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檢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에 대해 현안질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자 일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은 2017년 검찰의 특수활동비 178억8천만 원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30∼40％를 유용했으며, 이에 대해 횡령 내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이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가운데 얼마를 법무부에 상납했는지, 그리고 법무부는 얼마를 횡령 또는 유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위법하게 쓰였다든지,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