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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조세 비협조국”…정부 반발
입력 2017.12.07 (06:20) | 수정 2017.12.07 (07:1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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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조세 비협조국”…정부 반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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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연합이 발표한 '조세 비협조 지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EU가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 지역'에 포함시키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투명성 부족입니다.

<인터뷰> 피에르 모스코비치(EU 조세담당 집행위원) : "이번 결정은 투명성을 향한 첫번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들에게 주는 최대 7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지적했습니다.

이 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OECD에서 이 제도가 유해하지 않다고 이미 결정했고, EU가 OECD와 G20의 평가를 수용하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아 국제적 합의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건 조세주권 침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다른 국제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며 EU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저희가 여기에 포함된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판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해명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세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당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신인도가 걸려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EU “한국, 조세 비협조국”…정부 반발
    • 입력 2017.12.07 (06:20)
    • 수정 2017.12.07 (07:12)
    뉴스광장 1부
EU “한국, 조세 비협조국”…정부 반발
<앵커 멘트>

유럽연합이 발표한 '조세 비협조 지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EU가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 지역'에 포함시키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투명성 부족입니다.

<인터뷰> 피에르 모스코비치(EU 조세담당 집행위원) : "이번 결정은 투명성을 향한 첫번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들에게 주는 최대 7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지적했습니다.

이 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OECD에서 이 제도가 유해하지 않다고 이미 결정했고, EU가 OECD와 G20의 평가를 수용하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아 국제적 합의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건 조세주권 침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다른 국제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며 EU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저희가 여기에 포함된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판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해명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세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당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신인도가 걸려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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