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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예산안 협상 재개…오후 본회의 처리 시도
입력 2017.12.04 (06:44) | 수정 2017.12.04 (08:2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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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예산안 협상 재개…오후 본회의 처리 시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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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전 협상을 재개한 뒤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합의에 이를 경우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어제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구간과 시기 등 3대 쟁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야당은 만2천여명에 이르는 증원을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하지만 여당은 만5백명 이하로는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도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 주장에,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녹취>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새해 예산을 제때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나 여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녹취> 김광림(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적 동의도 구하고 하는 것이 특히 공무원 증원 부분(입니다)."

<녹취> 김철근(국민의당 대변인) : "정부여당에서는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여야는 그제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 이틀만에 예산안 협상 재개…오후 본회의 처리 시도
    • 입력 2017.12.04 (06:44)
    • 수정 2017.12.04 (08:26)
    뉴스광장 1부
이틀만에 예산안 협상 재개…오후 본회의 처리 시도
<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전 협상을 재개한 뒤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합의에 이를 경우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어제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구간과 시기 등 3대 쟁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야당은 만2천여명에 이르는 증원을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하지만 여당은 만5백명 이하로는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도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 주장에,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녹취>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새해 예산을 제때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나 여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녹취> 김광림(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적 동의도 구하고 하는 것이 특히 공무원 증원 부분(입니다)."

<녹취> 김철근(국민의당 대변인) : "정부여당에서는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여야는 그제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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