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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까지 영장 기각…검찰 반발, MB 수사 차질?
입력 2017.12.13 (21:12) | 수정 2017.12.13 (21:5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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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까지 영장 기각…검찰 반발, MB 수사 차질?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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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했던 인사들의 구속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방향을 잃게 됐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 위기에 몰렸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오늘(13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녹취> 김태효(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 "(기밀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역할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새벽 2시쯤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청와대 핵심참모로서의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유출은 구속 사유로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김 전 기획관을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의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수사에 공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김 전 기획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 수사는 동력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시점에서 김 전 기획관 영장 기각은 치명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팀은 오늘(13일) 하루종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녹취>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뇌물 범행이 의심되는 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기각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전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사유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 김태효까지 영장 기각…검찰 반발, MB 수사 차질?
    • 입력 2017.12.13 (21:12)
    • 수정 2017.12.13 (21:50)
    뉴스 9
김태효까지 영장 기각…검찰 반발, MB 수사 차질?
<앵커 멘트>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했던 인사들의 구속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방향을 잃게 됐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 위기에 몰렸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오늘(13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녹취> 김태효(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 "(기밀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역할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새벽 2시쯤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청와대 핵심참모로서의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유출은 구속 사유로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김 전 기획관을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의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수사에 공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김 전 기획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 수사는 동력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시점에서 김 전 기획관 영장 기각은 치명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팀은 오늘(13일) 하루종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녹취>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뇌물 범행이 의심되는 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기각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전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사유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