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베를루스코니 공직진출 금지 풀릴까…유럽인권법원 심리 개시

내년 총선을 계기로 정계 전면 복귀를 노리고 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81) 전 이탈리아 총리가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 진출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탈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심리를 개시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2일(현지시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성추문 의혹과 이탈리아 재정 위기 속에 2011년 총리직에서 사임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2013년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부패법에 따라 그는 동시에 상원의원직을 박탈 당하고, 2019년까지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이 소유한 미디어그룹인 메디아세트가 받고 있는 탈세 의혹은 반부패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법을 소급 적용해 자신에게 공직 진출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독일의 앙겔리카 누스베르거 판사가 이끄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재판관 17명은 이날 첫 심리를 시작으로 향후 수 개월에 걸쳐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빠르면 내년 3월, 늦어도 내년 5월 실시된 예정인 총선 전에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최종 선고가 총선 이전에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계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내년 총선까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우파 연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킹 메이커' 노릇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주 올린 트위터에 "내가 직접 나설 수 있으면 공격수로, 그렇지 않으면 코치로 경기장에 나설 것"이라는 글을 올려 유럽재판소가 판결 결과와 시점과 상관없이 총선 국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그가 이끄는 우파 정당 전진이탈리아(FI)와 극우정당 북부동맹(LN), 이탈리아형제당(FDI)으로 구성된 우파 연합은 현재 합계 지지율이 35%에 달해 각각 28%, 2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제1야당 오성운동, 집권 민주당에 앞서 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