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와 기업 구분할 것”

입력 2017.12.11 (12:07) 수정 2017.12.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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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금융위원장은 11일(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금융감독원·한국은행·연구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안은 내년 초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들이 추가 예금조달 비용이 부담돼 가계대출을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도 총량과 구성뿐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 취임 후에도 가계부채는 급증세를 이어 가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집계결과 가계의 금융회사 대출금과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9월말 현재 1천419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가구당 7천269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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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1 1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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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금융위원장은 11일(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금융감독원·한국은행·연구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안은 내년 초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들이 추가 예금조달 비용이 부담돼 가계대출을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도 총량과 구성뿐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 취임 후에도 가계부채는 급증세를 이어 가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집계결과 가계의 금융회사 대출금과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9월말 현재 1천419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가구당 7천269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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