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경에 방위비 1조8천500억원…北핑계 미사일방어 ‘속도’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위기를 핑계로 올해 추경예산에 거액의 방위비를 편성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추경예산에 1천900억 엔(약 1조 8천500억 원)의 방위비를 편성하기로 하고 최종 조율작업을 하고 있다.

전체 추경예산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위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긴박한 북한 정세에 맞춰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고려해 경계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도입 예정인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조사 비용으로 1억 엔(약 9억 7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당초 내년도에 관련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23년이던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의 도입 시점은 몇 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추경에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개량형인 'PAC3MSE'의 도입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개량형이 도입되면 방어 범위를 기존보다 2배 늘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경계관제 레이더 FPS-7과 자동경계관제시스템(JADGE)의 기능 향상, 이지스함의 BMD 기능 확충 관련 경비도 추경에 넣을 계획이다.

또, 동·남 중국해의 경계 강화를 위해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P-1과 항공자위대의 조기경계기 E2D를 추경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연락정찰기 LR2의 구매와 다용도 헬기 UH-60의 정비비도 추경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