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美, 北과 최후협상 시작…정부는 어떤 노력하고 있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4일(오늘)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최후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 첫 폭탄이 떨어질때까지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백안관은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란 트럼프 입장은 변한게 아니라고 혼돈스런 메시지를 내놨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최후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그 결과는 우리 운명과 직결된다"며 "만약 미국이 북한의 ICBM을 막고 핵동결을 인정하는 등 대북제재 중단, 한미훈련 중단으로 북한과 타협하려 한다면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될 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결코 적당한 선에서 핵보유국 인정, 핵동결 이런 거래를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목표 전쟁을 막으면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여전히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걱정은 정부가 이 심각한 국면에서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며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며 발을 빼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 발을 빼고 무감각하게 이 문제를 대한다면 우리 운명을 좌우할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가 끝나고 귀국하는 직후 지금은 대미외교가 가장 중요한 떄라고 생각하시라고, 미국이 북한과, 우리가 결코 원치않는 타협을 하지 않도록 대미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대표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규제 방안에 대해 "첫번째 대책에서 비교적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대책회의 중 보도자료가 바로 업계에 유출돼 시장이 출렁거린 문제는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서 관계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11월 고용동향에 청년실업률이 9.2%로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한데 대해선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가 결코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장과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