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법치파괴…세금은 쌈짓돈 아냐”

지난달 자유한국당 복당 이후 몸을 낮추며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 왔던 김무성 의원이 침묵을 깨고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14일(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래서야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두 건의 글을 연이어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대표적 '김무성계'로 통하는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당권을 잡은 만큼 앞으로 김 의원의 정치적 활동 반경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이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의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결정은 법치파괴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벌금을 포기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권력 입맛대로 전용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폭력 시위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선량한 국민에게 준법과 정의실현을 얘기할 수 없다"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선거 운동성 포퓰리즘'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이번 사안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를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불법과 반칙을 용인하면서 국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이번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가정의 대학생에게 1년간 국가장학금을 특별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기관차가 정상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그 끝은 국가 파탄이자 국민 비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원에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면서 "지진피해 가정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국정 담당자라면 다른 재해 피해자나 대학생이 없는 피해가정에 대한 형평성을 먼저 고려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랏돈은 문 대통령이나 정부 인사들이 마구잡이로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여윳돈이 있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라며 "성실한 국민들이 낸 피 같은 돈을 인기용 퍼주기에 사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