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정원·검찰 특활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은 24일(오늘) 국가정보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13명의 명의로 제출된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활비 의혹에 집중됐다.

조사대상에는 ▲권양숙 여사의 대통령 총무비서관 정상문으로부터 대통령 특수활동비 3억 원 수수 의혹 ▲김대중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규모 및 사용 용처 일반 ▲김옥두 전 의원 부인이 사용한 국정원 계좌 수표의 출납 경위가 포함됐다.

또 ▲김홍업 씨 계좌에서 발견된 국정원 계좌 수표의 출납 경위 ▲노무현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규모 및 사용 용처 일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세 사항 등도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 법무부 특활비 규모 및 사용 용처 일반 ▲2017년 검찰청 특활비 수령 규모 및 사용 용처 일반도 조사대상에 속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특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위원 18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요구서에서 "특활비의 부정한 유용은 소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병폐"라며 "특히 국정원 특활비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 자의로 부정하게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과 특활비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특활비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조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한국당 의원 3명은 이현재, 배덕광, 김현아 의원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