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고양이에게 생선을?…종업원 농간에 문 닫은 마트의 사연
고양이에게 생선을?…종업원 농간에 문 닫은 마트의 사연
"이용객은 많은데 정산을 해보면 항상 적자가 났습니다."부산에 사는 A씨는 몇 개월 전 자신이...
[앵커&리포트] 국산 과일 “더 달고 맛있게”…‘만년설’ 딸기, ‘레드’ 키위까지
국산 과일 “더 달고 맛있게”…‘만년설’ 딸기, ‘레드’ 키위까지
요즘 대형마트에 가보면 수입 과일들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체리라고...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촛불집회서 ‘특정후보 비방’ 벽보 붙인 원외 정당원 2명 벌금형
입력 2017.11.24 (12:45) | 수정 2017.11.24 (12:51) 인터넷 뉴스
촛불집회서 ‘특정후보 비방’ 벽보 붙인 원외 정당원 2명 벌금형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에서 일부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붙인 진보성향 원외 정당의 20대 당원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수복지당 인천지부 사무처장 26살 이모 씨와 평당원 25살 최 모 씨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된 목적이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여론 형성이더라도 해당 벽보는 사드가 대한민국 평화를 위협한다는 내용이며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이 명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활동은 보장돼야 하며 당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이었고, 선거에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됐던 지난 4월 15일 '평화 가고 사드 오라'는 문구와 함께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 백32장을 광화문광장 바닥과 세종대왕상 기단에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드 국내 배치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자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대선 후보들을 포스터에 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터 상단에는 수형자복 차림으로 편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모습도 담겼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촛불집회서 ‘특정후보 비방’ 벽보 붙인 원외 정당원 2명 벌금형
    • 입력 2017.11.24 (12:45)
    • 수정 2017.11.24 (12:51)
    인터넷 뉴스
촛불집회서 ‘특정후보 비방’ 벽보 붙인 원외 정당원 2명 벌금형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에서 일부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붙인 진보성향 원외 정당의 20대 당원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수복지당 인천지부 사무처장 26살 이모 씨와 평당원 25살 최 모 씨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된 목적이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여론 형성이더라도 해당 벽보는 사드가 대한민국 평화를 위협한다는 내용이며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이 명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활동은 보장돼야 하며 당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이었고, 선거에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됐던 지난 4월 15일 '평화 가고 사드 오라'는 문구와 함께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 백32장을 광화문광장 바닥과 세종대왕상 기단에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드 국내 배치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자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대선 후보들을 포스터에 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터 상단에는 수형자복 차림으로 편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모습도 담겼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