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 “복지 혜택 받으려면 네덜란드어 배워야”

네덜란드 정부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네덜란드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네덜란드어를 배우는 사람에게만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타마라 반 아르크 사회 담당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지자체들과 복지혜택을 부여할 때 '언어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작년에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거나 배우는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지자체들에 이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다.

또 복지 수혜자들이 네덜란드어를 배우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어를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복지 수혜자들은 그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 아르크 장관은 복지 수혜자에 대한 '언어 요건'을 적용하도록 지자체들과 합의를 체결해서 이런 관행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내년 초 복지 수혜자 언어 요건 적용 이행실태에 대해 평가한 뒤 지자체들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마르크 뤼테 3기 연립정부는 이런 방침에 대해 "이 일은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연정에 참여하는 자유민주당(VDD)을 비롯한 4개 정당은 복지혜택을 부여할 때 언어 요건이 적용되고 강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정부가 지자체가 체결을 추진하는 합의서에 따르면 "네덜란드어 구사능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지자체들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네덜란드어를 배우도록 하는 규정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