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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중재 변호사(법무법인 정) “연말까지 적폐 수사 마무리 불가능…국정원 개혁 특위 자료만 수사해 하명수사 모양새” ②
입력 2017.12.08 (11:08) | 수정 2017.12.08 (11:09) 단신뉴스
[인터뷰] 이중재 변호사(법무법인 정) “연말까지 적폐 수사 마무리 불가능…국정원 개혁 특위 자료만 수사해 하명수사 모양새” ②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8일(금요일)
□ 출연자 : 이중재 변호사(법무법인 정)


“연말까지 적폐 수사 마무리 불가능…국정원 개혁 특위 자료만 수사해 하명수사 모양새”

[윤준호]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문 총장이 적폐수사와 관련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그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석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검찰 출신이시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중재] 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사입니다.

[윤준호] 지금 하나로 뭉뚱그려서 적폐수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큰 갈래로 보면 어떻게 어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중재] 지금 중앙지검에서 한 20여 가지가 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분류는 어렵겠습니다만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 사이버 사령부 역시 댓글을 통해서 정치에 관여했다,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부에 비판적인 이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을 만들어서 실행했다.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와는 정반대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 여기에 정부 돈을 지원해서 정부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게 했다. 이건 소위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서로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민간인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했다. 크게 나누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준호] 지금 나누어주신 수사들 진척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중재]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이 확정 판결을 받았죠. 징역 4년 정도. 어제였습니다만 민간인 댓글팀을 운용한 혐의로 인해서 국고 손실 65억 원 정도의 손실을 빚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거의 수사가 마무리됐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군 사이버 사령부도 아시다시피 지금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정책실장 또 김태효 전략기획비서관까지 조사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특수활동비 부분 다 수사가 종료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만 남았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지금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달 11월 중순이죠. 그때 소위 말하는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이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일인데 이 부분은 거의 뭐 시작도 못한 단계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또 왜 다스만 140억 원의 피해를 먼저 변제받았느냐. 이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시작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아직도 남은 쟁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이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전화 통화를 연결 시도하겠습니다.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 정치권 그리고 청와대, 법조계까지 민감한 반응 보이고 있는 부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연결되셨습니까?

[이중재] 네.

[윤준호] 앞서 전화기 사정이 계속 좋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연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 총장의 지난 5일 발언입니다.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낸다. 지금 한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연말까지 주요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중재] 그건 물리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 총장의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좀 수사에 속도를 내라 그리고 중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류를 해서 큰 줄기를 잡아라. 그리고 이것을 내버려 둘 경우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경쟁심도 있는 거고 또 공명심에 의해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해나가는 이런 경향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전체적인 줄기를 잡는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준호] 그런데 지금 방금 수사에 속도를 내라 그리고 너무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히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또 문 총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국민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식의 피로도 발언 그다음에 검찰의 인력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민생 수사 등에도 이렇게 신경을 쏟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특히나 피로도 발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하명 수사 프레임하고 같은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 여당에서 제기되는 불만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여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총장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저는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 총장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본인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라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육체적인 피로도를 얘기하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큰 줄기는 그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로서는 국정원 사건만 보더라도 지금 국정원의 자료에 검찰은 일체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국정원 개혁발전위에서 넘겨주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자료가 전부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전부 이때의 자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넘겨주는 측에서도 그 이전 정부의 자료에 대해서는 과연 검토를 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전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보수 정권에서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만을 검찰에 넘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마치 이게 정말 정권의 하명 수사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 총장 입장에서는 전직 검찰총장 또 법무장관들 의견을 쭉 들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사를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수사를 한 시간을 따져보면 석 달밖에 안 됐다, 사실상. 그전의 포스코 수사라든가 이런 것은 1년 넘게 한 수사들도 있는데 벌써 피로도 발언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적폐수사에 어느 정도 검사들이 투입이 됐느냐. 그렇게 많이 투입된 게 아닌데 민생 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검찰 내부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중재] 그 부분도 검찰 내부 의견들이 많이 다를 겁니다, 검사에 따라서. 그런데 피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잠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 단속을 한다. 그런데 서울의 서초구에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음주 단속을 해요. 그러면서 단속하는 주최 측에서 옆에 있는 강남구에 대해서는 과연 단속을 한 것인지 말도 없고 그다음에 진짜 단속을 했는데 강남구에서는 1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초구만 계속 단속할 것을 주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부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죄 지은 사람인데 그거 처벌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건 정치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생 사건, 여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그건 분명히 차질이 빚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때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하던 사건은 캐비닛 속으로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은 수개월 길게는 한 1년씩 이렇게 지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민생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돈 1천만 원, 2천만 원 사기 당해서 피해를 봤다. 이런 고소인들은 공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피눈물 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건을 지금 몇 개월씩, 1년씩 이렇게 묵혀두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말이 일방적으로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이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만이라든가 또는 항변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해석에 따라서는 다른 뜻도 되겠는데 문제는 그 같은 발언을 이 시점에서 왜 문 총장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오해도 나올 수 있는 발언을 왜 이 시점에서 했을까요?

[이중재] 문 총장으로서는 검찰을 총 지휘하는 입장인데 지금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윤준호] 이 시점이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 총장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국감 때 윤석열 지검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때 야당 의원들이 이건 정권 하명 수사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지검장도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후배 검사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꾸 온다. 그러니까 자꾸 수사 의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피로감 그리고 어느 한쪽 정부에 대한 정말 지난 보수 정권에 대한 것만 자꾸 수사 의뢰가 오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모든 검사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문 총장으로서는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문 총장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어떤 알력이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중재] 저는 큰 갈등은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지검장도 그런 피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또 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 이런 일이 벌어지자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입장 표명을 할 때 총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고 알려졌어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문 총장 입장에서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기자간담회를 할 때 과연 윤석열 지검장의 의견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총장과 서울지검장 입장에서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적어도 무엇보다 국정원에서 그 TF에서 의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수사에 속도를 내서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정원 TF쪽에서 넘겨온 사건들에 사실 그 정점에 놓고 보면 국정원 댓글 수사나 군 사이버 댓글 수사나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번 논란에 말은 안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고 끝내는 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중재]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이 됐든 군 사이버 사령부. 특히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의 보고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다는 그런 정황증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김관진 전 장관은 이미 석방은 됐습니다만 최근에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비서관이 항상 국방부에서 보고를 할 때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대접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그리고 또 관련 문건도 있지 않습니까? BH 협조 관련 문건. 이런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소위 말하는 제압 문건. 이것과 관련해서 고발을 해놨고요, 고소를.

[윤준호] 어제죠, 다스 관련해서 또.

[이중재] 그렇습니다. 다스 관련해서 지금 새로 고소를 해놨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어차피 불가피하다. 다만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윤준호]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이중재] 지금 문 총장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에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 이 부분은 문 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최종 협의 내지는 보고 과정을 통해서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군 사이버 사령부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지금 소환하는 일만 남았어요. 먼저 소환해도 돼요.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지금 소환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할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고발 사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인지 이 문제만 지금 남았다고 봅니다.

[윤준호]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이 어떤 정황증거로는 볼 수 있지만 사실상의 직접증거 자체가 없는데 전직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이중재] 그건 지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건 검찰만이 아는 일이고요.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을 조사를 심도 있게 했지 않습니까?

[윤준호] 조사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중재]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황증거 몇 개만으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할 수 없는 겁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재]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법무법인 정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 [인터뷰] 이중재 변호사(법무법인 정) “연말까지 적폐 수사 마무리 불가능…국정원 개혁 특위 자료만 수사해 하명수사 모양새” ②
    • 입력 2017.12.08 (11:08)
    • 수정 2017.12.08 (11:09)
    단신뉴스
[인터뷰] 이중재 변호사(법무법인 정) “연말까지 적폐 수사 마무리 불가능…국정원 개혁 특위 자료만 수사해 하명수사 모양새” ②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8일(금요일)
□ 출연자 : 이중재 변호사(법무법인 정)


“연말까지 적폐 수사 마무리 불가능…국정원 개혁 특위 자료만 수사해 하명수사 모양새”

[윤준호]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문 총장이 적폐수사와 관련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그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석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검찰 출신이시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중재] 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사입니다.

[윤준호] 지금 하나로 뭉뚱그려서 적폐수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큰 갈래로 보면 어떻게 어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중재] 지금 중앙지검에서 한 20여 가지가 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분류는 어렵겠습니다만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 사이버 사령부 역시 댓글을 통해서 정치에 관여했다,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부에 비판적인 이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을 만들어서 실행했다.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와는 정반대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 여기에 정부 돈을 지원해서 정부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게 했다. 이건 소위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서로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민간인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했다. 크게 나누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준호] 지금 나누어주신 수사들 진척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중재]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이 확정 판결을 받았죠. 징역 4년 정도. 어제였습니다만 민간인 댓글팀을 운용한 혐의로 인해서 국고 손실 65억 원 정도의 손실을 빚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거의 수사가 마무리됐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군 사이버 사령부도 아시다시피 지금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정책실장 또 김태효 전략기획비서관까지 조사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특수활동비 부분 다 수사가 종료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만 남았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지금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달 11월 중순이죠. 그때 소위 말하는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이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일인데 이 부분은 거의 뭐 시작도 못한 단계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또 왜 다스만 140억 원의 피해를 먼저 변제받았느냐. 이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시작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아직도 남은 쟁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이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전화 통화를 연결 시도하겠습니다.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 정치권 그리고 청와대, 법조계까지 민감한 반응 보이고 있는 부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연결되셨습니까?

[이중재] 네.

[윤준호] 앞서 전화기 사정이 계속 좋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연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 총장의 지난 5일 발언입니다.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낸다. 지금 한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연말까지 주요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중재] 그건 물리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 총장의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좀 수사에 속도를 내라 그리고 중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류를 해서 큰 줄기를 잡아라. 그리고 이것을 내버려 둘 경우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경쟁심도 있는 거고 또 공명심에 의해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해나가는 이런 경향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전체적인 줄기를 잡는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준호] 그런데 지금 방금 수사에 속도를 내라 그리고 너무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히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또 문 총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국민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식의 피로도 발언 그다음에 검찰의 인력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민생 수사 등에도 이렇게 신경을 쏟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특히나 피로도 발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하명 수사 프레임하고 같은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 여당에서 제기되는 불만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여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총장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저는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 총장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본인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라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육체적인 피로도를 얘기하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큰 줄기는 그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로서는 국정원 사건만 보더라도 지금 국정원의 자료에 검찰은 일체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국정원 개혁발전위에서 넘겨주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자료가 전부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전부 이때의 자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넘겨주는 측에서도 그 이전 정부의 자료에 대해서는 과연 검토를 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전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보수 정권에서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만을 검찰에 넘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마치 이게 정말 정권의 하명 수사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 총장 입장에서는 전직 검찰총장 또 법무장관들 의견을 쭉 들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사를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수사를 한 시간을 따져보면 석 달밖에 안 됐다, 사실상. 그전의 포스코 수사라든가 이런 것은 1년 넘게 한 수사들도 있는데 벌써 피로도 발언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적폐수사에 어느 정도 검사들이 투입이 됐느냐. 그렇게 많이 투입된 게 아닌데 민생 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검찰 내부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중재] 그 부분도 검찰 내부 의견들이 많이 다를 겁니다, 검사에 따라서. 그런데 피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잠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 단속을 한다. 그런데 서울의 서초구에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음주 단속을 해요. 그러면서 단속하는 주최 측에서 옆에 있는 강남구에 대해서는 과연 단속을 한 것인지 말도 없고 그다음에 진짜 단속을 했는데 강남구에서는 1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초구만 계속 단속할 것을 주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부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죄 지은 사람인데 그거 처벌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건 정치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생 사건, 여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그건 분명히 차질이 빚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때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하던 사건은 캐비닛 속으로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은 수개월 길게는 한 1년씩 이렇게 지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민생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돈 1천만 원, 2천만 원 사기 당해서 피해를 봤다. 이런 고소인들은 공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피눈물 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건을 지금 몇 개월씩, 1년씩 이렇게 묵혀두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말이 일방적으로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이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만이라든가 또는 항변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해석에 따라서는 다른 뜻도 되겠는데 문제는 그 같은 발언을 이 시점에서 왜 문 총장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오해도 나올 수 있는 발언을 왜 이 시점에서 했을까요?

[이중재] 문 총장으로서는 검찰을 총 지휘하는 입장인데 지금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윤준호] 이 시점이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 총장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국감 때 윤석열 지검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때 야당 의원들이 이건 정권 하명 수사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지검장도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후배 검사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꾸 온다. 그러니까 자꾸 수사 의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피로감 그리고 어느 한쪽 정부에 대한 정말 지난 보수 정권에 대한 것만 자꾸 수사 의뢰가 오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모든 검사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문 총장으로서는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문 총장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어떤 알력이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중재] 저는 큰 갈등은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지검장도 그런 피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또 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 이런 일이 벌어지자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입장 표명을 할 때 총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고 알려졌어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문 총장 입장에서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기자간담회를 할 때 과연 윤석열 지검장의 의견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총장과 서울지검장 입장에서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적어도 무엇보다 국정원에서 그 TF에서 의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수사에 속도를 내서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정원 TF쪽에서 넘겨온 사건들에 사실 그 정점에 놓고 보면 국정원 댓글 수사나 군 사이버 댓글 수사나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번 논란에 말은 안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고 끝내는 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중재]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이 됐든 군 사이버 사령부. 특히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의 보고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다는 그런 정황증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김관진 전 장관은 이미 석방은 됐습니다만 최근에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비서관이 항상 국방부에서 보고를 할 때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대접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그리고 또 관련 문건도 있지 않습니까? BH 협조 관련 문건. 이런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소위 말하는 제압 문건. 이것과 관련해서 고발을 해놨고요, 고소를.

[윤준호] 어제죠, 다스 관련해서 또.

[이중재] 그렇습니다. 다스 관련해서 지금 새로 고소를 해놨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어차피 불가피하다. 다만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윤준호]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이중재] 지금 문 총장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에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 이 부분은 문 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최종 협의 내지는 보고 과정을 통해서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군 사이버 사령부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지금 소환하는 일만 남았어요. 먼저 소환해도 돼요.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지금 소환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할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고발 사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인지 이 문제만 지금 남았다고 봅니다.

[윤준호]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이 어떤 정황증거로는 볼 수 있지만 사실상의 직접증거 자체가 없는데 전직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이중재] 그건 지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건 검찰만이 아는 일이고요.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을 조사를 심도 있게 했지 않습니까?

[윤준호] 조사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중재]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황증거 몇 개만으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할 수 없는 겁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재]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법무법인 정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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