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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공식화…‘적기지 공격 목적’은 부인
입력 2017.12.08 (17:19) | 수정 2017.12.08 (18:47) 인터넷 뉴스
日,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공식화…‘적기지 공격 목적’은 부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8일 내각 회의 뒤 기자 회견에서,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기에 탑재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은 이른바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력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사용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해, "더욱 엄중해지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상대의 위협 범위 밖에서 대응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F35A 전투기에 탑재하는 사거리 500 km의 노르웨이 산 'JSM',그리고 F15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900 km의 미국 제 'LRASM'과 'JASSM'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경비를 추가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오노데라 장관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적 해상부대와 상륙부대에 접근하지 않고 대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각종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이지스 함을 보호하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오노데라 방위상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적기지 공격능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주장했지만,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해당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전권을 포기한 현행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日,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공식화…‘적기지 공격 목적’은 부인
    • 입력 2017.12.08 (17:19)
    • 수정 2017.12.08 (18:47)
    인터넷 뉴스
日,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공식화…‘적기지 공격 목적’은 부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8일 내각 회의 뒤 기자 회견에서,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기에 탑재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은 이른바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력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사용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해, "더욱 엄중해지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상대의 위협 범위 밖에서 대응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F35A 전투기에 탑재하는 사거리 500 km의 노르웨이 산 'JSM',그리고 F15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900 km의 미국 제 'LRASM'과 'JASSM'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경비를 추가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오노데라 장관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적 해상부대와 상륙부대에 접근하지 않고 대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각종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이지스 함을 보호하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오노데라 방위상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적기지 공격능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주장했지만,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해당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전권을 포기한 현행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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