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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개념 혼란…“미래 통화” vs “투기”
입력 2017.12.07 (06:41) | 수정 2017.12.07 (06:5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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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개념 혼란…“미래 통화” vs “투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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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상 과열' 우려 속에서도 가상화폐의 상승세가 파죽지셉니다.

해킹 사기 등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도 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미래의 통화 수단'으로 봐야할지, '투기나 투자'로 봐야할지 그 개념부터 혼란스러워 제도권 시장 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한국 시세가 어제 오후 기준, 천 6백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에만 1100% 넘게 상승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상화폐를 가로채가는 해킹과 보이스피싱은 물론, 비트코인을 매개로 다단계 사기까지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녹취>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자 : "(다른 투자자가) "이거는 원금이 다 소멸되는 거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이거 확실히 '사기다'라고 느꼈던 거죠."

국내 가상화폐 거래인구는 약 백만 명.

뉴욕타임즈는 "한국보다 가상화폐 열기가 더 뜨거운 곳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침 없는 가상화폐의 질주를 놓고 미국에서도 거품 논란이 뜨겁습니다.

<녹취> 스티븐 로치(예일대 교수/前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 "가상화폐는 어떤 그림자 또는 지나친 상상이 만들어 낸 위험한 투기 거품입니다."

잇딴 경고음에도 각국 정부가 법적 제도화나 규제 마련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가상화폐의 개념부터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도 가상화폐를 투기로 보는 정부와 규제하며 육성해야 한다는 업계가 맞섰습니다.

<녹취> 최성일(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도박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입장과 비슷한 수가 있으니까 (제도화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녹취> 김진화(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 "과열되서 우려스럽다면 그 시장을 제대로 된 시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등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못할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가상화폐의 법적인 개념부터 빨리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 가상화폐 개념 혼란…“미래 통화” vs “투기”
    • 입력 2017.12.07 (06:41)
    • 수정 2017.12.07 (06:56)
    뉴스광장 1부
가상화폐 개념 혼란…“미래 통화” vs “투기”
<앵커 멘트>

'이상 과열' 우려 속에서도 가상화폐의 상승세가 파죽지셉니다.

해킹 사기 등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도 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미래의 통화 수단'으로 봐야할지, '투기나 투자'로 봐야할지 그 개념부터 혼란스러워 제도권 시장 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한국 시세가 어제 오후 기준, 천 6백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에만 1100% 넘게 상승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상화폐를 가로채가는 해킹과 보이스피싱은 물론, 비트코인을 매개로 다단계 사기까지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녹취>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자 : "(다른 투자자가) "이거는 원금이 다 소멸되는 거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이거 확실히 '사기다'라고 느꼈던 거죠."

국내 가상화폐 거래인구는 약 백만 명.

뉴욕타임즈는 "한국보다 가상화폐 열기가 더 뜨거운 곳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침 없는 가상화폐의 질주를 놓고 미국에서도 거품 논란이 뜨겁습니다.

<녹취> 스티븐 로치(예일대 교수/前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 "가상화폐는 어떤 그림자 또는 지나친 상상이 만들어 낸 위험한 투기 거품입니다."

잇딴 경고음에도 각국 정부가 법적 제도화나 규제 마련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가상화폐의 개념부터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도 가상화폐를 투기로 보는 정부와 규제하며 육성해야 한다는 업계가 맞섰습니다.

<녹취> 최성일(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도박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입장과 비슷한 수가 있으니까 (제도화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녹취> 김진화(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 "과열되서 우려스럽다면 그 시장을 제대로 된 시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등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못할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가상화폐의 법적인 개념부터 빨리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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