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조 추천 이사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입력 2017.11.22 (20:02) 수정 2017.11.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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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인사가 금융기관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개혁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금융위원회 실무 부서와 조율하고 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숭실대학교 윤석헌 교수는 "제도 도입의 가부와 형태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이르다"며 "내부적으로 좀 더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원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노조가 추천하는 노조 안팎의 인사가 참여하는 '노조 추천 이사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윤 교수는 전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혁신위에서 해당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혁신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한 만큼, 권고안에 담길 경우 입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결국 법제화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 내에서도 반대하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한 데 이어, 최근 노조의 입김이 강한 금융권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의 도입 여부가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K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위는 다만 혁신위의 권고안을 추진하더라도 KB금융 같은 민간 금융회사보다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KB금융의 경우 국민연금은 찬성했지만,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해 부결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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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노조 추천 이사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
    • 입력 2017-11-22 20:02:40
    • 수정2017-11-22 20:08:20
    경제
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인사가 금융기관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개혁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금융위원회 실무 부서와 조율하고 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숭실대학교 윤석헌 교수는 "제도 도입의 가부와 형태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이르다"며 "내부적으로 좀 더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원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노조가 추천하는 노조 안팎의 인사가 참여하는 '노조 추천 이사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윤 교수는 전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혁신위에서 해당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혁신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한 만큼, 권고안에 담길 경우 입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결국 법제화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 내에서도 반대하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한 데 이어, 최근 노조의 입김이 강한 금융권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의 도입 여부가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K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위는 다만 혁신위의 권고안을 추진하더라도 KB금융 같은 민간 금융회사보다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KB금융의 경우 국민연금은 찬성했지만,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해 부결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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