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가교육회의 형식기구 전락 우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가 최근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인선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요한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이 늦어진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평했다.

교총은 "국가교육회의 구성이 늦어져 외고·자사고 폐지, 수능 개편, 교육자치 활성화 등 주요 정책 논의가 정부와 교육청 주도로 진행되는 것은 애초 약속과 다를 뿐 아니라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원 면면을 보면 다양성과 전문성, 현장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가교육회의가 초·중등 교육을 중점 논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교원단체와 현직 초·중등 교원이 배제된 점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 견제와 비판을 통한 균형 잡힌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 결정을 추인해주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다양한 교육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