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청년·저소득층 등 맞춤형 대책 시행

[연관 기사] [뉴스12] 당정 “무주택·실수요자에 주택 100만 호 공급”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총 100만 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고령 가구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주거지원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오늘)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분양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생애 단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주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 등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생애 단계·소득수준별 지원 방안으로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12만 호, 대학생 기숙사 5만 호 등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 실 공급을 제기했다.

당정은 청년 수요에 맞춰 전·월세 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저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인 지원대상을 '혼인 부부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로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고령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등이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의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주거복지 로드맵 효과의 조기 실현을 위해선 입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종 조율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