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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권력구조 개편 논의 ‘설전’
입력 2017.11.28 (17:56) 수정 2017.11.28 (18:03) 정치
국회 개헌특위, 권력구조 개편 논의 ‘설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제인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정부 형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개헌은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방분권은 당연히 가야 할 길이지만, 분권형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개헌의 명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 역시 "개헌 문제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기본권과 지방분권 분야에 대해서만 개헌을 한다면 이 같은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은 독립적인 영역"이라며 "지방분권 개헌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 등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수평적 권한 분산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정부형태나 지방분권이 모두 중요하고, 서로 연계돼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며 "정부형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의 가능한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이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헌안에 현재보다 진일보한 지방분권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또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지방분권은 단순히 지방에 어떤 권한을 이행할 것인지를 넘어 광역 생활권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의미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국회 개헌특위, 권력구조 개편 논의 ‘설전’
    • 입력 2017.11.28 (17:56)
    • 수정 2017.11.28 (18:03)
    정치
국회 개헌특위, 권력구조 개편 논의 ‘설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제인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정부 형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개헌은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방분권은 당연히 가야 할 길이지만, 분권형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개헌의 명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 역시 "개헌 문제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기본권과 지방분권 분야에 대해서만 개헌을 한다면 이 같은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은 독립적인 영역"이라며 "지방분권 개헌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 등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수평적 권한 분산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정부형태나 지방분권이 모두 중요하고, 서로 연계돼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며 "정부형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의 가능한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이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헌안에 현재보다 진일보한 지방분권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또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지방분권은 단순히 지방에 어떤 권한을 이행할 것인지를 넘어 광역 생활권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의미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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