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고 성과급제 폐지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1일(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교육노동자의 기본권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을 삭제하고, 올해 안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교원을 경쟁시키고 평가를 앞세워 교사를 통제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성과연봉제 폐기 방침과 같은 선상에서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를 연내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전국의 교사들이 오는 15일 연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그(연가투쟁) 전에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도 이날 정의당 상무위에서 "전교조의 비정상적인 법외노조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대법원의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의 실종이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촛불을 통해 행정 권력을 바꿨다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적폐를 사법부에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즉각적으로 전교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