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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난민 할당 거부한 헝가리 폴란드 체코 ECJ에 제소
입력 2017.12.07 (21:10) | 수정 2017.12.07 (21:14) 인터넷 뉴스
EU, 난민 할당 거부한 헝가리 폴란드 체코 ECJ에 제소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EU에서 난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할당한 난민 수용을 거부한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내전과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몰려들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회원국별로 일정한 수를 할당해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결정했으나 이들 국가는 거부했다.

또 이들 국가는 EU의 이 같은 결정이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ECJ에 제소했으나 패소했다.

EU 집행위는 또 이와 함께 헝가리가 외국에서 지원받은 NGO(비정부기구)에 대해 지원명세를 공개하도록 하고, 헝가리에 있는 비 EU 회원국 대학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설정한 법안을 제정한 데 대해 EU 법규에 위배된다며 ECJ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발표문에서 "이런 법들에 대해 EU법에 부합하도록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헝가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 EU, 난민 할당 거부한 헝가리 폴란드 체코 ECJ에 제소
    • 입력 2017.12.07 (21:10)
    • 수정 2017.12.07 (21:14)
    인터넷 뉴스
EU, 난민 할당 거부한 헝가리 폴란드 체코 ECJ에 제소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EU에서 난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할당한 난민 수용을 거부한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내전과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몰려들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회원국별로 일정한 수를 할당해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결정했으나 이들 국가는 거부했다.

또 이들 국가는 EU의 이 같은 결정이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ECJ에 제소했으나 패소했다.

EU 집행위는 또 이와 함께 헝가리가 외국에서 지원받은 NGO(비정부기구)에 대해 지원명세를 공개하도록 하고, 헝가리에 있는 비 EU 회원국 대학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설정한 법안을 제정한 데 대해 EU 법규에 위배된다며 ECJ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발표문에서 "이런 법들에 대해 EU법에 부합하도록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헝가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