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파장은?’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김준석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KBS <공감토론>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김준석입니다.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격돌했던 여야가 이번에는 쟁점 법안들을 놓고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또 국정원 개혁 법안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자유한국당은 뒷거래식 법안 통과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경 일변도로 나설 경우에는 법안 처리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홍 사태에 휘말린 국민의당, 통합론을 놓고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정치포커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파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전망과 함께 국민의당 내홍 사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월요일에 [정치포커스]와 함께 하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김준석 / 진행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그리고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의 홍성걸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매주 월요일에 뵙습니다. 한주 만에 또 뵙는데 인사들 잠깐 하실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파장 그리고 임시국회 전망이 되겠습니다. 참 어렵게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 오늘부터 2주간의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국정원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문제 삼으면서 정국은 추운 날씨만큼이나 그렇게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100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여야가 협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주목됐습니다마는, '협치' 대신에 '대치'의 그런 모습만을 보여 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네 분으로부터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 열어주시겠습니까?

□ 이진곤
그런데 점수를 준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활동을 그런 대로 했다든지 그 정도면 됐다든지 이런데,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정기국회였고 첫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러면 집권여당으로서 뭔가 앞으로 이 의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랄까, 아니면 또 그런 의지랄까 이런 것을 거의 못 보여 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는 야당으로 바뀐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보면 이제 새로운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뭔가 앞으로 활동방향을 제시해 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국민에게 뭔가 좀 보여 주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 예산심의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F이하는 똑같죠. 그래서 저는 전부 F밖에 안 되겠네요.

□ 김준석 / 진행
네, 대학에서 학점으로 따진다면 F학점을 주시겠다.

□ 이진곤
네, 그럴 수밖에 없네요.

□ 김준석 / 진행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철
저번 주도 비슷한 이야기를 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갑자기 이진곤 교수께서 갑자기 또 인식해졌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마는,

□ 이진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 박상철
죄송합니다. 괜히 건드는 것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산이 첫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다, 즉, 선거 때 공약의 뜻을 많이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복지예산이라든가 또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무난했다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진곤 교수님 말씀대로 파고들어가서 보면 그게 야당이 여당의 어떤 정책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양보를 해 주고 덜 심하게 해 준 게 아니라 심의 자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돼 버렸기 때문에 통과된 것은 무난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시원한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끼리 혹시 국민의당이 이면합의 해 준 것 아니냐, 즉, 선거법 유리하게 바꾸려고 합의 보고, 이런 것들은 일종에 야합에 불과하다, 그래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내년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추진하는 데는 든든한 뒷받침이 된다는 것은 의미는 저는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펼쳐질, 예산도 마찬가지로 펼쳐질 것이 뭐냐면 여당 빼놓고 야당 전부다가 아직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의 예산이라든가 입법과정에 많이 스며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시원한 통과가 아니었다, 이런 지적이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면합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홍성걸
제가 지난주에 잠깐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329조, 정부가 내놓은 것 중에 2천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약간 변하기는 했죠. SOC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정부가 주도했던 예산은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첫 번째 예산이라는 얘기는 뭔가 예산에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 메시지는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복지예산 증대시키고 특히 복지예산 중에서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 증원인데 여기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대체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바대로 100%는 아니라도 대부분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제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의 지원이죠. 이제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마는, 정부는 공약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이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역대 선거 때마다 우리가 공약했던 것을 이긴 정당이나 혹은 후보자가 다 지켰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파산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예산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냐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부 차원의 응답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복지예산이나 혹은 공무원 증원, 이런 것에서 이것이 앞으로 국민께 얼마나 부담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었다. 그리고 특히 최저임금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시장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위배한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이 제대로 한번 따져보지도 못하고 이번에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 이것은 역대 국회에서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재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에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예산만을 그야말로 그냥 서로 짝짜꿍이 돼서 만들어 냈다,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SOC 예산들을 타내기 위해 눈이 멀어서, 눈이 멀었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실상 눈 감아놓고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짜고 쳤느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화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 화내는 것처럼 하는 것, 저는 대단히 불쾌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번 예산은 낙제점조차 줄 수도 없는 아주 치욕적인 그런 국정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F학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결국은 눈 앞의 현실에만 집착하는 그런 말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선 평가,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서 각 정당한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가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건데 너무 가혹한 평가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입니다. 대체적으로 첫 예산안은 야당에서도 힘을 실어줍니다. 그 정부의 의지대로 여당 야당 모두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전제 하에서 첫 예산만큼은 상당히 후하게 줍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연장선에서 오히려 더 야당의 상당 부분을 여당으로부터 받아낸 거죠. 그리고 여당 민주당도 어느 정도 양보, 많은 양보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양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이끌어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만한 대목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꼼꼼하게 국민의 눈높이를 냉철하게 볼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의 의회 시스템 상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앞서 홍성걸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SOC 사업을 대폭 낮춘다고 그러다가 막판에 대폭 늘어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구체적인 구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으로서 무난하게 정리한 것이고 또 일정 부분 야당한테도 양보를 했습니다. 이를 테면 문재인 케어라든지 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보편복지에서 선택복지로 넘기는, 물론 10%밖에 안 되긴 합니다마는, 일정 정도 틀을 바꿔가면서도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점, 또 야당도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시켜 나가면서 중재를 만들어 낸 겁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공간입니다. 그 입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죠. 그래서 A학점, B학점까지는 줄 수 없으면 이것은 C학점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로 한 것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협치를 깨버렸습니다. 보이콧까지도 얘기가 나왔고요.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정기국회를 아예 망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F학점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C학점 70점, 국민의당은 75점, 자유한국당은 F학점, 저는 그렇게 주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가 서로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면서 무난하게 처리했지만 각 당의 점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군요.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조금 전에 박상철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에 이면합의했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구태 중의 구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실공방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상철
글쎄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누가 주요 당국자인지 모르겠는데 참 시비를 잘 걸어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야당이라는 것이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잘 가리는 것은 좋습니다. 또 국민 대신에 걸어줘야 되고. 그러나 그 기준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방금 앵커께서 개헌하고 선거구제 문제하고 이면합의 된 게 아니냐 하는 것, 그것은 자유한국당이서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석 / 진행
그렇습니다.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 박상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개헌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싶으면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선거구제요? 지금까지 정치관계의 법은 아무리 독재시대에도, 아주 독재 때는 말고요. 일방적으로 국정운영 하던 시대에도 선거구제라든가 이런 정치관계법은 여야가 반드시 합의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관계법이나 선거구제가 약간 엉망인 게 많아요. 서로 정치권끼리 야합을 해 가지고 깔끔한 제도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건데 이게 또 자유한국당의 참여 없이 이뤄질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주당하고 서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자주 만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차라리 다른 예산 부분을 따졌어야 돼요. 선거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호남에 준 것 아니냐 라든가 그게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볼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즉, 바른정당을 살려주고 있고 바른정당하고 합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부담이 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산안 합의하고 이면합의라는 홍로를 갖고 있는 무슨 내홍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시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저는 실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박상철 교수께서는 실체가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 홍성걸
제가,

□ 김준석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 홍성걸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맞바꾼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처럼 원내수석부대표라는 게 원내대표가 있고 원내부대표단이 있거든요. 그 원내부대표단 중에 특히 원내수석부대표가 사실상 여야 간의 정당 간의 교섭을 맡아서 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맡았던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휴대폰 메시지를 아마 언론에서 찍어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를 보고 이런 의혹이 일었던 모양인데 아마도 이런 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이 사안 자체의 무게가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더군다나 금년의 예산안, 그것은 시간 가면 사실상 저절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개헌과 더군다나 선거구제, 이 선거구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생사여탈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맞바꾼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김준석 / 진행
그 내용을 보면 문자메시지가 3가지였다가 4가지로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랬는데,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이것은 저도 두 분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하자면 입장이 좀 궁하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데 사실 이것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무슨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같이 뜻을 모아서 통과시키면 그것은 괜찮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만약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게 문제죠. 그다음에 같은 야권이라는, 국민의당도 야권이고 자유한국당도 야권이고 이미 원내교섭단체 지위는 떨어졌습니다마는, 바른정당도 11명이나 있고 이러면 야권을 결합시켜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볼 때 반대하는 이런 예산항목에 대해서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야당들이 뜻을 모아서 여당에 같이 대응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대응은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그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저것은 무슨 꼭 어디 그런 것을 트집 잡아서 흔히 하는 말로 자신들의 면피하려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저도 자유한국당의 이번 대처는, 왜냐하면 제1야당 아닙니까?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 그다음에 여야 대치상황에서 여당에 대한 효과적인 그런 전략도 못 세웠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개헌도 그렇고요. 선거구제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가지고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두 당이 합의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좀 궁색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지금 말씀하신 이진곤 교수님, 박상철 교수님, 홍성걸 교수님, 대체로 세 분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 박상병
저는 오히려 깜짝 놀란 것이 이 의견과 관련해서 우리 KBS <공감토론> 세 분이나 다 여야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들이 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 박상병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 김준석 / 진행
네, 흔치 않습니다.

□ 홍성걸
아니, 여야를 대변한 적 없습니다.

□ 박상병
굳이 하자면 다소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저까지 포함해 버리면 4명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생각은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한 번 보시죠.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하나 형식적인 측면. 여야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개헌이든 어떤 경우든. 지금 이 개헌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죠. 정기국회에서 얘기할 문제죠. 이것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충분히, 얘기를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하라고요. 자유한국당도 들어와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자유한국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하고 통과시키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 자체도 거부하면서 대화하는 공간을 발로 찬다고 또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보시죠. 이게 내용은 앞서 세 분이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헌안을 두 당이 협상하고, 이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죠. 더더욱이 선거제도?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데 두 당 합의가 됩니까? 더더욱이 또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요. 1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 2번,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한다, 그다음에 공수처, 이 얘기는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 여당안이에요. 지금 민주당 안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이것 합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합의라고 하면서 구태 중의 구태라고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앞서 이진곤 교수님도 면피라고 말씀, 얼마나 궁하면 이것을 구태 중의 구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말도 안 되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효과를 노리느냐, 이겁니다. 개헌문제? 자유한국당 앞으로 반대할 겁니다. 왜, 양 정당이 이면합의하고 우리 반대할 거야.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을 높인다고? 우리 그것 반대해. 왜, 우리 정당의 이면합의? 구태 중의 구태, 우리 동참 못해. 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확정시키면서 구태 중의 구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정치야말로 정말 나쁜 정치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4명이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 홍성걸
제가 한 가지만 보탤게요.

□ 김준석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참 갑갑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반대했다면 그것 왜 표결할 때 일어납니까? 왜 나갑니까?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국회를 지금 한두 해 보는 것 아니잖아요. 나간다는 얘기는 묵인한다는 얘기잖아요. 묵인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적극적으로 동의는 못하지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그냥 묵인하겠소, 이 얘기거든요. 반대했다면 거기서 당연히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든 뭐를 하든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대 자체를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이게 야합을 했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참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논평을 하는 것인지,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 무슨 핑계나 혹은 앞으로 이것을 할 것을 가지고 이유를 삼기 위해서 지금 미리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분이 거의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 처리 파장이, 이게 내일입니다. 원내대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선명 야당론'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선명 야당이라든가 이런 기치를 내걸고 명분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당의 전략이라든지 당의 장래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투표하기 보다는 아마 이를 테면 친박이라든지 무슨 비박이라든지 중도라든지 이런 식의 세력, 세력끼리가, 그러니까 누가 어느 쪽에 더 많은 사람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그러니까 선명 야당론 때문에 표가 휩쓸리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그러니까 친홍, 친홍계라고 그럽니까? 그런 게 생긴 모양이죠.

□ 김준석 / 진행
굳이,

□ 이진곤
네, 굳이 말하자면. 그다음에 있었던 친박, 그러니까 우리는 친홍도 친박도 아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 분이 모여서 후보 단일화 한 우리야말로 중도, 정책정당을 추구하는 그런 후보다, 이렇게 내세우는데 아마 그런 선에서 말하자면 어느 계파가 더 많은 의원을 차지하느냐, 또 각 의원들은 어느 쪽에 서야 앞으로 나의 의원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편한 의원생활을 하고 당을 이끌어나가겠냐, 말하자면 전부 각자의 이익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도 보수유권자를 표방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경선에는 정말 기대할 바가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 점이 많이 답답한 편입니다.

□ 김준석 / 진행
아무래도 자신들의 앞길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굳이 파를 가르자면 말씀하신 친홍, 친박, 중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곤 교수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박상철 교수님은?

□ 박상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거죠. 예산처리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소외를 당했고 아무리 외쳐대도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야합을 해 버리니까 예산이 통과됐다, 이러기 때문에 이 결과를 놓고 예를 들어서 내일 자유한국당이, 지금 소위 삼파전으로 돼 있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강성 원내대표가 나오면 이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럴 것이다, 그러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것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의원 숫자만 많이 집합돼 있지 당의 색깔을 갖추거나 새로운 신주류, 당에는 다 주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방독주를 해서는 안 되지만 주류가 있고 또 비주류가 있으면 또 민주적인 정당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당내에서 주류, 전체 그림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직전 지도부였던 홍준표 대표하고 그다음에 정우택, 이제 사표 냈나요?

□ 이진곤
임기가,

□ 박상철
하여튼 당 대표, 원내대표. 그 두 사람은 하나는 그야말로 친박이고 한 사람은 홍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두 사람 다 그냥 대충 강성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하여튼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 하다못해 사드 문제라든가 한미동맹 문제도 일방적으로 서로 주장을 해 가지고 당의 색깔이 일단 보수인데 아주 강한 보수구나, 라고만 했었지 당 안에서의 큰 흐름들을 살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친홍이라고 해 가지고 친홍으로 된 사람이 홍준표의 본인의 정치적 트렌드지 뭡니까?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친박은 물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직 정비가 덜 된, 숫자는 어느 정도 채워졌지만 이게 과연 어떤 색깔의 당인가, 물론 친박, 친홍, 이 개념은 언론에서 만들어 낸 이름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번 결과에 따라서, 즉, 예산안에 대한 후폭풍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색깔로 가고 어떤 원내 야당생활을 할 것인가가 규정될 것이다, 그것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말할 수가 있지, 누가 되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예측이 아직 불가능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다져지지 적은 정당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다듬어지지 않았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저는 이번에 예산안 통과의 후폭풍이 원내대표 선출에 미칠 영향은 거의 제로다. 이미 원내대표 선출의 투표권이 있는 의원들은 이미 예산안이 어떻게 됐는지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그것은 다 잊어버리셨을 거고 오히려 당내 역학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홍준표 대표 계열이라고 지금 소위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을 한번 보십시오. 탈당파입니다. 바른정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파에요. 과연 홍준표 대표 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홍준표 대표 쪽의 소위 직계로서 지금 원내대표에 출마할 만한 재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무성 의원으로 대표되는 이런 분들을 홍준표 대표가 말하자면 끌어안을 필요성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홍 대표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고 싶어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김무성 대표 쪽의 사람을 끌어 앉혀서 이것을 당선을 시켜서 어떻게든 세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대목이고요. 또 반대로 한번 홍문종 의원 쪽을 볼까요? 홍문종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과거의 친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친박이라고 누가 내세우겠습니까? 걸국 이 얘기는 반홍준표 대표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한선교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지금 같이 러닝메이트로 붙어 가지고 사실상 중립지대라고 하지만 중립지대라기보다는 오히려 반홍이라고 하는 세력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둘로 나눈 것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홍준표 대표는 구도를 3자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결국은 당내 역할에 따라서 이것을 봐야지, 이게 무슨 새해 예산안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향후 대여투쟁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히려 관계가 상당히 멀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준석 / 진행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럼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 박상병
언론에서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런 선거제도,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안 처리하고 이렇게 딜을 또는 거래를 했는데 또는 이면합의를 했는데 이 후폭풍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내일의 원내대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하는 화두를 던진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당내 원내대표 경선의 핵심은 정책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인맥입니다. 철저하게 인맥입니다. 개인들 간의 인맥관계가 다 좌지우지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무슨 예산안 문제가 어떻고 정치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미 당내에는 큰 구도가 이른바 친박이냐 비박이냐의 싸움이 지금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도 똑같이 강한 야당을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럼 어느 쪽이 강한 야당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지 예산안 처리 후폭풍과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도는 아마 결선투표까지 가서 결국 친홍이냐, 친홍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마는, 결국은 또 친박이냐 비박이냐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초선 의원들은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와 함께 누가 적임자가 되어야 이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의 싸움을 할 것이고 그 싸움의 이면에는 이런 저런 각 원내대표 후보들과의 인간관계가 결정적이다, 이것이 거의 99%고 나머지 1% 정도 가지고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정책위의장의 연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이번 예산안 문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앞서 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 박상철
제가 조금만 보충을,

□ 김준석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도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이라고 또 반복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싶은 건데요. 아까 우리 홍성걸 교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홍준표, 친홍이라는 세력이 과연 있느냐, 있으면 자기 사람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무슨 정책위의장 파트로 내세울 것 아닙니까? 전부다 다른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정말 예산안 처리과정이라든가 선명투쟁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입증이 되는 것이 오늘까지 해서 전부다 파트너인 정책위의장을 정했잖아요. 그 세 분이 전부다 친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가 지적한 대로요. 그런 거죠. 진짜 인맥, 많은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인맥의 표를 모으는 것,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에서 벌어지는 원내대표 선거니까 국민들이 관심 있을 뿐이지 이것에 대한 정치적 흐름을 읽는 데는 전혀 뭐가 잡히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지금 박상철 교수님이나 박상병 교수님 두 분은 결국은 인맥싸움이다,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표현하자면 친박과 비박의 싸움이다,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늘 얘기돼 왔던 부분입니다. 친박, 비박.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그런데 지금 친박도 스스로는 친박은 없다고 이러고, 홍준표 대표는 스스로가 나는 계파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상철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했지만 사실은요. 자유한국당이 아직 체제도 못 갖추고 당연히 전략도 없고 지금 우선 당이라는 것을 그냥 유지해 갈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원내대표가 무슨 전략을 갖거나 무슨 비전을 갖거나 이런 것을 갖고 지금 나섰다기보다는 여기 다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은 이번에 누가 표를 더 많이 얻어서 원내대표라는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 관심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지난해 12월 12일 날이었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뽑힐 때도 그때 바로 친박, 비박, 이렇게 나경원 의원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월 9일 탄핵소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친박이어서 이겼다기보다는 여기 세 분이 다 말씀하시듯이 전부 자기들 인맥, 자기들 그룹,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 머릿수 싸움이었지 거기서 무슨 비전대결이라든지 무슨 전략대결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에는 더더구나 그때보다도 더 외교적인 쇼크가 없으니까 더더구나 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누가 뽑히고 나면 비로소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 당을 이렇게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 김준석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아니, 이것을 지금 친박, 비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어느 쪽 친박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의 의미에서 친박이라면 이해가 가요. 예컨대 과거의 상도동계다, 동교동계다, 이런 의미에서 친박을 쓴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진정하게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밖에 있는 조원진 의원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미 친박이라고 하는 계파 자체는 완전히 와해된 것이고 친박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될 일도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데 있어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체제의 강화냐 아니면 홍준표 대표와 각을 세우는 원내대표가 나올 것이냐, 이것만 관심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박상병
저는 그 대목에 해석을 조금 달리하고 싶어요.

□ 김준석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친박, 비박은 자신들이 친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친박이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룹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 주변에 있는 홍준표 대표 직계를 볼 때 그들은 홍준표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룹핑을 하고 있는 것은 청취자나 또는 일반 독자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에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이미 망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니건 간에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의 박근혜 정부를 옹호했던 사람들을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청산됐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들이 뭉쳐 있는 집단을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물론 그분들은 싫어하겠죠. 친박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친박계라고 부르지 말라고 부탁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름을 바꿉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를 테면 한선교 의원, 과거에 친박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홍문종 의원, 과거에 친박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분이 뭡니까? 개혁파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 따라서 개혁파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유불 리가 있겠으나 우리가 언론에서 평론가들이 얘기할 때 독자들을 또는 애청자들을 위해서 그룹핑을 할 때 제일 좋은 워딩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그들의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자유한국당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입니다. 두 당 통합논의 속에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예산안 반대를 했고 그러면 당론으로 반대한 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정책연대 내지는 통합,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짤막하게 정리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성걸
이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 김준석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소위 말해서 정책사안별로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것에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민의당이 하나의 정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중간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 것, 이것하고 향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논의하고는 저는 그다지 큰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통합논의 자체를 확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입장이 좀 달랐으니까. 그렇지만 이 중간에 있는 세력이 지금 현재처럼 나눠져 있어 가지고 지금 한국의 정치구도 상 내년 지방선거를 넘기면서 살아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 작은 문제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통합논의를 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지속적으로 논의를 계속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과연 합칠 것인가 아니면 사안별로 연대를 할 것인가 특히 선거 때를 비롯해 가지고, 아니면 이러다가 말 것인가, 이러다가 말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바른정당이 얼마나 버텨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원내교섭단체 없이 집단적으로 있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한다면 비슷한 색깔이 아주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를 보면 두 사람은 안 합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보에 관한 거라든가 경제에 관한 것들이 기업 중심이고 안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예산안 처리를 한 것을 보면서 이 예산안은 분명히 색깔 있는 예산안이었거든요. 바른정당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는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의당 스펙트럼 자체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호남에 SOC 예산을 많이 줬다,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는 뭘 느꼈느냐 하면 이번에 예산안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화해는 했지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정당은 이념이라든가 정치색깔의 간극이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통합은 물론 힘들 수 있고 연대도 사안별로 힘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얘기로 약간 번져갑니다마는, 두 사람이 하나의 통합을 하려면 당대당 통합은 저는 불가능하다. 안철수와 유승민, 이 두 사람이 새로운 정치, 좀 구체적으로 새로운 보수 정치를 한번 하겠다, 그래서 어쩌면 자유한국당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차지하겠다, 우리가 새로운 보수의 색깔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통합의 효과가 있는데 사안별로 입법이라든가 예산안 가지고 하다 보면 서로의 차별성, 차이점만 더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을 보고 두 당이 의외로 다른 게 너무나 많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 이진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 김준석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이번에 물론 차이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특히 복지 분야나 이런 데서는 또 여당의 쪽의 안을 수용하고, 그런데 바른정당은 지금 박상철 교수 말씀하시듯이 무조건 반대,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만약에 양당이 합쳐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어떤 스텐스를 취할 것인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념적으로 말이죠. 또 정책적으로 완전히 확고한 자기 신념이나 어떤 게 있어 가지고 끝까지 그 신념을 관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당이 합쳐지면 그 당의 새로운 가치기준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는 쉽게 또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만약에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했다고 할 때 통합을 했다고 할 때 거기서는 다시 그 안에서 새로운 통합정당의 이념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정책방향이 생기겠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에서 보인 양당의 태도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돼서 통합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는 바른정당에서 혹시 자유한국당 쪽으로 미리 가버릴 사람이 만약에 있느냐, 있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이 통합은 또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지 않느냐, 물론 유승민 의원하고 몇 사람들은 확고하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안 그렇다면 양당이 지금 박상철 교수 말씀처럼 안보정책도 비슷하고 말이죠. 또 경제정책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통합을 저해할 그런 강력한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에 예산안 때 나타났던 그런 양당의 태도 차이가 만약에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확고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는 그것은 별로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리가 정당체제를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할 때 흔히 우리는 정당은 이념을 같이 공유하는 정치집단으로 블록화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그렇습니까? 정의당 빼고는? 그 현실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념이 아니면 뭘까, 라고 할 때 우리 정당체제 속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이 됩니다. 리더도 있는 것이고 지역도 있고요. 또 정당체제 속에서의 유연한 이해관계로 이합집산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현실인데 이념만 놓고 보면 뭔가 항상 오판을 하게 돼요. 자유한국당의 이념 다 똑같을까요? 다른 사람 엄청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 때 복지예산, 그러니까 증세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유승민 대표가 달랐어요.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양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유연하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지금 민주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야당이면 더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당이 깨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당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으로 갑니다. 빨라질 겁니다. 통합은 의원들의 수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 중도통합의 가치입니다. 제3 정치세력, 중도개혁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거예요. 수가 줄어들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른정당도 이 길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연대부터 하자는 것이고 정책연대를 통해서 두 정당이 공유하는 부분을 더 확대시켜나가는 겁니다. 차별성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이번에 차별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앞으로 더 큰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럼 선거연대는 어떠냐, 선거연대는 막상 내년 지방선거 되면요. 선거연대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바른정당에서 다수가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국민의당에서 몇 명이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두 정당은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통합된 제3의 중도개혁정당을 놓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이것이 다당체제라든지 또는 지금의 국민의당의 스텐스에 맞는 것인지, 이것은 보니까 무슨 정책연대가 안 되는 것 같네? 그만하자고 가버리면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도 못 냅니다. 그래서 저는 답은 나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준석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글쎄, 정당통합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하게 이념만 가지고 통합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이익만 가지고 통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양대 정당구도가 가장 지속 가능성이 높아 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의미에서 제3당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방선거 때에 살아남지 못하면 그야말로 정당 자체의 존립이 없어지니까 그런 점에서 작은 차이를 가지고 시시비비나 왈가왈부를 할 지금 게재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다만, 국민의당이 의원 수가 훨씬 더 많은데 그중에 특히 호남지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러면 갈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결실을 맺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결과에 가서 우리가 두고 봐야 할 문제고 정치세력으로서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결국은 제3세력은 합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지 사안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시국회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좀 개점휴업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여야가 쟁점법안을 놓고 그야말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이 무엇일까. 특히 여당 쪽에서는 국정원 개혁 법안 또 공수처 설치법안에 총력전을 펼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쟁점과 이런 여당의 입장, 어떻게 될지 가늠을 해 볼까요?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여당이 공수처 설치법안, 국정원 개혁법안, 이것을 말이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아마 무엇보다도 여기에 집중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안보 중시 정당 아닙니까? 국정원을 약화시키는 특히 국정원의 대공 부문을 약화시키는 이런 것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게 되는 게 되죠. 그다음에 공수처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면 공수처라는 게 하나의 또 새로운, 검찰 위에 만약에 아주 강력한 검찰기구가 생긴다고 할 때 그것이 주로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이런 게 생긴다면 대통령 직속에 생기든 법무부장관 산하에 생기든 아마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이런 검찰조직이 또 새로운 게 생긴다면 여당이 겁내겠습니까, 야당이 겁내겠습니까? 또 야당으로서는 엄청난 큰 불가사리 같은 검찰조직을 또 상대해야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수용한다거나 협상 가능하다, 이렇게도 생각 못할 거거든요. 아마 협상에 들어가자, 민주당이 협상하자, 이러면 자유한국당은 협상 자체를 거부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인데 여당으로서는 이번에 이것을 반드시 처리하지 못하면 집권당으로서의 힘을 과시해 보이지 못하면 이게 실패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는 여당으로서의 입지랄까, 역량, 이것을 보여 주지도 못하는 게 되고, 이래서 바로 이 두 문제가 앞으로 첨예한 그런 대결의 요인이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안 풀릴 거예요. 안 풀리면 아마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운을 떼는 정도는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든지 이게 어려울 것 같에요.

□ 김준석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박상병
저는 정면충돌입니다. 이제 정면충돌이고 정기국회에는 무난하게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임시국회는 그동안에 논의를 제대로 못했던 쟁점법안, 또 개헌문제까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면충돌이다. 그러면 국정원법, 그러니까 국가세계정보, 대외정보연구원을 만드는 것, 이 방향은 앞서 잠깐 이진곤 교수님이 그것을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한번 전향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고 국가정보원을 말 그대로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작업은요. 이것은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선진화 된 국정원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해외 대공정보를 제일 잘 수집하는 기관으로 만든다고 얘기하면 이것을 여기서 그냥 국가정보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슨 뭘 포기하고, 이것은 너무 과잉 해석이다. 또 하나, 공수처법을 만든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시어머니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검찰 내부, 법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말 그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 물론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는 기술적인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이 두 개를 놓고 자유한국당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잡고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가만 안 있겠죠. 그럼 가면 안 있는다고 해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이를 테면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자유한국당이 방안을 내라 이거예요. 또 하나,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국내정보 수집을 배제하고 대공 수사권을 할 때 그럼 대공 수사권과 관련해서 경찰의 권력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도 이번에 결론 내라, 라고 말하면 전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에 충돌하면서 결국은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홍성걸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 전 세계의 다른 소위 말해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지금 폐지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 박상병
수사권은 없습니다.

□ 홍성걸
수사권은 전혀 없나요?

□ 박상병
없습니다.

□ 홍성걸
CIA도?

□ 박상병
네, 정보기관 없습니다.

□ 홍성걸
정보기관에?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는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만약에 하겠다면 대단히 위험한 실험이다, 이렇게 보여 져요. 왜냐하면 지금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그것도 아직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기소권은 아직까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 이런 모든 상황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지금 그 어떠한 국가보다도 위기의 상황이고 또 지금 소위 말해서 북한에 우리 탈북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 안에 소위 간첩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남파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논의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국정원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말하자면 봉사를 했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죠. 어느 정권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보수냐 진보냐 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이것은 우리 정치의 소위 관행이 잘못된 것이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명분은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은, 2주일 남은 소위 임시국회 회기 안에 국정원을 개편하는 법안, 그중에서도 국정원 개편의 핵심이라는 것은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건데 대외정보원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당의 대단한 욕심이다, 이것은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다른 것을 공론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공론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이것 공론화 시킨다고 해서 1,200억, 1,300억의 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 얘기인데 그동안에 여당 쪽이나 야당 쪽이나 이 문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역대 국회에서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2주 안에 종결시키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욕심이 큰 것 같고 오히려 아마도 여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임시국회 내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던져놓고, 그래서 정당 간에 소위 말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놓고 내년에 가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자, 이러한 생각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 이 문제는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공수처 설치법안은 견해가 조금씩 엇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우선 이번에 임시국회가 잘 운영이 되겠느냐, 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싱겁게 가서 내일 당선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데뷔전 정도? 그리고 샅바싸움을 시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임시국회는 걸어놓고 갔습니다마는, 외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야당이 집안정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분당의 열차가 이미 출발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내일 원내대표 선거가 드디어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깃발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새로운 싸움이 또 시작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 안 되고는 정책이 일관되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여권 내에서도 방금 나온 것들을 급히 서두를 문제는 아니고 또 급히 서두를 문제가 못 됩니다.첫째, 국정원법 개정 관련돼 가지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냐, 그 말은 틀린 말이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있냐, 아니면 이전시키냐 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경찰 쪽으로 우리가 수사권을 이전시킨다고 그러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또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많은 걱정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문제도 검찰수사하고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이 되고 나서 같이 엮어질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논의할 쟁점이 많고요. 또 공수처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법은 지금 여권에서 그렇게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해결될 수도 있겠다, 라는 것까지도 보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약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간에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서로 데뷔전 정도, 샅바싸움 정도 한다고, 잽도 날리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번 임시국회 중에 중요한 안건 중의 하나가 한미FTA, 미국은 국회에서 물론 통상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역시 한미FTA 문제는 어쩌면 서로 돌아가면서 야당이 되면 공방을 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도 한미FTA를 제대로 하는가 보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마냥 한미FTA를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고집 피울 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가 상당히 왕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소위 전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야들이 공방을 나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어쨌든 좋든 싫든 큰일을 치렀지 않습니까? 예산안 통과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싱거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데뷔전 겸 샅바싸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정면충돌의 견해가 있으시고 또 샅바싸움에 그칠 것이다, 이런 견해가,

□ 이진곤
그러니까 이 쟁점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여당이 만약에 제시하게 되고 그것을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논의해서 처리까지 목표로 둔다면 아까 박상병 교수 말씀처럼 정면충돌이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겠느냐. 왜냐하면 2주일 동안 거기까지 갈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요. 오히려 국회에서 이런 것은 여당에서 운은 떼겠죠. 떼는데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박상철 교수 말씀하셨지만 한미FTA 문제라든지 또 우리 국방문제 또 북한 핵문제 그다음에 미국과의 한미동맹 강화 문제, 중국과의 문제, 14일 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한중정상회담을 하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을,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이런 문제들을 두 주일 동안에라도 국회가 허심탄회하게 여야의 그런 경계의 벽을 허물고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활발하게 논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도 국회의 장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 당 내부사정, 무슨 누구는 데뷔전하고 누구는 통합 가지고 논란 벌이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가버리면, 그래서 12월 임시국회가 흐지부지 돼 버리면 국민들은 아마도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될 거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준석 / 진행
네, 국정원 개혁법안 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전망해 봤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선거구제 개편, 조금 전에 잠깐씩 언급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개헌안 처리입니다. 이것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철
개헌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이 또 헌법이기도 하고 또 참여정부 때 원포인트개헌의 직접적인 리더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헌법이 정치법의 우리 법의 최고 입법 아닙니까? 그럼 법 그러면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정세균 의장이 서운할 거예요. 모든 시간과 많은 노력을 개헌안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많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부분 하나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헌법의 색깔을 새로운 헌법으로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이념적인 색깔이 바뀐 것에 대한 저항, 이렇게 불똥이 튀면 큰 정치적인 싸움으로 갈 상황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정치가 자꾸 실패한 것,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들이 다 뒤끝이 안 좋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 못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도의 실패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단한 게. 만약에 4년 후에 또 선거가 있다면 5년 단임제 같이 내 멋대로 정치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을 쳐다봤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잘못했다기보다도 우리 헌법이 잘못됐다는 것, 이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고 또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열기가 있어야 돼요. 촛불시위의 열기가 개헌으로 간다는 것은 제도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국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고 국회한테만 다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역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진통이 예상되더라도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저는 정말 주문하고 싶은 게 임시국회부터 개헌안 논의를 시작해 가지고 1월 달 새해에는 여야 야당 대통령한테 유리한 헌법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대통령한테 적용되는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치가 제일 못하다고 하지만 사실 헌법 탓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헌논의가 어떤 형태로든지 치열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개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슈도 상당히 많고. 그동안에 정세균 의장께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합의된 안을 만들어서 내놓기는 지금 상당히 벅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제1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지금 지방선거 할 때 같이 실시하자, 개헌국민투표 실시하자고 하려면 합의된 안이 있어야지 무슨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투표 실시하려면 60%도 아니고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은 이것은 그것도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늘 선거를 앞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되고요.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구제 개편을 국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가지고 제3의 그야말로 독립적인 기구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정당과 혹은 정당과 관련이 있는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선거구제 개편은 어려운데 지금 현행 제도를 그럼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 바꾸는데 국회의원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엄청나게 떠드는데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 이진곤
선거법을요.

□ 김준석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선거법을 정말 고칠 마음이 여야가 서로 다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음 총선 직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으니까. 논란만 계속할 것이고 지금 홍성걸 교수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개헌 문제도요. 개헌 문제도 물론 국회 안에서 개헌특위인가 만들어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 왔으니까 나름대로 기초적인 안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주도를 누가 하게 되느냐면 어차피 정부가 주도를 한다면 정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5.18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또 촛불집회, 이것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다른 구체적인 대통령 임기제, 권력구조 문제, 이것은 그동안에 워낙 논의가 많이 돼 왔으니까 4년 중임제를 하든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를 하든 뭘 하든 대충 합의에 이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기에 헌법적 위상을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아마 첨예한 논란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합의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선거 전에 아마 국민의당에서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논의를 했다는 비례성 강화, 이것은 비례대표를, 왜냐하면 국민의당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정당투표에서는 2등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이것도 정당 간의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니까 역시, 다음 총선이 언제죠? 2020년이죠. 그러니까 2019년쯤 가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세 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캄캄하네요. 정말 캄캄합니다. 저도 이런 저런 칼럼이나 강연이나 또 방송에서 관련된 내용을, 정말로 이것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촛불민심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던져야 된다, 정치가 나라의 발전에 촉매제가 되기는커녕 또는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관련된 당위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오늘 저 외에 세 분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캄캄합니다. 국정원법도 이번에 흐지부지 될 것이다. 공수처도 안 될 것이다. 저는 내년 1월 되면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이제는 예비후보들이 뜁니다. 저는 심각한 상황을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개헌문제도 또 무슨 예를 들어서 여야 간에 또,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이 권력구조거든요. 4년 중임제로 가자, 정부는 대통령은 그쪽이다, 여당도 그쪽이다, 야당은 그것이 아니라 이원집정부제로 가자, 분권형으로 가자, 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또 흐지부지 돼 버리고, 다음에 하자고 얘기하고. 선거구제도 비례성을 강화하고 조정하는 문제는 우리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한데? 우리 반대할 거야. 민주당, 우리도 불리한데? 우리도 반대해. 그럼 정의당하고 국민의당만 하자고 얘기하고 이것도 무산돼 버리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될까. 꼭 그럴까 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꼭 그럴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를 테면 국정원법은요. 국정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 공수처도 이것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두 개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경찰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측면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구제 개편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면 됩니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개헌문제는 좀 다릅니다. 개헌문제는 정부와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어야 될 텐데 끝까지 4년 중임제 가버리면 이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18 넣자, 이것은 더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방선거 때 이용 좀 해야지, 이렇게 가버리면 개헌문제가 오히려 더 정치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까. 저는 이 대목에서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 분의 전망을 들으니까 내년 1월, 2월 되면 정부 여당한테 엄청난 한파가 몰아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참 착잡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언뜻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앞부분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의 지속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여야 3당 간의 합종연횡 여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과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사실은 아까 홍 교수님이 말씀하셨나? 이게 뭐냐면 제3세력은, 말하자면 제1당 제2당 빼고 제3세력은 어차피 뭉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지고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하든 생존전략으로라도, 아까 덩치를 키우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했지만 덩치도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기가 오르거든요. 당원도 사기가 오르고 당원도 당의 미래, 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당원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그 당에 대한 충성도도 커진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안철수 대표로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까지나 뒤에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대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이렇게 겨냥한다면 자신의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를 해야지, 언제까지 남의 곁방살이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렇다고 호남을 포기하는 일은 없겠죠. 그다음에 호남에 대해서도 여전히 충성심을 보이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입지를 넓히는 게 더 큰 관심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도 넓히고 가능하면 영남권으로도 넓히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의 경우도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합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접점이 많은 쪽이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다, 이렇게 볼 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와서 당내에서 호남 중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아니면 호남에 가서 “나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길은 유승민 대표에게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에게도 그렇고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겠죠. 그런데 언제 될 것이냐. 그 시간이 당겨질 것이냐 아니면 늦춰질 것이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의 목표는 같다, 그리고 아마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개헌 문제를 잠깐만 조금 짧게 얘기하면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국민들은 진짜 다 많이 원하고 있어요. 정치권하고 달리.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데까지 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이어 받아 가지고 최소한의 것부터 개헌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여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정치집단이 소외를 받는, 온 국민의 심판을 받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헌문제는 국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하는 말씀 드리고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부분은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 가장 중요한 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현재 바른정당은 이제 모든 것을 자기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자유한국당 갈 수 없다, 가더라도 한둘이 이상하게 가지 그대로 고수할 것이고 서로 정당으로 해서 간판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대로 간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합치겠다, 그리고 조건도 까다롭게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치사안마다 다른 색깔을 보였을 뿐이지. 그러나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애매모호, 좋게 말하면 추상적으로, 솔직히 무슨 말인지, 새 정치라는 말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새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한때 새 정치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고 아직 여전히 지지율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불씨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지율 높아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저는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하면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상대가 누구냐, 1단계, 2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장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하겠지만 일단 야당에서 1인자가 돼야 된다고 봐요. 즉, 제3의 세력, 그래 가지고 야당에서 2인자 정도 돼 가지고 다당제를 유지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유한국당 다음으로 있는 정당 하면 이 정당은 오래 가지 못하고 존재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고 구시대의 보수다, 막말로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졌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TK에도 정면승부를 하는 거죠. 새로운 보수를 보여 주겠다,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이 보수라면 새로운 보수는 약간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다, 라는 기치를 걸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호남하고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호남에도 보수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한테 10~20%만 지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전국적인 새로운 1야당으로 간다, 라는 결심을 내면 국민의당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 새로운 대안 보수야당이 나온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또 그렇게 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양쪽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거리지 말고 이제는 한번 결단을 보여 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성걸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더 드리면,

□ 김준석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사실은 기존에 우리 정당체제 내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제3의 세력은 합치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많은 보수성향 혹은 중도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지금 현재의 보수성향의 정당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탈정치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런 유권자들이 정치적 결단기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희망을 걸 수 있는 대안세력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아물수록 새로운 세력이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수가 지리멸렬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어떠한 희망도 걸기가 어렵다. 지난번 선거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걸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만만치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내년에,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총선에 다가선다면,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만약에 보수가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소위 지금 현재 여권을 견제할 그런 상황이 못 된다면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세 분의 견해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립니다.
끝번호 3539 쓰시는 분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여야가 협치를 해서 평온한 국정을 조성해야 하고 이면합의나 뒷거래 같은 야합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금복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아직도 검은 구름과 욕심이 가득하군요. 지지율이 날로 하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정치행보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만, 투명한 정치는 찾아보기 힘든 정당입니다.”
끝번호 0437 쓰시는 분입니다. “공수처 설치법안 놓고 여야 임시국회에서 격돌할 걸로 전망된다는데 저는 공수처 무용론입니다.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도 제도가 없어서 비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견해를 주셨습니다.
견해를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되겠습니다. 당내 혼란 파문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내부 사정, 내홍 사태를 잠깐 들여다볼까요? 지난 2008년 한나라당이 폭로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자가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호남민심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인데요. 어제 박지원 전 대표는 호남 지역을 방문해서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죠. 국민의당 내부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할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그렇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비난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앞에 놓고 지금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지금 사실 국민의당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지금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이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일수록 정치권이 이렇게 제보사건이다, 아니면 이것 거짓말이다, 이렇게 아우성 칠 것이 아니라 정 그렇게 저기 한다면 검찰에 고발하세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정당하게 수사를 거쳐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렇다면 저렇다면 이래 가면서 서로가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국민들한테 실망만 안겨줄 뿐 아니겠어요? 2018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맨날 새해가 다가올 때는 대망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희망의 2018년을 맞이하자, 제발 이런 것 그만 좀 해서 희망의 2018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안철수 대표가 박주원 최고위원의 당원직을 정지시키고 최고위원직을 사퇴 조치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적절한 징계였느냐, 이 파문 또 더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선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사실 아직 팩트는 모릅니다. 이게 10년 전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11년 전 얘기입니다. 2006년 얘기거든요. 2006년 얘기고 2008년에 폭로가 된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렇습니다.

□ 박상병
그래서 이것 관련돼 있는 주장이 서로 달라요. 박주원 전 최고위원 주장이 다르고 주승용 전 의원의 얘기 다르고 또 주변에 있었던 얘기도 다 달라서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파장은 상당히 컸죠. 당에서는 법률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논란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당원권 정지다, 그러면 최고위원직에서도 사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징계를 내린 것은 저는 당에서는 빠른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할 때 이 얘기가 국민의당의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이든 바른정당이든 또는 자유한국당이든 간에 당시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 국민의당이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시 한나라당 얘기 때였어요.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장이 됐고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주승용 의원에게 제보를 한 겁니다. 한나라당 때 있었던 얘기에요. 국민의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박주원 최고위원안 안철수 대표나 또는 다른 쪽에서 힘을 실어줘서 최고위원에 지명된 것이 아니고요.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겁니다. 그렇죠? 선출된 거죠. 누구든지 선출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에서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굳이 책임을 진다면 당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당원들은 관련된 내용을 몰랐습니다. 알았다고 하면 뽑았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에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에서는 당원권 정지라든지 또는 최고위원직 사퇴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려고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빠르고 신속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 김준석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당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으니까 특히 호남 민심에서 볼 때는 이것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모함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까 박상병 교수 말씀처럼 오래 전의 이야기고 정치적인 논란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성을 띈 정치적인 논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당을 상당히 궁지에 몰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만약에 그것이 명백히 드러나서 누군가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것을 사법적인 문제로 또 삼으면 또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국민의당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당원권 정지하고 최고위원 사퇴시키고 하는 그것이 그나마 최선,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준석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사실 이것은 국민의당과 특히 안철수 대표한테는 아픈 거거든요. 제가 진짜 아픈 말을 좀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의당을 잘 보라 이겁니다. 괜히 3당 됐다고 해 가지고 호남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뭔가 방향성과 정체성 있는 당 같잖아요. 아니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안철수 대표 빼놓고는 다른 당에서 적응 못하니까 간 국회의원 또는 정치관계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여의도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국민의당에 다 모인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한나라당 때 저지른 일이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국민의당이 뭐냐면 당의 정체성 못지않게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쉬하고 들어오고 또 쉽게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괜한 욕을 또 먹어요. 사람이 자주 잘 떠난다고. 제가 볼 때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는 국민의당이 이번 기회에, 특히 안철수 대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친하다고 해서 덮어주고 안 친하다고 덮어주고, 예를 들어서 박주원 최고위원을 아까 사퇴시키고 이런 것들, 잘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만회가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주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될 일과 앞으로 갈 길을 정확하게 암시해 주고 있는 징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정치도의상 이것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징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징계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크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없다면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몇 분 의견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0300 쓰시는 분 “30%의 중도를 대표할 정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535 쓰시는 분 “남북분단 하에서 국정원의 고유업무인 대공수사를 안 한다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9976 쓰시는 분 “야당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도 문제지만 어정쩡한 국민의당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승진 님 “바른정당 의원들은 아마도 국민의당과 통합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국당으로 갈 수 있는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3338 쓰시는 분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릅니다. 민생을 제발 좀 봤으면 합니다.”
3067 쓰시는 분 “현재처럼 독립된 예산집행 승인청을 신설해서 세금 낭비와 부정부패도 예방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짤막하게 네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탄핵 1년을 어떻게 보시는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시대적 과제를 가져야 하는지, 그 소명은 뭔지 짤막하게 말씀을 들을까요?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사실 헌정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그런 엄청난 격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정변적, 정변이었죠. 정변을 거쳐서 오늘 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전직 대통령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으니까 이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검찰공화국 같은, 이게 옛날 김영삼 대통령 이후 계속 검찰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벗어나자,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네요.

□ 김준석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저항정신이 발동해 가지고 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 온 위대한 작업이었고요. 그것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개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중국의 사마천이 한 말을 인용을 하면 말을 타고 천하를 뺏을 수는 있으나, 말을 타고 통치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상은 바꿔놨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헌으로서 정치권에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저는 지난 1년이 말이죠. 여야가 문패만 바꿔 달았을 뿐이지, 탄핵 전과 후가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했지만 그 적폐의 일부였던 분들이 스스로가 또 다른 적폐라고 하면서 자신은 선이고 다른 쪽은 악이라고 해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를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선악의 쳇바퀴를 돌리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지난 1년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이제 그야말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려면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촛불 1년. 그 처벌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처벌시민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 독일 에버트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그 선택을 받은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화답해야 됩니다. 특히 적폐청산으로. 그리고 각종 개혁 드라이브 내년 1월 돼 버리면 늦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못합니다. 지방선거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촛불은 위대했으나 그 촛불이 선택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위대한 길로 가고 있는가, 적잖이 우려가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포커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리고 전화, 인터넷 또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