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이틀째 집중토론…기본권 논의

입력 2017.11.23 (07:51) 수정 2017.11.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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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3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째 집중토론을 이어간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기본권과 관련해 개헌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에 대한 전날 집중토론의 핵심 쟁점은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 혁명' 등을 담을지 여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사실을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주장은 개헌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했다.

개헌특위는 지난 1년간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토론을 열기로 했다.

집중토론은 지난 22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개헌특위는 오는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각각 논의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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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3 07:51:45
    • 수정2017-11-23 08:03:59
    정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3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째 집중토론을 이어간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기본권과 관련해 개헌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에 대한 전날 집중토론의 핵심 쟁점은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 혁명' 등을 담을지 여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사실을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주장은 개헌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했다.

개헌특위는 지난 1년간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토론을 열기로 했다.

집중토론은 지난 22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개헌특위는 오는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각각 논의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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