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지진대책 촉구…“상하수도 내진설계 거의 안 돼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3일(오늘)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 환경부와 기상청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영남지역 상하수도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포항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의 내진 설계 적용률이 6%에 불과하고, 상수도관은 25개 중에서 0개"라면서 "시설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에 상하수도 내진 설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내진 설계 기준과 관련한 개정안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시설 보강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열발전소와 지진 사이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도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상청장 이외의 자는 지진에 대한 관측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 법의 취지를 보면 보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발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의 지진 업무 비중이 큰데, 영향력이 큰 방송에서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보도가) 연거푸 이틀 나오고 있는데, 주무부처로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입장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일부 학자들은 수도권 내에서도 활성단층이 확인된다고 했고, 역사연구에서도 수도권에서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 확인된다"면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진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남재철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즉각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