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중, 교묘한 방법으로 교류 지속”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이 교묘한 방법으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미 전문가가 지적했다.

존 박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은 14일 주한미군전우회(KDVA)와 한미동맹재단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거세질수록, 중국은 북한의 숨통을 터 줄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박 연구원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은 북한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학생 비자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내 북한 노동자는 4만명에서 6만명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합법적으로 수입을 얻게 되면 북한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존 박 연구원은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품을 북한으로 실어나르면서 사실상 소규모 교역을 지속하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북한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행 중국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북한과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존 박 연구원은 북한과 중국이 최근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사업과 경제 개발 활동 등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존 박 연구원은 이는 일종의 '구멍'이라면서, 이라힌 틈새를메우는 일이 대북 제재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