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공무원 증원, 과학적 진단과 직무 분석을 근거로 했는지가 합리적” ②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6일(수요일)
□ 출연자 :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공무원 증원, 과학적 진단과 직무 분석을 근거로 했는지가 합리적”

[윤준호] 여야가 격렬하게 맞부딪히면서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켰던 최대 쟁점 바로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증원할 것인가 여부였습니다. 일단 내년 증원 규모는 줄다리기 끝에 9,475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초에 여당이 요구했던 1만 2천 명에는 좀 모자라는 수치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 바로 일자리 만들기 그중에서도 공무원 17만 9천 명 증원, 이 공약이 있는데 어떤 차질이 있게 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창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윤준호] 새해 예산안에서 여야가 최종 합의한 공무원 증원 규모 내년에 9,475명입니다. 이 9,475명은 국가직 공무원에 한정된 숫자죠?

[이창원] 현재 그렇게 알고 있고요. 대법원과 경찰, 군대 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들 그래서 9,475명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 외에도 지방직 공무원 1만 5천 명 정도 채용 계획도 이건 확정된 거죠?

[이창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소방, 생활안전 분야 이렇게 해서 1만 5천 명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9,475명 증원에 합의하면서 9,475명을 어느 부분에 몇 명씩 선발한다, 이것도 확정했나요? 아니면 총 개략적으로만 인원만 합의한 건가요?

[이창원]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궁금해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철저히 정치적 타협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만 500명을 처음에 이야기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7천 명 정도였죠?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그 중간의 한 9천 명 정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1만 명은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9,500명 얘기가 나왔고요. 9,500명을 반올림 하면 1만 명 아니냐. 그래서 50명을 더 줄이자 해서 9,450명이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교착 상태에 있다 보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조정을 해서 9,475명 철저히 정치적 타협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9,475명을 정해놓고 9,475명을 결국 어느 부분에 몇 명씩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겠군요, 그것은.

[이창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국가직 9,475명 지방직 공무원 1만 5천 명 합하면 2만 4,475명 이렇게 되고 퇴직 인원이 지금 3만 명 정도 되죠?

[이창원] 그렇습니다.

[윤준호] 퇴직 인원은 자연 충원된다고 볼 경우에 내년 채용 규모는 그러면 모두 5만 4천 명이 되는 건가요?

[이창원]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증강 규모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8,191명만 증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인 2006년에 2만 6,187명을 늘린 다음에는 증원 규모가 매년 2만 명 이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년 증원 규모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만 4,475명 정도로 본다면 최근 10년 즉,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원 규모는 7,300명 정도로 본다고 할 때 3배 이상 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퇴직자 충원 규모도 좀 우리가 살펴보면 국가직과 지방직을 다 봐야 하거든요. 보통 그럴 경우에 내년에도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퇴직 규모가요. 3만 명 정도로 봐야 해요.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증원과 자연 증가분을 다 고려한다면 최소한 5만 명 이상으로 우리가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이게 최근에 한 10년 이상 놓고 볼 때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창원] 그렇습니다.

[윤준호] 여야가 이번에도 가장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막판까지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항을 하나 단서 조항을 걸었어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또 1년 뒤에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국회에 보고해서 이 부분을 참고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의 단서 조항이 앞으로 공무원 증원 문제 어차피 올해만이 아니고 매년 논란이 될 텐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창원]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일단 증원이 되면 줄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여당에서는 공무원 증원 역시 취업난 해소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준호] 일자리 만들기와 소득 주도 성장이 핵심 공약이라고 하죠.

[이창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은 반대로 공무원을 늘려서 경제를 살렸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안을 심의할 때 증원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사실 그것을 측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증원을 할 때는 굉장히 고심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여당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도 제시했고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만들기와 청년층의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도 공공 일자리 81만 개와 공무원 17만 9천 명을 늘리겠다는 게 그 핵심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17만 9천 명 증원에 그 첫 번째로 앞서 올해 추경안에 일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공무원 1만 2천 명을 늘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것이 9,475명이 됐는데 혹시 이게 한 2,500명 정도 줄어든 것이 어떤 정부 목표에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겠습니까?

[이창원] 추후 공약을 꼭 지킨다고 하면 추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만 2천 명 그다음에 2,022명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증원할 계획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9,475명 채용 예정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2022년까지는 매해 4만 명 이상을 꾸준히 증원해야 하거든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이번에 줄어든 것이 차후 년도마다 조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윤준호]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반대하면서 이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다. 그리고 정부 목표대로 17만 명 공무원을 늘리게 되면 앞으로 30년 동안에 30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까지 합쳐서. 이 주장이 일리 있습니까?

[이창원] 이것은 양쪽 주장을 다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기재부에서는 그쪽 계산으로는 1만 2천 명을 증원한다면 한 매 6개월마다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만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1년이면 6천억 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1만 2천 명이 아니고 17만 4천 명으로 간다면 6개월마다 4조 3,500억 원이 되더라고요.

[윤준호] 매년 한 3만 4천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요.

[이창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 소요 예산이 8조 7천억 원이 나와요.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30년이라고 하면 8조 7천억 원 곱하기 30년 하면 261조가 나오기 때문에.

[윤준호]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요.

[이창원]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단순하게 내년도 예산에 오천몇백억 들어간다가 아니고요.

[이창원]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정부 여당은 공무원 17만 9천 명 증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부 여당 어떤 근거로 공약 제시한 거죠?

[이창원] 그 당시 공약 제시의 근거는 어쨌든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거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공공 일자리 비율이 OECD 평균 21.3%의 3분의 1 정도다, 약 7,6%이기 때문에 그 계산을 맞추면 임기 내 공무원 증원은 한 17만 8천~9천이 필요하고 공공 일자리는 81만 개가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대선 공약과 어떤 정치 철학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 상황이 어떤 경제가 대기업이 끌어가는 낙수 효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수 효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 분수 효과를 위해서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창원]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서 대선에서 이겼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보수 야당 쪽은 사실상 경제에 정부가 너무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작은 정부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거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야당이 계속 이렇게 반대만 하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창원]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선 공약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논리나 반대로 야당이니까는 정부 여당안은 무조건 반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목에서 더 필요한 것은 여야가 어느 쪽이 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근거로 했는가. 이것을 놓고 국민들한테서 상호 경쟁하고 설득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필요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우고 늘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줄이고 구조조정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칙적 이야기지만 이 부분 지금 주장이신 거죠?

[이창원] 그렇게 봐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증원 숫자를 얘기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있는 공무원분들이 아주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앞으로 점차 엄청나게 유능한 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인력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은 소방관이나 경찰 또 사회복지 공무원 틀림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이 분야 즉, 사회안전이라든지 또 민생, 생활안전 이런 분야를 늘리는 경우에도 다른 분야에서는 좀 과다 책정된 데가 있지 않은가를 함께 살펴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더 높아지는 것이겠죠.

[윤준호] 그렇군요. 보건이라든가 안전, 복지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당연히 충원이 되어야 하지만 혹시 비대해서 지금 이미 공무원이 파킨슨 법칙에도 나오죠. 한 번 늘려놓으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 들여다봐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창원]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아주 훌륭한 조언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원]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