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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근로시간 단축법’ 진통에 고심…한국노총 “입법 횡포” 반발
입력 2017.12.14 (18:10) | 수정 2017.12.14 (19:14) 인터넷 뉴스
與 ‘근로시간 단축법’ 진통에 고심…한국노총 “입법 횡포”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연내 입법 추진을 원하지만 노동계가 중복할증 문제나 입법 시기 등 핵심 쟁점에 반발하고 있고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14일(오늘) 국회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만나 비공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3당 간사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할증률 150%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당 강병원 이용득 의원 등 일부 여권 의원을 중심으로 할증률을 200%로 올려야 한다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합의안은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민주당은 연내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한국노총에서는 3당 합의안은 '개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대법원 판결을 보고 난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화 도중 양측의 논의가 격앙되면서 "왜 반말을 하느냐"는 고성이 회동장 밖까지 새어 나오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는 어떻게든 절충안을 찾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각계 의견이 너무 달라 논의를 쉽사리 진행하기도 어렵다.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당·정·청이 지나치게 입법을 서두른다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與 ‘근로시간 단축법’ 진통에 고심…한국노총 “입법 횡포” 반발
    • 입력 2017.12.14 (18:10)
    • 수정 2017.12.14 (19:14)
    인터넷 뉴스
與 ‘근로시간 단축법’ 진통에 고심…한국노총 “입법 횡포”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연내 입법 추진을 원하지만 노동계가 중복할증 문제나 입법 시기 등 핵심 쟁점에 반발하고 있고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14일(오늘) 국회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만나 비공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3당 간사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할증률 150%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당 강병원 이용득 의원 등 일부 여권 의원을 중심으로 할증률을 200%로 올려야 한다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합의안은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민주당은 연내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한국노총에서는 3당 합의안은 '개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대법원 판결을 보고 난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화 도중 양측의 논의가 격앙되면서 "왜 반말을 하느냐"는 고성이 회동장 밖까지 새어 나오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는 어떻게든 절충안을 찾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각계 의견이 너무 달라 논의를 쉽사리 진행하기도 어렵다.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당·정·청이 지나치게 입법을 서두른다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