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초고소득 증세’ 충돌…‘쟁점 법안’ 대립 격화 전망

입력 2017.11.22 (20:02) 수정 2017.11.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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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등 쟁점 예산이 많은 데다가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 '핀셋 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그 동안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펴면서 우리 사회에 큰 그늘을 가져왔다. 양극화 극복 정책을 써야 한다"며 "거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적어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따른 증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지출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논의한 다음 증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쟁점 예산들을 놓고도 여야 대립이 불가피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가 한창 가동 중이지만,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쟁점 예산들은 아직 심사대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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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2 20:02:40
    • 수정2017-11-22 20:08:20
    정치
여야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등 쟁점 예산이 많은 데다가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 '핀셋 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그 동안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펴면서 우리 사회에 큰 그늘을 가져왔다. 양극화 극복 정책을 써야 한다"며 "거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적어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따른 증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지출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논의한 다음 증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쟁점 예산들을 놓고도 여야 대립이 불가피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가 한창 가동 중이지만,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쟁점 예산들은 아직 심사대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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