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교역문턱 낮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베이징 조어대에서 양국 기업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양국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호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발효 3년 차인 한중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이라고 전제하고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며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을 열고 반도체, 철강 등 산업별 민간 협의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를 포함해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25년을 이끌어가기 위한 3대 원칙과 8가지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3대 원칙은 ▲제도적 기반 강화 ▲양국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사람중심 협력이고, 8가지 협력방향은 ▲안정적 경제협력 제도적 기반 ▲교역분야 다양화와 디지털 무역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벤처·창업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환경분야 협력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사람중심의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경제협력이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치중했던 점을 거론하며 "중국과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교역투자를 전통제조업에서 프리미엄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구상이 공통의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중 기업간 장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단 신공항 건설, 두바이 팜 게이트웨이 건설, 에콰도르 정유공장 건설 등 이미 한·중 공동진출 성공사례들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한·중 공동투자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같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인프라 개발과 경제발전에 함께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양국 협력과 관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풍부하다"며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같은 초국가적 광역 전력망을 연계하고 에너지 신기술 공동개발로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며 환경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뒤 "앞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청정 생산 공정을 위한 생태산업 단지 개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의 민간 교류·협력과 관련, "한·중 합작투자를 통해 양국의 드라마와 공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교류하겠다"며 "문화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협력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