다음에 투자를 하시든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요. 결국은 여기가 크려고 그러면 일단 자본이 더 커야 됩니다. 자본, 그다음에 인재, 그다음에 네트워크거든요. 세 가지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서 IB들은 커가야 되고요. 저는 사실 이런 초대형 IB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4개 시중은행 아까 말씀했지만 300조 정도의 자산인데 거기 둘씩 짝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600조 만들어서 큰 은행으로 해서 좀 더 규모 있게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진짜 초대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러한 소위 말하는 금융계의 개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아직 찻잔 속의 태풍까지도 아니고 찻잔 속의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짝을 짓는다는 말은 서로 합병은 아니더라도 서로 연대해서 자산규모를 늘리는,

□ 최양오
합병이면 제일 좋죠. 또 연대를 하거나 해서 좀 더 진짜로 해외에 나가서 해 볼 수 있게 몸집을 크게 하는 것이 지금 더욱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은 일단 초대형이 4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게 어떤 경로로 가능할지 생각을 해 보면 사실 한국의 중개업을 중심으로 하던 증권업으로부터 출발해서 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입니다. 100%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의 업을 영위해 온 방향을 보면 증권업은 기본적으로는 중개업을 중심으로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그러니까 투자자가 주식을 사면 그것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그냥 가져가는 식으로 업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책임지고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망가진 회사 지분을 취득해서 인수합병을 시키고 거기서 그 가치가 상승해서 큰 차익을 얻는 이런 식의 업을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은 PE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중은행들 IB로 만들겠다고 예전에 황영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체질 때문에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면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중은행을 대형화해서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드는 측면이 있고요. 역시 이것도 업의 본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업을 새로운 영역에서 창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IB 과제라면요?

□ 신세돈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투자은행의 핵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 가능성이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 가능성을 위해서 역량이 닿는 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이 있거든. 골드만삭스가 잘하는 게 유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 사람이 판단하는 거면 믿을 만하다, 5년, 10년, 수백억 달러를 찌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IB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진짜 역량을 가지고 이익의 가능성을 찾아내거나 또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라 그러면 첫째 나타날 현상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자금금리가 굉장히 비싸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싼 자금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자본에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회께서 너무 의욕에 넘치지 마시고 한 스텝 한 스텝 점진적으로 숨을 골라가면서 행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우리가 외환위기를 1997년에도 겪었고 그때 종금사 규제완화에 의해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이후에도 상호저축은행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음 발행을 허용해 줘서 기업금융에 진출하게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일반은행들의 기업금융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어요. 지금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얘기하는데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결국 기업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기업금융이 위축된 이유는 금융안정성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은행들이 독과점화 되고 이래서 리스크가 있는 기업금융을 기피하고 리스크가 없는 가계금융 쪽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금융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기업금융을 많이 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번 조치가 골드만삭스 만드는 그런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기업금융의 경쟁관계를 좀 더 높이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자금이지만 어쨌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초대형 투자은행 IB 출범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네 분 말씀을 다 듣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말씀해 주실 분이 한 말씀씩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발행어음을 일반인들한테도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우려할 만한 일은 없는지, 발행어음이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완전 판매 우려는 없을까요? 최양오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최양오
네. 하여튼 수익성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음을 발행할 때 제시하는 금리가 자기네 조달금리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지금 조달금리가 1.5에서 1.8이니까 2%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못했을 때는 책임을 못 지고 자기자본을 잠식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의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 또는 기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어음에 대해서 진짜로 소위 말하는 바운스가 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휴대전화로 문자 주신 6860님 “초대형 투자은행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위험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당국이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 이 초대형 투자은행이 잘못해서 또 운영을 하거나 대출부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제2의 외환위기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21일이 우리 IMF 20주년이 되는 날인데, 조영철 교수님, 아까 경제권 금융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우려 안 생기게 잘해야 되겠죠?

□ 조영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역사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금융규제완화 혹은 신규진입을 허용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이 철저하게 강화되는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것, 이것도 명확하게, 지금도 아마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도 통장에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이것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적혀서 나와서 통장 주인이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금융감독이 강화되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주신 분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0121 쓰시는 분 “투자은행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려면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양오 교수님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 자본, 인적자원, 네트워크,

□ 최양오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같은 내용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세 번째 생각해 볼 이슈는 정부가 지난 9일이죠. 30명 미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근로자 1명 당 매달 최대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해 주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민간회사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이 조치가 나오게 된 철학은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소득을 끌어올려줘야 되겠다, 그것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13만 원씩, 그것도 최대죠. 이렇게 13만 원을 지급하면 그러면 소득이 늘어날까? 저는 그 효과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요. 이게 13만 원을 주면 계속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야 돈을 더 받게 될지 몰라도 분명히 사업주 쪽에서는 전략을 세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부담이 거의 12만 원 정도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용자들은 자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텐데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버릴 거라는, 하루에 10시간 일하던 사람을 5시간만, 아주 손님이 많을 때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당 인건비는 올라가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제 급여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이런 방법이 또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소득증대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고 국고재정만 한 3조, 4조, 어쩌면 5조까지도 더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쏟아 붓는 만큼 큰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 신세돈
어렵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번 토론해 보죠. 이원재 이사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이렇게 빠르게 올린 마당에 특히 저임금 종사자,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딱 해당되는 종사자들이 많은 곳이 소상공인 자영업주들이 고용하는 곳과 청소, 경비 같은 이런 막다른 노동, 막다른 일자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서비스업하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돌봄노동, 예를 들면 간병인이라든지 가사도우미라든지 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이분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을 안 주면 고용이 중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한 마당에는 이 조처는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했어야 된다. 그리고 범위를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라고 한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상황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업종도 굉장히 폭이 넓은데요. 지금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 고용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난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잖아요. 30인 이상인데 경비라든지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30인 이상인 사업주들은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대상자를 3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중에서 정말 최저임금 대상자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없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업체 중에도 큰, 예를 들면 청소 사회적 기업, 이런 곳들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재단 중에서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많은 분들을 고용하고 있고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경제영역에도 임금이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0인 이상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안 주면 그 분들 고용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기업들은 여력이 없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 가지고는 내년에 대대적인 고용 중단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히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해 주셨네요. 최영오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양오
네. 아까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재정으로 민간기업에 대해서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한 해를 잘 버티면,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또 그것이 선순환구조로 나서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1년 만에 우리가 바뀔 경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도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대책도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일자리보다 일거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곡점과 또 온 세계가 새로운 기술을 맞이하는 그런 새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포커스는 일자리보다는 일거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30인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은 거의 확률이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30인 미만에서 이쑤시개를 만들어서 중국이나 미국에 판다고 그러면요. 이것은 WTO 제소감이거든요. 크게 확대해석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생산을 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그럴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 이 이사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업계의 선택은 두 가지뿐으로 안 남을 것 같아요. 축소를 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것은 해외이전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진짜 지원을 하거나 뭘 하려면 좀 더 폭넓게 더 과감하게 해 주시고 이것이 한 번 지원하고 또 내년도에 끊으면 줬다가 뺏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주셔서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겨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반시장적이다. 그리고 차라리 하려면 더 길게 제대로 해야 된다.

□ 최양오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요.

□ 조영철
네,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임금보조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가지고 노동자를 집단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부가 봤을 때 집단해고를 시키는 것보다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줘서 기업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면 고용보험재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보험, 고용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적으로 제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과 거의 비슷한 유형의 임금보조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단기적인 한시적인 것으로 가야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넘어가면 기업들이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생산성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에 숨어 있는 뜻 중의 하나는 생산성이 너무 낮은,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그렇게 저생산성 부분을 구조조정해서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퇴출되는 그런 건데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너무나 많은 고용감소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한시적이다. 그래서 1년 지원할 것인지 2년 지원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영세중소기업 사용자와 자영업자, 알바생 이런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중단되고 난 다음부터는 혼자 힘으로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어떠한 형태든지 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기간의 성격을 지녀야지,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아니, 그런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점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편의점에서 생산성이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만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산성 증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산성 늘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노동을 더, 자가 노동을 더 투여를 하든가 아니면 인력을 감축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와서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 짧게든지 하여튼 분명한 자기 방침을 정해야 되고요. 재미난 것은요.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제가 자영업자 그런 세미나를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하는 날 다음 날로 자기들의 권리금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그만큼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앞으로의 편의점의 운영에 대한 그런 평가들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박하게 나가고 이것이 과연 생존가능성이 있는가의 부분들이 권리금 반토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금 유예를 하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해서 진짜로, 1년 만에 올라올 생산성 향상이면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할 수 있는 힘을 주든지 뭔가 임시땜질식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 백운기 / 진행
사실 지금 최양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줄 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최저임금 올려야죠. 최저임금 올리기로 했으니까 올려야 되고요. 올리는 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저는 지금 변화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만큼의 보조금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을 할 법한 분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그것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실업수당을 늘린다든지 이런 내용,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걸로 우리 사회가 결정을 하게 되고 지난 대선에서 5명의 후보 중에서 4명이 똑같이 그렇게 공약을 하고, 그중에 한 분이 당선되고 이랬던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사회적 합의도 있다고 봐야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편의점 말씀을 하시는데 편의점 가맹점주님들은 굉장히 힘드시죠. 그런데 한국의 편의점 체인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몇 년째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요. 이런 관계가 또 있는 거죠. 그분들의 권리금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계속해서 올려온 것이고요. 건물주들이 얻는 차익은 권리금이 오른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었을 거고 이런 구조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이 뭉쳐진 구조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저는 지금 보조금 시스템 가지고는 어려운 분들이, 그러니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는 예를 들면 청소나 경비나 요양이나 간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성이 낮으니까 구조조정 해야 되는 종류의 노동은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감당해 줘야 되는 돌봄노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너무 고용 위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조금을 그쪽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요. 방금 질문 드린 내용, 황영구 청취자께서 “최저임금 지원제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황정현 청취자님께서는 “저임금이 심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지원정책 역시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6624 쓰시는 분 “최저임금이 앞으로도 대폭 오를 텐데 그때도 세금으로 지원할 겁니까? 정부재정이 걱정됩니다.”
8823님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는데 양극화 현상과 소득격차를 감안하면 임금인상 속도가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값싼 인건비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영업을 구조조정해서 경제가 더욱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문자로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신세돈 교수님,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과제는 당장 최저임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것은 현실화해 주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찔끔찔끔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 신세돈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정부가 진짜 면밀하게 얼마만큼의 실업효과가 나타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욀 것이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너무 섣불렀다.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고 깊이 깊이 부작용을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가벼웠다, 그게 하나고요. 오늘 노동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0월 달에 취업자 수가 27만 9천 명이 늘었는데 25만 2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예요. 지금 지난달에 늘어난 고용의 거의 95%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완전히 삶의 벼랑에 몰려서 지금 일자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또는 그것 못 받는 분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에 대해서 소득을 올려버리면 그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을 고용하는 분들은 대번에 문을 닫거나 업무시간을 줄일 거다. 저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그나마 그래도 65세 이상에서 25만 명의 일자리가 나던 것마저도 내년에 되면 고용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가 이 고용동향을 보고 심각한 저임금자의 취업이 타격을 입으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어서 내년에는 급여를 동결한다든지 앞으로 2년은 동결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나와서 기업인도 살리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살리는 대책이 나와 줘야 되고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이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으로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것 하나만 갖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것을 보면 일시적으로는 고용충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증가에 의해서 내수활성화에 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정책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다양한 다른 정책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들어와서 재정지출을 그 전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의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고용 없는 성장 체제로 들어가면서 민간기업들의 투자, 민간기업들의 지출의 증가가 고용창출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정부지출이 민간의 지출보다 고용창출효과가 더 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인세를 걷어서 민간이 투자하는 것보다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효과는 더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429조 원으로 작년의 추경을 빼면 400조에서 한 30조 정도가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지출의 취업유발효과가 10억 원 당 한 14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따져보면 한 30조 원 정도면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출이 재원배분구조가 사회복지 쪽, 과거보다 경제개발예산이나 SOC예산보다는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이 고용창출효과가 전 산업보다 훨씬 더, 전 산업 중에 가장 높은 분야가 이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재정지출을 사회복지 이쪽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재 박사님께서 사회서비스 이쪽에 저임금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 간병인을 내 돈으로 1명을 쓰면 내 환자 1명만 간병인이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으로 10명의 간병인을 쓰면 20명, 50명의 환자를 간병인들이 돌보게 되는 거죠. 분업의 효율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지출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이 노동생산성도 증가시키고 경제의 효율도 높이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결합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기금이 단기간에 고용감소 충격을 흡수해 주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최양오
그래서 사회복지 그런 노동의 생산성이라든가 취업계수 이런 부분들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과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눈길을 더 줘야 되느냐, 우리의 힘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우리 경제를 만들어 가는 그런 데에 써야 되느냐. 5년 후에 사회복지 쪽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도 늘리지만 지금 사실 포커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지금은 타당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조금씩 주제가 확장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볼만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 이원재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회적 기업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간병인들을 병원으로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간병인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유니폼도 입히고 교육훈련 시키면서 계속 육성을 해 와서 예전에는 간병인들은 개인이 개인한테 그냥 부탁해서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고용도 아주 불안정하고 처우도 열악했는데 그것을 많이 개선한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수십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됐다고 하니까 병원 쪽에서는 그만큼 보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고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됐습니다. 그랬더니 간병인들이 와 가지고 같이 정부에 탄원서를 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의해서 임금을 덜 받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영세한 사업자들 돕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편의점만 너무 생각을 해요. 편의점이 저임금 노동의 유일한 원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선의의 사업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라 선의의 사업자. 그래서 예를 들면 비영리복지재단에서 최저임금 대상자인 분들 많이 고용하고 있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찬가지고요. 협동조합 같은 곳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최저임금 대상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또는 인원이 많더라도 그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딱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대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노사정 대화의 현주소 진단해 봤고요.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이 갖는 의미와 과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늘 쟁점이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도 아주 격조 있는 토론 해 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영철 교수님,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미있으시죠?

□ 조영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최양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오늘은 세종강좌 쉬시고 다음 주에 재밌는 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돈
준비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토론 함께 해 주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고용부 위원회서 경총 배제, 초대형 투자은행 IB출범’
    • 입력 2017.11.22 (16:53)
    KBS공감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고용부 위원회서 경총 배제, 초대형 투자은행 IB출범’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어제는 포항 지진으로 특집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하루 빨리 포항지진 모든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공감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배제시켰습니다. 경총은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기구에서도 제외됐는데 이 때문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계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마다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코너, 오늘은 정부정책에서 재계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진단해 보고 또 초대형 투자은행 IB라고 하죠, IB 출범이 갖는 의미와 파장,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것, 적절한 방법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동안 함께 하셨던 김정호 교수, 또 정성훈 교수께서 지난주에 아쉬운 작별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안녕하세요. 조영철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두 분 이렇게 또 새로 모셨으니까요. 신세돈 교수님, 든든하시죠?

□ 신세돈
네. 든든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만나 봬서 반갑고요. 앞으로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라고 하죠.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사용자 위원을 교체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지만 재계 입장은 경총이 배제된 것은 2004년 고용보험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위원회가 뭔지 또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경제포커스] 해설사 이원재 이사님께 설명을 부탁드려 볼까요?

□ 이원재
네. 고용보험위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라는 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위원회이죠. 정부는 노사 공동으로 고용보험료라는 것을 내서, 아마 월급을 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월급의 일부가 고용보험으로 나가고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 또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고용보험기금인데요.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것의 심의를 맡고 있는 위원회가 바로 고용보험위원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고요.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은 노동계와 사용자 측에 전국 단위 조직들의 대표가 들어가고 그리고 다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고용보험제도라고 하면 대체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것과 그리고 또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지원사업, 그리고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보험제도나 사업의 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1차적으로 여기서 심의를 해서 고용노동부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것도 1차적으로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업, 기금운용,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일을 또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제도 자체 운영하는데 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험위원회 위원들 교체된 현황을 보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돼 있고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위원,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자위원은 노총 관련인데 변동이 없고, 다만, 사용자위원을 보면 경영자총협회 임원이 여성벤처협회로 교체가 됐고요. 한국경제연구원 임원은 중견기업연합회로 교체가 됐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혹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볼까요?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조금 놀랐어요. 물론 경총이 현 정부 들어와서 미운 털이 박힌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것은 경총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의 표시 아닌가 싶어서 적어도 앞으로 국가정책을 수행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일종의 대표 격인 경영자총협회를 뺐다는 것은 상당히 가벼운 행동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문제가 있고 정부가 어떤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이런 불만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이렇게 빼는 것은 모양도 참 안 좋고 과거 정부들이 해 왔던 그런 류의 행동 같아서 저는 조금 놀라기도 하고 조금 의외였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경총 따돌리기 아니냐, 신세돈 교수님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셨는데 조영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조영철
사용자 단체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총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법정단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경총에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서 한 건데 이렇게 우리를 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신고를 하면 주무관계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비영리법인으로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고용보험위원회에 당연히 참가해야 된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법 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위원을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경총보다는 여성벤처협회이나 그다음에 중견기업협회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실상 전혀 하자가 없고요. 노동조합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노동조합은 민노총하고 한국노총 외에 실질적으로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을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이 없죠. 그러나 사용자 단체는 그렇지 않고요. 경총이 임의단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실업 문제, 직업훈련 문제, 이런 것을 고용보험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대기업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해고라든가 실업문제, 이런 것이 주로 발생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고용 전체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주로 실업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업자가 발생하니까 직업훈련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것이 중소기업들이고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된 전국적 사용자 단체를 더 많이 집어넣은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사용자 단체 중에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러면 최양오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보고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양오
지금 새로 들어온 여성벤처나 중견기업연합회도 사실 임의단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숫자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총이 대기업을 대변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4,285개의 회원사가 있으면서 그 안에는 지금 300명 미만의 공장을 운영하는 회원사가 3,400개나 됩니다. 따라서 지금 숫자가 중견기업연합회에 가입해 있는 회원 수는 540개고요. 여성벤처는 699개인데, 그렇다면 대표성이라든가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게 분명히 경총이 훨씬 더 나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고용보험위원회는 2004년도에 노사정이 합의해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용보험위를 설립하고 그 당시에 노사의 합의사항 중의 하나가 경총이 사측의 그런 대표성을 갖는다고 그래서 만들어져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또 그러한 맥락에서 봐도 좋은데요. 사실 아까 모두에 앵커께서 말씀했듯이 이 정권하고 소위 말하는 포커스가 다른 그런 얘기들을 협회의 부회장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얘기를 되새겨보면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처방이다.” 그다음에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고 중소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 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의 그런 얘기들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직격탄을 날리시죠.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다. 따라서 책임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이 일자리위원회도 못 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폭넓게 봐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경총이 꼭 대기업만이 아니라 다수의 중견,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갖고 있고요. 또 재미난 현상은요. 경총 회원이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 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의 보호막을 경총에서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숫자가 아니냐는 그러한 해석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회원사 숫자만 보더라도 경총이 빠진 것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 미운 털이 박힌 것 같다, 또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데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일단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노사정 타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위원회이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이 뭔지, 그다음에 그 고용보험이 왜 지금 사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어야만 이 문제 위원회 구성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험제도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한 다음에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도움 받기 위해서 보험금 받는 것처럼 실업급여라든지 직업훈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된 것이 문제였느냐 하면 지나치게 지금 이미 직장이 있고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실제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고요. OECD 국가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기간으로도 가장 짧고요. 액수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보험은 고용이 되어 있다가 사고가 나서 고용이 못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기금을 계속 쌓으면서 사실 나눠먹기 같은 식으로 운영이 됐단 말이죠. 그 문제가 왜 생겼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위원회를 보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하고 경총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자 단체 대표로. 그리고 사실 사용자 단체 대표가 아니고 이게 사용자 대표하고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노사정타협의 결과물 이 단체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노동조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는데 노조 쪽부터 먼저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네 자리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조직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10% 정도밖에 대표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전혀 대표하지 못하고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청년노동자들도 대표를 전혀 못합니다. 이에 대표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자리를 경영자단체가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중복되는 경총과 대한상의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다른 곳들이 있는데요. 다른 곳들은 사실 한국경제연구원하고 경총이 이번에 배제된 게 언론에서 좀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 경총, 한국경제연구원 사실 전경련 산하나 마찬가지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경련, 대한상의는 그동안 똑같은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똑같이 대기업의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고용보험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심의위원을 바꿔보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겁니다. 이게 결정기능이 아니고 심의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번 해 보는 것은 필요했다. 그리고 경영자단체 다 중복되니까 경총하고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니까 사실상 전경련은 제외하고 여성이나 중견기업 대표성이 빠져 있으니까 그것 보강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노동자 위원도 좀 바꿔보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양오
그런데 거기에 첨언을 좀 하나 하면요. 고용보험기금에 누가 얼마를 내느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1.3%인데 0.65, 0.65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나눠서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업훈련비나 고용안정에 관한 것이 0.25에서 0.85까지 레인지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다 사업자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돈 내는 사람이 사실은 많은 포션이 사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얼마 내고 적게 내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 기계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금을 대는 사람들이 좀 더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이 고용보험기금에 향후에 이것을 늘리거나, 벌써 적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도움과 조언과 이런 협조를 만약 원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경총이 고용보험위원에 빠진 것에 대해서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한 번 서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세돈 교수님, 최양오 교수님, 두 분께서는 경총 빠진 것 좀 불합리한 것 같다는 입장이시고요. 또 조영철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은 큰 문제 되느냐, 그리고 충분히 바꿔볼 만해서 바꾼 것 같다고 서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주셨으니까 방금 최양오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부분은 납득하기 힘들다, 직접 물어보셔도 좋고요. 의견을 밝혀 주셔도 좋습니다. 반론을 펴주시면 좋겠는데 신세돈 교수님, 어떤 점에 대해서 반론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신세돈
저는 이원재 이사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즉,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고용보험이 그동안 진짜 실업에 빠진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 모든 부족함을 경총을 빼는 것으로, 그리고 경총도 분명히 지난 몇 개월 동안 그게 대통령이 됐든 정부 당국이 됐든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모습으로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고용보험의 위원회나 또는 고용보험제도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겠는가, 그런 차원으로 문제의식을 먼저 제기하고 보험위원의 구성을 바꾸었다고 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다른 것은 일체 가만히 있고, 위원회 위원장도 저는 차관이 한다는 게 마뜩치가 않아요. 왜 정부가 끼나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문제인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측 위원도 들어갔고 공익위원도 알고 보면 다 정부 쪽과 영향력이 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를 완전하게 정부가 장악하게 둬놓고서 입맛에 따라 경총을 빼니까 저는 사용자들이 상당히 반발할 것 같다, 이 모양 자체가 새 정부의 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반론 들어볼 텐데요. 신세돈 교수님 발언시간을 참 잘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논쟁이 벌어질 때는 1분 30초씩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의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반론하시죠.

□ 이원재
이게 사회보험의 원리상 이게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배권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그게 한 가지 있어서 일단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사회복지의 원리가 만약에 주식회사를 지배하는 원리하고 같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분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엄연히 사회복지제도의 한 중요한 부분이고 고용보험, 사회보험의 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보다는 기여를 같이 해 가는데 그중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위험에 빠졌을 때 부조를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여 많이 한 사람들한테 결정권을 주면 이 기여 많이 한 사람들을 덜 부조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골고루 대표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것은 이번에 이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사안은 어차피 정부가 심의기구로서 보조적으로 두고 있는 기구에 대해서 그중에 사용자 위원들의 대표성을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저는 만약에 이것을 더 격상시켜서 고용노동부에서 위원장 맡는 방식이 아니고 민간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맡되, 대표성을 보강해서 노동자 위원도 다른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까지 포함되도록 보강해서 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서 그 논쟁은 맞는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금이 없으면, 그렇죠? 대표성 없이 세금 없다.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국가 차원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대표성을 갖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사용자에 적어도 발언권은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표성이고 저는 여성벤처협회나 또는 중소중견, 또는 중견기업연합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 참여하는 것 좋죠. 왜 경총을 빼냐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공익위원을 한두 명 빼거나 아니면 정부 측 위원을 한 명 빼고 경총을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모양이 좋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자꾸 경총을 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총을 뺀 게 아니라 사용자 단체를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전체 위원에서의 구성비율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고용보험법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 통과시킨 고용보험법에 정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 조영철
아니, 그러면 법을 고쳐야죠.

□ 신세돈
그렇죠. 법을 고치면 되죠.

□ 조영철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경총을 다른 사용자 단체로 바꾼 이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죠.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 조영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표성의 문제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총이 물론 300인 미만 회원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4,700개 회원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 기업 수가 한 36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4,700개, 사실 많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회원 수가 그것보다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표성이 있냐 없냐, 그런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대표성을 누가 더 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것이 ‘구구팔팔’해서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거고요. 고용보험의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주로 여기 대표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부분은 최양오 교수님 반론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양오
네, 그러니까 지금 여성벤처의 숫자를 놓고 보면 지금 여성벤처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벤처기업의 9%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런 중소고 창업을 통해서 나온 벤처들의 대표격으로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거기서 폭넓은 의견을 갖고 오느냐가 관건일 텐데 조금 편향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숫자로만 봤을 때.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총 문제는 또 이것 말고도 경제의 외적인 문제들이 좀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질곡이 없었다면 경총이 빠졌을까. 또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하는 진짜 제대로 된 사가 빠져 있다, 기존 경총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사용자 단체의 탄생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고위 관계자들의 질책 또는 어떤 비난이 없었다면 경총이 아직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정치공학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그러한 주변의 외적 변수들을 진짜 빼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논점을 바꿔보죠. 지금 기본적인 전제가 과연 새 정부가 경총 또는 경영자단체 쪽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으로 한 번 논점을 바꿔봤으면 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이것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느낄 만한 일들이 좀 많았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신세돈
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을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한때는 금융위 비판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금융감독원보다도 금융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다음에 재벌을 또 비판했다, 도대체 김상조 위원장이 비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경총만 그러면 제 역할을 못했나요? 그러면 정부는 역할을 잘했나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고용노동부 정도가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해묵은 이중 갈등구조를 이것을 좀 수습을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쓴다고 하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총의 어떤 분도 좀 틀에 박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그냥 빼버리는 것 자체는 분명히 소외를 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너 가만 안 있어?” 이런 이미지를 충분히 줄 만하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가벼운 처사다,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은 신세돈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체를 해서 새로운 사용자 단체가 들어와서 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서 더 잘 된다면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변화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 백운기 / 진행
아니, 고용보험위원회에 아까 뺐다는 표현은 좀 동의하지 않으셨으니까,

□ 조영철
교체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교체한 것과 관련한 토론은 아까로 정리를 했고요. 전제가 되는 새 정부의 재계 쪽이라든지 경총 배제, 따돌림, 소외,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신세돈 교수님 꼭 그것을 말해야 아느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영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경총이 그동안 좀 문제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 조영철
저는 경총이 그동안 굉장히 경직적인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970년에 경총이 만들어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의 굉장히 권위적인 노사관계에서부터 쭉 수십 년 동안 사용자 단체 대표를 해 왔고 그런 권위주의적인 노사관계에서 상당히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는. 그래서 경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한국노사관계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그러한, 물론 노조 쪽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경총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당사자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지금 임금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경직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단체가 새로운 단체로 교체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그런데 하여튼 고용노동부가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전국 조직의 사용자 단체로 사실 경총을 유일하게 허가를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파트너로 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권에서의 전반적인 흐름이 재계의 파트너를 경총과 전경련은 조금 배제를 하고 대한상의로 지금 바꿔 타는 과정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만 대한상의 의장하고는 굉장히 많은 접촉도 가지시고 또 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호프미팅을 하시고 또 재계를 대표해서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파트너 대한상의, 여기의 역할에 있어서 과연 지금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조언을 한다든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안 해 봤기 때문에 기대감과 우려감이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재계의 한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아까 우리가 대표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경련이나 경총을 경영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오랫동안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꼭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오랫동안 뭐가 형성이 됐느냐 하면 경총과 전경련이 경영자의 대표자, 기업의 대표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각종 위원회에 경총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고용보험, 이런 노동문제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을 이야기하는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권력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최 교수님께서는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허가해 준 전국 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허가를 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들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면 경총 아니라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다른 단체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왔느냐 하면 사실상 정부가 경총이라는 한 단체한테 그 권위를 부여 해 주면서 여기저기서 경총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 단체가 어떤 위원회에 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경영계 전체를 뭔가 배제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좀, 우리 의식이 좀 왜곡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세돈 교수님 지적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적으로 볼 때 대한상의를 뺐으면 좋았겠다. 대한상의나 경총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비슷한 입장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 더 크게 내는 곳을 더 포용하는 것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최 교수님께서 여성벤처협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노동이나 노사관계에 관련된 전문가와 당사자들 토론하는 데 가보면 대부분의 토론에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번 토론을 하면 여성이 보이는 토론회 자체가 한 10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 쪽도 마찬가지고 사용자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억지로라도 여성 쿼터를 집어넣어서 여성근로자나 여성 경영자들 목소리를 넣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지금 토론의 논점은 정부가 재계를 소외시키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고 또 정부가 기존에 경총 대신에 대한상의하고 대화를 활발하게 한다면 현 정부가 재계 입장에 귀를 닫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요?

□ 신세돈
네, 상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쭉 있어 왔단 말이에요. 쭉 있어 왔는데 뺐단 말이에요. 그 뺀 것도 안 빼고 교체를 했다고 하시면 교체나 뺀 거나 그게 다르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유희라고 봐요. 말장난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노사 간의 갈등이 한국의 현안이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을 해야 할 게 고용노동부다, 그러면 문제를 대립과 갈등으로서 풀어나갈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듬으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너무 삐져나오는 그런 처사였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노사화합에 전혀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우려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아니, 뺀 것하고 교체한 것이 말의 유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엄연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고용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 사용자 대표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부 대기업 쪽, 이쪽의 사용자 대표만 들어가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자단체의 회원사가 300인 미만 회원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경영자총협회의 회장단 구성을 보면 너무나 편향되게 대기업 위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영자총연합회가 고용보험위원회 자격 상실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뺀 것, 교체한 것과 상관없는 팩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은 어떤 의견 주셨는지 한 번 볼까요?
휴대전화 뒷자리 9101 쓰시는 분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정 대화가 중요한데 경총 배제로 또 다른 소통 부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3699 쓰시는 분 “정부와 재계가 노동현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경총을 배제한 것이 논란이 되는 것 역시 관점 차이일 것 같은데요.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 만큼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경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40 쓰시는 분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교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체가 오랫동안 위원회에 머물다 보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많겠죠. 하지만 노동자 측 대표 위원들도 교체를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2919님 “경총이 재계를 대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재계의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경총 스스로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도 경총이 이번 기회에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최양오 교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경영자나 또 재계 쪽 입장 전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경제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언을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까요?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신세돈
이게 노사갈등 문제는 정말 오래된 문제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노조의 대표성 문제도 있고 사용자의 탐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정부라고 하면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정부가 좀 잘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사정 세 파트를 놓고 보면 사용자가 잘못한 만큼 근로자의 그런 완고함도 있고 또 정부의 그런 밀어붙이기 식도 이게 다 공동으로 작용했으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세 파트너가 전부다 자성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참회가 필요하고 우리 셋이 서로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이런 의식에 서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잘못을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자세로 이번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노사정 모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해 주셨네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신세돈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중에서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돼서 대표성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노와 사 양쪽이 다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참 고민인데요. 결국 일단 사회적 대화 틀 안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더 많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노동자 중에서도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대표하지 못하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더 많이 참여를 시키고 예를 들면 사실상 노동자인 자영업자 같은 분들을 또 이 대화에 어떻게 참여시킬지를 고민을 하고 사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중견기업이나 여성벤처, 이렇게 새로운 곳을 심의위원회라는 아주 제한된 공간이긴 하지만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역대표성을 생각해 본다든지 업종 대표성을 생각해 본다든지, 규모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사회적 대화 틀을 노사정 플러스알파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지금 야심차게 뭔가 준비하고 계신데,

□ 백운기 / 진행
네, 내년 1월에 지금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노총에서는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것을 기존의 틀을 뛰어 넘어서 플러스알파전략을 짜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절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도 노사정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정상화가 지금 못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노사정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본 사항을 사용자 단체는 사용자 기업들한테 관철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각 노동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한테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성이 없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사실은 지금 조직되지 않은 90%의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경총이 제일 큰 조직이라고 하지만 그래 봐야 4,000개 회원사밖에 못하고 있는 거고요. 사용자 단체도 전체 노사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 갖고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저는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독일, 그러니까 다 80년대, 90년대 사회경제적인 위기에 있을 때 이런 국민적 대타협으로 이것을 돌파를 하고 다시 그런 잘사는 나라로 국민이 지금 삶이 있는 나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대타협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추진한 정권은 그다음 선거에서 꼭 집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내놓을 생각을 하는 그런 정부의 입장, 아까 다른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켜가는 그런 사측의 모습,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그런 대개혁이 필요한 노조의 양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출발선상에 우리 국민들을 우리나라를 다시 갖다 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네 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초대형 투자은행 IB 출범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1년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규모가 4조 원이 넘는 5개의 증권사를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하고,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신세돈 교수님, 골드만삭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떤 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소개 좀 해 주시죠.

□ 신세돈
네. 금융업을 나누면 은행업이 있고요. 증권업이 있어요. 우리가 은행이 뭐 하는 데냐 하면 예금 받아서 대출하는 데죠. 증권은 뭐 하는 데냐 하면 자기 돈이거나 남의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게 증권업입니다. 이번에 만든 그것은 시중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쳇말을 갖다 붙였는데 법률적인 용어는 종합금융투자업입니다. 그래서 자꾸 초대형 IB,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에 비하면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부풀린, 그러면 종합금융투자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증권업에다가 단기금융업에다가 기업신용, 다시 말하면 대출, 그러니까 증권업에다가 대출이라고 하는 은행의 업무를 조금 갖다 넣고, 그러면 대출을 해 주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은 예금을 받잖아요. 증권회사는 예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어음을 발행해서 그 단기어음을 가지고 기업에 대출을 해 줘라, 이 세 가지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우리는 종합금융투자업자라고 하는데 이게 초대형 IB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어음을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5개 초대형 IB 중에서 한국금융투자회사만 그것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어서 조금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업자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증권업에다가 기업신용, 기업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기능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번에 만든 게 이번의 변화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B가 뭔지. 골드만삭스를 왜 제가 여쭤봤느냐 하면요. 얼마 전에 우리 KBS 프로그램 <1대 100>이라는 퀴즈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불암 선생님하고 심양홍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골드만삭스를 모르시더라고요. 조영철 교수님, 그러면 우리 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 IB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지금 투자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데가 바로 미국의 월스트리트죠.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은행들이 하는 그런 역할을 바라보면서 저런 것을 우리도 해 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사실은 미국의 투자은행이 역사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20세기 초반하고 그다음에 1980년, 90년대 적대적 M&A 물결, 주주행동주의가 발생했던 이 두 시기가 미국의 투자은행 최전성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J.P. 모건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투자은행이 있었죠. 이 투자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미국의 철도 대규모 투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래서 J.P. 모건이 그것을 인수해서 뉴욕의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런던의 투자자들한테 이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마련한 것 갖고 미국이 대륙간 철도를 건설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채 발행,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런던의 투자자가 미국의 철도회사채를 구매한 이유는 철도회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J.P. 모건의 평판자본, J.P. 모건의 명성을 믿고 회사채를 인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도회사들이 과당경쟁이 벌어져요. 이게 민간회사들이 철도회사를 건설하니까 시카고하고 뉴욕 사이에 여러 개의 철도노선이 있고 과당경쟁을 벌여서 결국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J.P. 모건이 자기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철도회사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구조조정을 시켜 버립니다. 통폐합을 시켜서 과당경쟁을 못하게 하고 다시 수익이 발생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채 구매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했느냐 하면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 철도회사들을 구조조정해서 다시 정상적인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US스틸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 백운기 / 진행
제철회사.

□ 조영철
기업을 만든 것도 사실은 카네기에서 J.P. 모건이 인수를 해서 더 큰 US스틸을 만들어서 주식가치를 높인 거죠. 1980년대, 1990년대 투자은행이 한 역할도 그런 겁니다. 저 회사가 200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100의 가치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적대적 M&A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고 적대적 M&A를 투자은행이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인수를 해서 손실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을 정리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주주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팔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투자은행들이 90년대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들이 이러한 투자은행의 역할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각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그랬던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양오 교수님,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IB가 지금 골드만삭스처럼 또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될 만한 그런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최양오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4개 시중은행을 보면 자산이 300조고요. 지금 우리가 초대형 IB라고 하는 데가 4조, 제일 많다는 데가 미래에셋이지만 거기도 7조, 8조,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풍부한 자금과 네트워크로 혁신적인 사업이라든가 구조적인 이런 데 가서 역할을 해 주는 게 IB뱅크의 본연의 자세인데 거기를 볼 때는 규모, 이것은 사실 아직도 구멍가게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이 아시아 1위인데도요. 우리보다 20배 정도 더 잘하고 있고요. 노무라 증권조차도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사실 또 애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IB 투자은행들이 진짜 자리를 잡으려면 일단 자금이 더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IB의 가장 큰 역량은 뭐냐면 이것이 될 만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증권사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업종이라든가 굉장히 세분화 된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좋지만 과연 새롭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판단하고 발굴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1번. 그다음에 2번은 해외나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걸음마에서 지금 조금 뛰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안 됐고 걸음마를 뗀 상태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사실 우려가 좀 더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원재
골드만삭스하고 비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가 한 일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밝혀진 이야기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보자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런 데들이 그때 초대형 IB들이었죠. 이들이 국가 상대로 비즈니스를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리스 가 가지고 국채는 국채인데 국채로 인식되지 않는 국채, 이런 파생상품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발행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그리스에서 다 써버린다면 나중에 유럽연합 유로존 틀 안에서 다시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그리스에 엄청난 부실이 있더라, 그러면서 파산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이런 데 가서는 부동산 투자 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잘 만들어 줘 가지고 부동산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서 온 국민이 다 부자가 됐다가 금융위기 와 가지고 한꺼번에 다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른바 초대형 IB라고 불리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죠.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곳들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금융사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미국의 권력이라든지 유태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니까 그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지금 이 증권사들이 일부의 투자은행 업무를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증권사들의 살 길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사들이 첫 번째로 브로컬리지의 업무,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로 장사하는 시절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사이버 거래로 온라인 거래로 모두다 해 버리고 그 수수료는 너무나 싸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그러면 장기가 있는 게 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많은 기업들 발굴해 가지고 기업공개 가지고 IPO라고 해서 그 수수료 가지고 또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지금 새로운 큰 기업들이 상장하는 케이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찾아서 막 몸부림치는 가운데 정부하고 약간은 산업을 죽일 수는 없으니 합이 맞아서 도입된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좀 축소해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이 규모나 자금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성패가 어음 같지 않습니까? 발행어음인데 이번에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딱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제대로 출범한 건가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궁극적으로는 다른 4개 회사들도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겁니다. 지금은 잠깐 보류를 했지만. 저는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요. 발행어음은 만기가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면 1년짜리 어음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의 2배, 그래 봐야 아까 4조 자본이면 8조란 말입니다. 8조를 해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1년 이내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모험투자를 바라고 있거든요. 모험투자라는 것은 첫째 리스크도 대상이 크고요. 회임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모험투자에 투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 가지고 모험투자 해서 혁신창업이 일어나고 한다는 이야기는 입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면 8조라고 하는 발행어음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결국은 기업에 투자할 것인데 기업에 돈을 빌려줄 것인데 1년 만기 자금을 조달해서 5년 만기로 빌려주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채 투자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돈 장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것이 전통금융시장에, 특히 기업대출시장을 상당히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대형투자사들은 조금 수익원이 생길지 몰라도 전통적인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 가지고 상당한 금융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아까 골드만삭스는 자본이 200, 300조란 말입니다. 그럼 1년에 1%, 2% 수익만 나도 4조, 5조의 수익이 나니까 그것 다 날려먹어도 기업의 존폐는 전혀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체 자금 8조를 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의 대형증권사하고 자꾸 견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초라하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네.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제가 볼 때 허황된 얘기입니다. 프랑스나 독일도 골드만삭스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고 그래도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적이 있지만 여태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한국이, 일본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허황된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한국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을 했을 때 느꼈던 건데 어떤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이런 기관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 지금 한계기업들이 많거든요. 만성적 한계기업들 많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물론 이익이 목표죠. 그래서 싸게 구입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가치를 높여 가지고 금융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관된 목표를 갖고 하는 그런 구조조정 전문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 투자은행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신 교수님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단기어음 발행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한국의 골드만삭스 이야기 했을 때 실제로 골드만삭스 얘기하겠습니까? 좀 기대가 되는 학자인데 한국의 아인슈타인, 이렇게 붙여 주는 것처럼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이니까요. 골드만삭스 비교했다고 너무 혼내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출범했는데 우리의 IB가 어떻게 가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시죠.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면 자금조달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발표된 게 조달금리가 1.5에서 1.8이면 한 2% 정도의 예금금리를 주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게 1년 단기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면 그냥 날라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발행어음이 제시하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게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보셔야 되고요. 또 5개가 다 현재 이런 발행어음을 한다고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되고 보셔야 될 것은 경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갖고 왔느냐, 이것보다 그 회사가 진짜로 어떤 회사의 자산가치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에 대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답이 나온 다음에 투자를 하시든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요. 결국은 여기가 크려고 그러면 일단 자본이 더 커야 됩니다. 자본, 그다음에 인재, 그다음에 네트워크거든요. 세 가지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서 IB들은 커가야 되고요. 저는 사실 이런 초대형 IB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4개 시중은행 아까 말씀했지만 300조 정도의 자산인데 거기 둘씩 짝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600조 만들어서 큰 은행으로 해서 좀 더 규모 있게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진짜 초대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러한 소위 말하는 금융계의 개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아직 찻잔 속의 태풍까지도 아니고 찻잔 속의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짝을 짓는다는 말은 서로 합병은 아니더라도 서로 연대해서 자산규모를 늘리는,

□ 최양오
합병이면 제일 좋죠. 또 연대를 하거나 해서 좀 더 진짜로 해외에 나가서 해 볼 수 있게 몸집을 크게 하는 것이 지금 더욱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은 일단 초대형이 4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게 어떤 경로로 가능할지 생각을 해 보면 사실 한국의 중개업을 중심으로 하던 증권업으로부터 출발해서 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입니다. 100%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의 업을 영위해 온 방향을 보면 증권업은 기본적으로는 중개업을 중심으로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그러니까 투자자가 주식을 사면 그것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그냥 가져가는 식으로 업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책임지고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망가진 회사 지분을 취득해서 인수합병을 시키고 거기서 그 가치가 상승해서 큰 차익을 얻는 이런 식의 업을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은 PE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중은행들 IB로 만들겠다고 예전에 황영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체질 때문에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면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중은행을 대형화해서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드는 측면이 있고요. 역시 이것도 업의 본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업을 새로운 영역에서 창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IB 과제라면요?

□ 신세돈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투자은행의 핵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 가능성이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 가능성을 위해서 역량이 닿는 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이 있거든. 골드만삭스가 잘하는 게 유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 사람이 판단하는 거면 믿을 만하다, 5년, 10년, 수백억 달러를 찌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IB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진짜 역량을 가지고 이익의 가능성을 찾아내거나 또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라 그러면 첫째 나타날 현상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자금금리가 굉장히 비싸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싼 자금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자본에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회께서 너무 의욕에 넘치지 마시고 한 스텝 한 스텝 점진적으로 숨을 골라가면서 행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우리가 외환위기를 1997년에도 겪었고 그때 종금사 규제완화에 의해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이후에도 상호저축은행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음 발행을 허용해 줘서 기업금융에 진출하게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일반은행들의 기업금융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어요. 지금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얘기하는데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결국 기업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기업금융이 위축된 이유는 금융안정성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은행들이 독과점화 되고 이래서 리스크가 있는 기업금융을 기피하고 리스크가 없는 가계금융 쪽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금융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기업금융을 많이 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번 조치가 골드만삭스 만드는 그런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기업금융의 경쟁관계를 좀 더 높이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자금이지만 어쨌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초대형 투자은행 IB 출범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네 분 말씀을 다 듣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말씀해 주실 분이 한 말씀씩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발행어음을 일반인들한테도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우려할 만한 일은 없는지, 발행어음이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완전 판매 우려는 없을까요? 최양오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최양오
네. 하여튼 수익성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음을 발행할 때 제시하는 금리가 자기네 조달금리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지금 조달금리가 1.5에서 1.8이니까 2%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못했을 때는 책임을 못 지고 자기자본을 잠식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의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 또는 기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어음에 대해서 진짜로 소위 말하는 바운스가 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휴대전화로 문자 주신 6860님 “초대형 투자은행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위험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당국이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 이 초대형 투자은행이 잘못해서 또 운영을 하거나 대출부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제2의 외환위기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21일이 우리 IMF 20주년이 되는 날인데, 조영철 교수님, 아까 경제권 금융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우려 안 생기게 잘해야 되겠죠?

□ 조영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역사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금융규제완화 혹은 신규진입을 허용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이 철저하게 강화되는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것, 이것도 명확하게, 지금도 아마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도 통장에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이것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적혀서 나와서 통장 주인이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금융감독이 강화되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주신 분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0121 쓰시는 분 “투자은행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려면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양오 교수님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 자본, 인적자원, 네트워크,

□ 최양오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같은 내용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세 번째 생각해 볼 이슈는 정부가 지난 9일이죠. 30명 미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근로자 1명 당 매달 최대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해 주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민간회사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이 조치가 나오게 된 철학은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소득을 끌어올려줘야 되겠다, 그것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13만 원씩, 그것도 최대죠. 이렇게 13만 원을 지급하면 그러면 소득이 늘어날까? 저는 그 효과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요. 이게 13만 원을 주면 계속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야 돈을 더 받게 될지 몰라도 분명히 사업주 쪽에서는 전략을 세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부담이 거의 12만 원 정도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용자들은 자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텐데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버릴 거라는, 하루에 10시간 일하던 사람을 5시간만, 아주 손님이 많을 때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당 인건비는 올라가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제 급여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이런 방법이 또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소득증대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고 국고재정만 한 3조, 4조, 어쩌면 5조까지도 더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쏟아 붓는 만큼 큰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 신세돈
어렵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번 토론해 보죠. 이원재 이사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이렇게 빠르게 올린 마당에 특히 저임금 종사자,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딱 해당되는 종사자들이 많은 곳이 소상공인 자영업주들이 고용하는 곳과 청소, 경비 같은 이런 막다른 노동, 막다른 일자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서비스업하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돌봄노동, 예를 들면 간병인이라든지 가사도우미라든지 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이분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을 안 주면 고용이 중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한 마당에는 이 조처는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했어야 된다. 그리고 범위를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라고 한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상황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업종도 굉장히 폭이 넓은데요. 지금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 고용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난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잖아요. 30인 이상인데 경비라든지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30인 이상인 사업주들은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대상자를 3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중에서 정말 최저임금 대상자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없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업체 중에도 큰, 예를 들면 청소 사회적 기업, 이런 곳들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재단 중에서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많은 분들을 고용하고 있고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경제영역에도 임금이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0인 이상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안 주면 그 분들 고용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기업들은 여력이 없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 가지고는 내년에 대대적인 고용 중단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히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해 주셨네요. 최영오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양오
네. 아까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재정으로 민간기업에 대해서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한 해를 잘 버티면,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또 그것이 선순환구조로 나서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1년 만에 우리가 바뀔 경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도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대책도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일자리보다 일거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곡점과 또 온 세계가 새로운 기술을 맞이하는 그런 새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포커스는 일자리보다는 일거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30인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은 거의 확률이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30인 미만에서 이쑤시개를 만들어서 중국이나 미국에 판다고 그러면요. 이것은 WTO 제소감이거든요. 크게 확대해석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생산을 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그럴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 이 이사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업계의 선택은 두 가지뿐으로 안 남을 것 같아요. 축소를 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것은 해외이전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진짜 지원을 하거나 뭘 하려면 좀 더 폭넓게 더 과감하게 해 주시고 이것이 한 번 지원하고 또 내년도에 끊으면 줬다가 뺏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주셔서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겨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반시장적이다. 그리고 차라리 하려면 더 길게 제대로 해야 된다.

□ 최양오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요.

□ 조영철
네,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임금보조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가지고 노동자를 집단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부가 봤을 때 집단해고를 시키는 것보다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줘서 기업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면 고용보험재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보험, 고용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적으로 제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과 거의 비슷한 유형의 임금보조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단기적인 한시적인 것으로 가야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넘어가면 기업들이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생산성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에 숨어 있는 뜻 중의 하나는 생산성이 너무 낮은,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그렇게 저생산성 부분을 구조조정해서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퇴출되는 그런 건데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너무나 많은 고용감소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한시적이다. 그래서 1년 지원할 것인지 2년 지원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영세중소기업 사용자와 자영업자, 알바생 이런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중단되고 난 다음부터는 혼자 힘으로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어떠한 형태든지 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기간의 성격을 지녀야지,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아니, 그런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점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편의점에서 생산성이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만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산성 증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산성 늘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노동을 더, 자가 노동을 더 투여를 하든가 아니면 인력을 감축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와서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 짧게든지 하여튼 분명한 자기 방침을 정해야 되고요. 재미난 것은요.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제가 자영업자 그런 세미나를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하는 날 다음 날로 자기들의 권리금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그만큼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앞으로의 편의점의 운영에 대한 그런 평가들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박하게 나가고 이것이 과연 생존가능성이 있는가의 부분들이 권리금 반토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금 유예를 하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해서 진짜로, 1년 만에 올라올 생산성 향상이면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할 수 있는 힘을 주든지 뭔가 임시땜질식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 백운기 / 진행
사실 지금 최양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줄 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최저임금 올려야죠. 최저임금 올리기로 했으니까 올려야 되고요. 올리는 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저는 지금 변화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만큼의 보조금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을 할 법한 분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그것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실업수당을 늘린다든지 이런 내용,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걸로 우리 사회가 결정을 하게 되고 지난 대선에서 5명의 후보 중에서 4명이 똑같이 그렇게 공약을 하고, 그중에 한 분이 당선되고 이랬던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사회적 합의도 있다고 봐야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편의점 말씀을 하시는데 편의점 가맹점주님들은 굉장히 힘드시죠. 그런데 한국의 편의점 체인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몇 년째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요. 이런 관계가 또 있는 거죠. 그분들의 권리금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계속해서 올려온 것이고요. 건물주들이 얻는 차익은 권리금이 오른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었을 거고 이런 구조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이 뭉쳐진 구조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저는 지금 보조금 시스템 가지고는 어려운 분들이, 그러니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는 예를 들면 청소나 경비나 요양이나 간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성이 낮으니까 구조조정 해야 되는 종류의 노동은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감당해 줘야 되는 돌봄노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너무 고용 위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조금을 그쪽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요. 방금 질문 드린 내용, 황영구 청취자께서 “최저임금 지원제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황정현 청취자님께서는 “저임금이 심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지원정책 역시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6624 쓰시는 분 “최저임금이 앞으로도 대폭 오를 텐데 그때도 세금으로 지원할 겁니까? 정부재정이 걱정됩니다.”
8823님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는데 양극화 현상과 소득격차를 감안하면 임금인상 속도가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값싼 인건비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영업을 구조조정해서 경제가 더욱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문자로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신세돈 교수님,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과제는 당장 최저임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것은 현실화해 주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찔끔찔끔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 신세돈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정부가 진짜 면밀하게 얼마만큼의 실업효과가 나타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욀 것이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너무 섣불렀다.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고 깊이 깊이 부작용을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가벼웠다, 그게 하나고요. 오늘 노동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0월 달에 취업자 수가 27만 9천 명이 늘었는데 25만 2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예요. 지금 지난달에 늘어난 고용의 거의 95%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완전히 삶의 벼랑에 몰려서 지금 일자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또는 그것 못 받는 분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에 대해서 소득을 올려버리면 그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을 고용하는 분들은 대번에 문을 닫거나 업무시간을 줄일 거다. 저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그나마 그래도 65세 이상에서 25만 명의 일자리가 나던 것마저도 내년에 되면 고용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가 이 고용동향을 보고 심각한 저임금자의 취업이 타격을 입으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어서 내년에는 급여를 동결한다든지 앞으로 2년은 동결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나와서 기업인도 살리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살리는 대책이 나와 줘야 되고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이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으로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것 하나만 갖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것을 보면 일시적으로는 고용충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증가에 의해서 내수활성화에 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정책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다양한 다른 정책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들어와서 재정지출을 그 전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의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고용 없는 성장 체제로 들어가면서 민간기업들의 투자, 민간기업들의 지출의 증가가 고용창출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정부지출이 민간의 지출보다 고용창출효과가 더 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인세를 걷어서 민간이 투자하는 것보다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효과는 더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429조 원으로 작년의 추경을 빼면 400조에서 한 30조 정도가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지출의 취업유발효과가 10억 원 당 한 14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따져보면 한 30조 원 정도면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출이 재원배분구조가 사회복지 쪽, 과거보다 경제개발예산이나 SOC예산보다는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이 고용창출효과가 전 산업보다 훨씬 더, 전 산업 중에 가장 높은 분야가 이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재정지출을 사회복지 이쪽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재 박사님께서 사회서비스 이쪽에 저임금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 간병인을 내 돈으로 1명을 쓰면 내 환자 1명만 간병인이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으로 10명의 간병인을 쓰면 20명, 50명의 환자를 간병인들이 돌보게 되는 거죠. 분업의 효율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지출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이 노동생산성도 증가시키고 경제의 효율도 높이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결합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기금이 단기간에 고용감소 충격을 흡수해 주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최양오
그래서 사회복지 그런 노동의 생산성이라든가 취업계수 이런 부분들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과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눈길을 더 줘야 되느냐, 우리의 힘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우리 경제를 만들어 가는 그런 데에 써야 되느냐. 5년 후에 사회복지 쪽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도 늘리지만 지금 사실 포커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지금은 타당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조금씩 주제가 확장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볼만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 이원재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회적 기업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간병인들을 병원으로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간병인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유니폼도 입히고 교육훈련 시키면서 계속 육성을 해 와서 예전에는 간병인들은 개인이 개인한테 그냥 부탁해서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고용도 아주 불안정하고 처우도 열악했는데 그것을 많이 개선한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수십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됐다고 하니까 병원 쪽에서는 그만큼 보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고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됐습니다. 그랬더니 간병인들이 와 가지고 같이 정부에 탄원서를 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의해서 임금을 덜 받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영세한 사업자들 돕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편의점만 너무 생각을 해요. 편의점이 저임금 노동의 유일한 원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선의의 사업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라 선의의 사업자. 그래서 예를 들면 비영리복지재단에서 최저임금 대상자인 분들 많이 고용하고 있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찬가지고요. 협동조합 같은 곳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최저임금 대상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또는 인원이 많더라도 그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딱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대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노사정 대화의 현주소 진단해 봤고요.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이 갖는 의미와 과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늘 쟁점이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도 아주 격조 있는 토론 해 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영철 교수님,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미있으시죠?

□ 조영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최양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오늘은 세종강좌 쉬시고 다음 주에 재밌는 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돈
준비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토론 함께 해 주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