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가상화폐’ 규제할 것인가?

[정태명 객원해설위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18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열기가 세계에서 가장 뜨겁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더리움 등 1000여 종의 또 다른 가상화폐도 등장했습니다. 수천억 대 가상화폐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가상화폐 시장은 “묻지 마 투자”를 넘어 투기로 변질되고 있어 정부도 늦게나마 대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암호화된 거래 기록을 모든 화폐 주인이 갖고 있어, 절반 이상이 해킹당하지 않는 한 복원이 가능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법정화폐와는 달리 정부의 중앙관리가 필요치 않아 국제 통용이 자유롭습니다. 2040년까지 2100만 개만 생산한다는 희소성과, 돈 대신 스마트폰의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도 가상화폐 거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신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가상화폐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우리나라, 미국, 중국 등에서는 아직 요원합니다. 거래소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등에 의해 가격이 폭락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등의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시세차익에 의한 고수익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위협받기도 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열풍을 우려하는 이윱니다.

물론 정부가 가상화폐의 거래를 무분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당치 않습니다. 거래소 인증이나 거래 합법화 등을 도입해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과세로 과열을 잠재우려는 노력도 가능하지만 시대적 흐름을 규제로 막으려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지 않고 선량한 피해를 막아야 하는 정부의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경제의 도입을 위한 진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합니다. 실물경제와 가상경제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