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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서장 출신) “해경 파출소, 인력과 장비 보강과 전문화 가장 필요” ①
입력 2017.12.08 (11:07) | 수정 2017.12.08 (11:08) 단신뉴스
[인터뷰]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서장 출신) “해경 파출소, 인력과 장비 보강과 전문화 가장 필요” ①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8일(금요일)
□ 출연자 :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서장 출신)


“해경 파출소, 인력과 장비 보강과 전문화 가장 필요”

[윤준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가 실종자 2명을 찾고 급유선 선장 등 2명이 구속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늑장 출동에 부실 대응 등 여러 문제점을 보여주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2년 반 만에 부활한 해경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뜻이죠? 전 평택경찰처장인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상융]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먼저 해경의 초동 대처 지금 계속 논란인데 해경이 사고 발생 5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첫 번째 브리핑을 했는데 첫 번째 브리핑 당시에도 사고 장소나 사고 원인이 그때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박상융] 첫 번째 브리핑할 때는 정확한 내용을 아마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6시 5분에 출동이 났고요. 6시 6분에 낚시객인 신모 씨가 112로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모 씨가 사실상 에어포켓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조한 시각이 8시 48분입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지체한 것 아닌가. 그런데 아마 인천해경서장이 그때 브리핑할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됐고 보고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사고 장소나 사고 원인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고 그때까지 보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건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생존자 3명의 에어포켓에서 구조 시점은 오히려 실제 시간보다 빠른 7시 40분경에 구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포장하려 한 것은 아닐까요?

[박상융] 포장하려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신고 자체가 지금 3군데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가 들어오고 또 인천소방 119로 신고가 들어오고 또 범죄 신고라고 해서 112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3군데에 신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인천경찰서 상황실로 한 것은 조금 늦은 것 같고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아마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지휘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신고를 한 사람이 에어포켓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구조하러 파출소에서 그러니까 영흥파출소 구조 보트가 도착했을 때는 6시 42분입니다.

[윤준호] 파출소 7시 42분이었죠.

[박상융] 아니, 처음에 영흥파출소 구조 보트가 도착했을 때.

[윤준호] 그건 6시 42분.

[박상융] 그런데 그 파출소 직원들은 잠수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특수 부대가 도착했을 때는 7시 33분입니다. 인천구조대는 7시 33분에 도착했고 평택구조대는 7시 17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착했어도 에어포켓 안에 들어가려면 사실상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장애물 그러니까 낚싯바늘, 그물 이런 것들을 다 치워야 하는데 거기까지 치우고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됐던 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윤준호] 그런 부분은 도착해서 낚싯줄이 엉켜 있다거나 선미에서 선수 쪽으로 가는 쪽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헤치고 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아닙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수중 수색이 가능해서 실제 구조가 가능한 수중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이 사고 접수 이후에 1시간 10분 이상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평택구조대의 경우 야간 운행이 가능한 신형 보트는 수리 중이었고 구형 보트는 자동 항법 장치가 없어서 밤에는 운행을 못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박상융] 그렇습니다. 평택구조대가 제일 가까이 있었는데 평택구조대는 또 우회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양식장이 많다 보니까 우회해서 갔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구조대는 신형과 구형 보트가 있는데 이 신형 보트가 수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고된 상태니까 아마 구조가 가능한 보트를 타서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문제는 계류장입니다. 전용 계류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해경 얘기가 95개의 해경 파출소 중에 23개의 파출소만 해경구조대가 나갈 수 있는 보트가 나갈 수 있는 전용 계류장이 있고 나머지 72개는 민간 어선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선이 같이 있으면 그것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만큼 지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현장에서 출동할 때 어떠한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장비 보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보강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신형 보트하고 구형 보트 하나씩 그 장비가 신형 보트가 수리 중이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상융] 신형 보트가 고장이 나서 장비 입고 중이라면 대체할 수 있는 보트는 당연히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낚싯배 사고가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낚싯배 취약하다. 그러면 이런 취약한 점을 알면 현장에서 바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장비 보강부터 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형 보트가 입고 중이라면 입고 중에 있을 때 운행할 수 있는 대체 보트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까지 세월호 사건 난 이후에 제대로 진단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보강도 안 되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구조된 3명의 이야기 들어보면 전화 통화 녹취록도 공개가 됐는데 어제 해경 직원이 계속 위치를 물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한 승객이 휴대전화로 위치 정보를 전송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나중에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사고를 낸 명진 15호가 VTS하고 교신하면서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위치 좌표까지 상세하게 알려줬다는 건데 어떤 현장에서 정보가 공유가 잘 안 되나요?

[박상융]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해양경찰서 상황실의 낚싯배 신고선하고 교신을 한 여경이죠, 여경 직원인데 이 직원은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신고한 사람들은 에어포켓에서 숨이 차고 힘든데 구조대가 와야 하는데 구조대가 안 오니까 답답한 거고 계속 통화를 한 직원은 뭐냐 하면 자꾸 정신을 잃지 않도록 말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직원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을 시키니까 어떻겠습니까? 에어포켓의 공기는 줄어들고 답답하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정신을 잃지 말라고 하면서도 좀 답답해오면 휴대전화로 두드려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대의 도착 시간이 늦었다는 것.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윤준호]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늦었다는 그 부분인데 적어도 신형 보트가 수리 중이었을 때 그 신형 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구형 보트가 낚싯배에도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자동 항법 장치나 레이더가 없었다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해경이 사고 구조 작업과 관련돼서 교신 내용을 녹음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하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는 녹음 내용 때문에 나중에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규정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상융] 저는 처음에 인천해양경찰서장이 브리핑을 할 때 그 신고자와 상황실 간에 녹음한 내용 이런 것도 다 공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해상인천교통관제센터에 신고된 내용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조치한 내용 또 지금 현재 인천경찰서에도 112에 신고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고된 내용까지도 공개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문제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6시 42분에 영흥파출소 구조 보트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잠수 장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잠수 장비가 없이 영흥파출소 구조 보트가 도착하면 배 안에 사람이 갇혀 있으면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구조 보트가 도착했어도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 이 현장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계류장에 설사 민간 어선과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하거든요. 이러한 현장에 취약한 점이 세월호 사건이 난 후에도 제대로 진단과 보강이 안 됐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파출소에서 가지고 있는 고속단정은 사실상 단속을 위한 기능이 주 아닙니까?

[박상융]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도착했으면 거기서 직원이 신고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잠수부도 같이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영흥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과연 잠수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동했을 때는 당연히 잠수요원도 같이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되어야 되거든요.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어떤 데입니까? 낚싯배 사고 위험이 많은 위험 장소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현장이 위험한데 여기에 인력과 장비가 보강이 되고 또 훈련도 시키고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파출소에도 잠수가 가능한 요원이 같이 배치되어 있고 그런 장비가 갖추어지면 최선이겠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번에 지적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경이 예산이나 장비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체질 개선이 좀 더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상융] 해경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큰 현장에 인력과 장비가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영흥파출소 구조 보트에 바닷속으로 들어가 구조할 능력 있는 대원이 없었다. 그리고 전용 계류장이 없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때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낚싯배 탑승 인원 줄이고 선박 검사 1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사고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현장 파출소 인력과 장비를 좀 전문화하고 보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융]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전 평택경찰서장인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 [인터뷰]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서장 출신) “해경 파출소, 인력과 장비 보강과 전문화 가장 필요” ①
    • 입력 2017.12.08 (11:07)
    • 수정 2017.1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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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서장 출신) “해경 파출소, 인력과 장비 보강과 전문화 가장 필요” ①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8일(금요일)
□ 출연자 :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서장 출신)


“해경 파출소, 인력과 장비 보강과 전문화 가장 필요”

[윤준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가 실종자 2명을 찾고 급유선 선장 등 2명이 구속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늑장 출동에 부실 대응 등 여러 문제점을 보여주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2년 반 만에 부활한 해경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뜻이죠? 전 평택경찰처장인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상융]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먼저 해경의 초동 대처 지금 계속 논란인데 해경이 사고 발생 5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첫 번째 브리핑을 했는데 첫 번째 브리핑 당시에도 사고 장소나 사고 원인이 그때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박상융] 첫 번째 브리핑할 때는 정확한 내용을 아마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6시 5분에 출동이 났고요. 6시 6분에 낚시객인 신모 씨가 112로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모 씨가 사실상 에어포켓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조한 시각이 8시 48분입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지체한 것 아닌가. 그런데 아마 인천해경서장이 그때 브리핑할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됐고 보고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사고 장소나 사고 원인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고 그때까지 보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건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생존자 3명의 에어포켓에서 구조 시점은 오히려 실제 시간보다 빠른 7시 40분경에 구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포장하려 한 것은 아닐까요?

[박상융] 포장하려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신고 자체가 지금 3군데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가 들어오고 또 인천소방 119로 신고가 들어오고 또 범죄 신고라고 해서 112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3군데에 신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인천경찰서 상황실로 한 것은 조금 늦은 것 같고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아마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지휘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신고를 한 사람이 에어포켓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구조하러 파출소에서 그러니까 영흥파출소 구조 보트가 도착했을 때는 6시 42분입니다.

[윤준호] 파출소 7시 42분이었죠.

[박상융] 아니, 처음에 영흥파출소 구조 보트가 도착했을 때.

[윤준호] 그건 6시 42분.

[박상융] 그런데 그 파출소 직원들은 잠수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특수 부대가 도착했을 때는 7시 33분입니다. 인천구조대는 7시 33분에 도착했고 평택구조대는 7시 17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착했어도 에어포켓 안에 들어가려면 사실상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장애물 그러니까 낚싯바늘, 그물 이런 것들을 다 치워야 하는데 거기까지 치우고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됐던 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윤준호] 그런 부분은 도착해서 낚싯줄이 엉켜 있다거나 선미에서 선수 쪽으로 가는 쪽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헤치고 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아닙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수중 수색이 가능해서 실제 구조가 가능한 수중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이 사고 접수 이후에 1시간 10분 이상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평택구조대의 경우 야간 운행이 가능한 신형 보트는 수리 중이었고 구형 보트는 자동 항법 장치가 없어서 밤에는 운행을 못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박상융] 그렇습니다. 평택구조대가 제일 가까이 있었는데 평택구조대는 또 우회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양식장이 많다 보니까 우회해서 갔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구조대는 신형과 구형 보트가 있는데 이 신형 보트가 수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고된 상태니까 아마 구조가 가능한 보트를 타서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문제는 계류장입니다. 전용 계류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해경 얘기가 95개의 해경 파출소 중에 23개의 파출소만 해경구조대가 나갈 수 있는 보트가 나갈 수 있는 전용 계류장이 있고 나머지 72개는 민간 어선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선이 같이 있으면 그것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만큼 지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현장에서 출동할 때 어떠한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장비 보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보강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신형 보트하고 구형 보트 하나씩 그 장비가 신형 보트가 수리 중이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상융] 신형 보트가 고장이 나서 장비 입고 중이라면 대체할 수 있는 보트는 당연히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낚싯배 사고가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낚싯배 취약하다. 그러면 이런 취약한 점을 알면 현장에서 바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장비 보강부터 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형 보트가 입고 중이라면 입고 중에 있을 때 운행할 수 있는 대체 보트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까지 세월호 사건 난 이후에 제대로 진단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보강도 안 되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구조된 3명의 이야기 들어보면 전화 통화 녹취록도 공개가 됐는데 어제 해경 직원이 계속 위치를 물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한 승객이 휴대전화로 위치 정보를 전송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나중에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사고를 낸 명진 15호가 VTS하고 교신하면서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위치 좌표까지 상세하게 알려줬다는 건데 어떤 현장에서 정보가 공유가 잘 안 되나요?

[박상융]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해양경찰서 상황실의 낚싯배 신고선하고 교신을 한 여경이죠, 여경 직원인데 이 직원은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신고한 사람들은 에어포켓에서 숨이 차고 힘든데 구조대가 와야 하는데 구조대가 안 오니까 답답한 거고 계속 통화를 한 직원은 뭐냐 하면 자꾸 정신을 잃지 않도록 말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직원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을 시키니까 어떻겠습니까? 에어포켓의 공기는 줄어들고 답답하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정신을 잃지 말라고 하면서도 좀 답답해오면 휴대전화로 두드려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대의 도착 시간이 늦었다는 것.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윤준호]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늦었다는 그 부분인데 적어도 신형 보트가 수리 중이었을 때 그 신형 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구형 보트가 낚싯배에도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자동 항법 장치나 레이더가 없었다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해경이 사고 구조 작업과 관련돼서 교신 내용을 녹음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하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는 녹음 내용 때문에 나중에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규정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상융] 저는 처음에 인천해양경찰서장이 브리핑을 할 때 그 신고자와 상황실 간에 녹음한 내용 이런 것도 다 공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해상인천교통관제센터에 신고된 내용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조치한 내용 또 지금 현재 인천경찰서에도 112에 신고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고된 내용까지도 공개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문제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6시 42분에 영흥파출소 구조 보트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잠수 장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잠수 장비가 없이 영흥파출소 구조 보트가 도착하면 배 안에 사람이 갇혀 있으면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구조 보트가 도착했어도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 이 현장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계류장에 설사 민간 어선과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하거든요. 이러한 현장에 취약한 점이 세월호 사건이 난 후에도 제대로 진단과 보강이 안 됐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파출소에서 가지고 있는 고속단정은 사실상 단속을 위한 기능이 주 아닙니까?

[박상융]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도착했으면 거기서 직원이 신고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잠수부도 같이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영흥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과연 잠수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동했을 때는 당연히 잠수요원도 같이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되어야 되거든요.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어떤 데입니까? 낚싯배 사고 위험이 많은 위험 장소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현장이 위험한데 여기에 인력과 장비가 보강이 되고 또 훈련도 시키고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파출소에도 잠수가 가능한 요원이 같이 배치되어 있고 그런 장비가 갖추어지면 최선이겠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번에 지적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경이 예산이나 장비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체질 개선이 좀 더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상융] 해경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큰 현장에 인력과 장비가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영흥파출소 구조 보트에 바닷속으로 들어가 구조할 능력 있는 대원이 없었다. 그리고 전용 계류장이 없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때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낚싯배 탑승 인원 줄이고 선박 검사 1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사고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현장 파출소 인력과 장비를 좀 전문화하고 보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융]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전 평택경찰서장인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