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상통화 거래 금지”…발표 전 유출 파문

<앵커 멘트>

가상화폐 거래에 몰리는 투기 바람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는 가상통화 거래를 못 하게 하고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발표 전에 온라인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통화 투기 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 차관들이 긴급히 모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는 가상통화 계좌 개설을 못 하게 하고 거래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과 지분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가상통화 거래 자체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중개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특히,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통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지 여부도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 두 시간여 전부터 관련 내용이 온라인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