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허윤정 교수(아주대 의대) “의료 전달 체계 개선되지 않고는 문재인 케어 잘 작동하기 어려워” ②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2일(화요일)
□ 출연자 : 허윤정 교수(아주대 의대)

“의료 전달 체계 개선되지 않고는 문재인 케어 잘 작동하기 어려워”

[윤준호]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의사들이 모여서 대규모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인데요. ‘문재인 케어 반대’ 이렇게 외치고 나선 건데요. 더 많은 병을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주겠다, 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의사들은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문재인 케어의 가이드라인을 그리셨던 분이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허윤정 교수 모시고 이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정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윤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허윤정] 안녕하세요? 허윤정입니다.

[윤준호] 문재인 케어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불러요, 오바마 케어처럼요. 문재인 케어, 핵심이 뭐죠?

[허윤정]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우리 전체 의료계의 16.5%에 달하는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은 현재 63.4%인데요. 이것을 2022년까지 7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호] 비급여라고 하면 특진이나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으로 책정이 안 되는 굉장히 비싼 그런 치료들을 말하는 거죠?

[허윤정]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해소하기로 했고 이 해소가 진행되고 있는 선택 진료라든가 아니면 1, 2인 병실 같은 상급 병실료 그리고 가정에 너무 부담이 되는 간병비 이런 대표적인 3대 비급여를 포함해서 의사선생님께서 이 치료를 하려면 MRI 검사해야겠다라고 하셨는데 MRI 같은 거는 보험 급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윤준호] 몇십만 원씩 들죠. 그런 것을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급여 항목으로 바꿔서 돈을 내준다.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국민들이 의료비는 대폭적으로 내려가고 특히나 암이나 중병을 많이 앓고 있거나 또는 장기간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왜 의사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나선 건가. 우선 무엇보다도 의사들은 이런 걱정을 해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고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허윤정]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고 의사선생님들께서 주장하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우리 건강보험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특히 의사들이 모인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의사들의 비급여 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사들이 비급여를 사실상 어떤 건강보험의 낮은 수가를 보완하는 그런 방안으로 많이 써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허윤정] 저희 수가 체계를 보면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급여 수가 자체가 원가 이하다라고 주장하는데 비급여를 포함하고 나면 원가를 넘어가면 그런 형태의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본다면 비급여가 그간의 원가 이하의 수가를 보존해주던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건 일부 언론이지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비급여로 일어났던 진료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보험공단의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의 진료 내역이 모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좀 불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허윤정] 일정 부분은 의사선생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비급여라고 하는 게 그동안은 건강보험이나 심사평가원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역이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라든가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간의 의사계에서 현장에서 해왔던 비급여 행위가 모두 관리 대상 안에 포함되는 게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비급여 행위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 알고 계시는 로봇수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봇수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은 한 해에 수백 건의 로봇수술을 하고 어떤 기관은 몇 건의 로봇수술만 한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안전하다거나 아니면 적정한.

[윤준호] 신뢰할 수 있는.

[허윤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비용뿐만 아니라 그 의료적 행위가 실제로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들이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은 불편한 의료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의사들이 이렇게 나선 부분에서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지 않아도 대형 병원이나 대학 병원에 환자들이 쏠림 현상이 많은데 특진이 다 없어지고 또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모두 바뀌게 되면 이게 더 많이 환자들이 쏠리게 되고 그러면 중소 병원이나 동네 병원은 완전히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허윤정] 사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가 모두 추진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확실하게 줄게 되면 걱정하시는 대로 너무나 대형 병원들 위주로 환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러면 동네 병원들은 사실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고요. 문재인 케어가 이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이거든요. 그런데 의료 전달 체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케어가 잘 작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을 대형 병원에서. 그러니까 꼭 대형 병원, 대학 병원에서만 봐야하는 그런 환자들은 큰 병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동네 병원에서는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렇게 동네 병원에서 잘 볼 수 있는 환자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결국은 의료 전달 체계가 잘 갖추어지는 구조로 함께 선순환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가 제 역할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이전에도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해서 그 단계를 밟도록 했는데 잘 안 지켜진 게 문제 아닙니까?

[허윤정] 맞습니다.

[윤준호] 그런 부분이 먼저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사들 쪽에서 이번에도 시위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현재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수가와 저급여를 먼저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즉, 심사평가 체계를 먼저 구축해서 올바른 의료비부터 갖추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허윤정]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혹시 저희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직접 지금의 저수가 체계 잘 알고 있다, 적정 수가 하겠다고 발언했던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의료계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인식 하에 적정 수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첫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지금의 저수가 체계 먼저 고쳐줘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가를 높이려면 건강보험이 어떤 형태로건 재정이 커져야 하잖아요. 그게 일반 의료 재정이든 보험료든. 그런데 보험료를 올리든 아니면 세금을 올리든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들의 동의를 현재 63.4%에 해당하는 보장성의 수준 가지고는 우리 이만큼 해 주고 있는데 더 올리면 수가를 올려줄게.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올리면 우리가 보장성을 높여줄게.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거든요. 결국은 보장성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러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를 좀 더 내야 한다거나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적정 수가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의사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줘야겠군요?

[허윤정] 의사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약 30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써서 가겠다. 그러면서 국고지원율도 높이겠다고 이렇게 내세웠는데 국회에서 오히려 이걸 또 깎았어요, 국고 지원액을. 그런데 이렇게 국고 지원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문재인 케어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허윤정]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고요. 안타까운 건 지난 6일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건강보험의 일반 회계의 국고지원 금액을 일부 삭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단체들이 반대하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건강보험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가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에 제동이 걸릴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준호] 그래도 이게 앞으로도 계속 국고지원율이 낮아진다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어차피 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고지원율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허윤정] 지금 건정심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는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다음 년도 건강보험 수입의 20%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재정부처와 복지부와의 두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20%에 해당하는 돈이 도대체 얼마냐. 내년도 것을 미리 예상해야 하니까. 그 갭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부터 사후정산제 하자. 그러니까 20%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전해의 20%에 해당하는 것을 반드시 보전해주는.

[윤준호] 그러면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허윤정] 맞습니다. 그런 식의 법 개정안 추진이 논의되었었고요. 과거 정부에서는 그런 논의가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아마 문재인 케어의 어떤 확실한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그런 사후 정산제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검토가 일정 부분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윤준호] 결국은 의사들의 시위의 일정 부분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허윤정] 맞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허윤정]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허윤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