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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는 첫만남’ 對北제안 틸러슨, 백악관 급제동에 ‘후퇴’
입력 2017.12.16 (06:45) 수정 2017.12.16 (08:30) 국제
‘조건없는 첫만남’ 對北제안 틸러슨, 백악관 급제동에 ‘후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핵 불용을 강조하면서 '북한 도발의 지속적인 중단'을 북핵 대화 시작의 전제로 내걸었다.

사흘 전 '전제조건 없는 첫 만남'이라는 파격적인 대북 대화를 제안했던 틸러슨 장관은 이 제안에 대해 이렇다 할 부연설명 없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압박과 북핵의 절대적 불용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물론 틸러슨 장관이 이날도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외교해법에 기대를 걸겠다고 밝히는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2일의 파격 제안이 백악관으로부터 급제동이 걸렸던 틸러슨 장관이 결국 한 발짝 물러선 것이어서 협상으로의 일대 전환이 점쳐졌던 북핵국면에 다시 유동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기 전에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 중단(sustained cessation)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일정 기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그는 "국제사회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결정에 있어 확고하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기'를 거듭 강조하고 북한 고립을 위한 '최고의 압박 작전'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그는 안보리 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화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핵·미사일) 동결을 위한 동결'이나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완화, 인도주의 지원 재개 등을 대화 전제조건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물론 틸러슨 장관은 사흘 전에도 "대화를 한다면 일정 기간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휴지기가 필요하다", "만약 대화 도중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 대화가 힘들어지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말했다. 도발의 휴지기를 가지며 대화를 모색하자는 '틸러슨 구상'의 골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당시 틸러슨 장관 발언의 방점은 이보다는 "날씨 이야기라도 좋다. 일단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조건없는 첫 만남' 제안에 찍혔다. 특히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테이블에 와야 대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의 문턱을 크게 낮췄었다.

이에 비하면 틸러슨 장관의 이날 유엔 안보리 발언은 '후퇴'라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 평가다. 틸러슨 장관의 파격 대북 제안이 파문을 일으키자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개선 없이는 어떤 대화도 없을 것이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백악관이 급제동을 걸고 나선 게 이날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장 미국 언론은 "'조건없는 첫 만남'의 입장에서 물러섰다"(CNN), "전제조건이 없다던 자신의 기존 발언과 상충하는 것"(CBS),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화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 발언을 철회했다"(워싱턴포스트)고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고한 만큼 (틸러슨 장관의) 바뀐 입장으로 인해 협상이 가로막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틸러슨 장관은 이날 미국의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면서 "외교가 해법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북한과 소통채널을 계속 열어둘 것이다. 북한은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 채널은 열려있고, 북한도 그것을 안다. 그들은 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들이 대화를 원할 때 걸어 들어올 문을 안다"고 지적했다.

결국은 협상장에 마주앉는 것 외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의중을 파악하는 등의 탐색 대화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틸러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며 두 나라를 더욱 압박했다. 또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 정권이 유엔의 제재가 여성과 어린이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위선적 모습"이라며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지, 아니면 계속 주민들을 가난과 고립에 처하게 할지 택일하라"고 압박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 ‘조건없는 첫만남’ 對北제안 틸러슨, 백악관 급제동에 ‘후퇴’
    • 입력 2017.12.16 (06:45)
    • 수정 2017.12.16 (08:30)
    국제
‘조건없는 첫만남’ 對北제안 틸러슨, 백악관 급제동에 ‘후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핵 불용을 강조하면서 '북한 도발의 지속적인 중단'을 북핵 대화 시작의 전제로 내걸었다.

사흘 전 '전제조건 없는 첫 만남'이라는 파격적인 대북 대화를 제안했던 틸러슨 장관은 이 제안에 대해 이렇다 할 부연설명 없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압박과 북핵의 절대적 불용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물론 틸러슨 장관이 이날도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외교해법에 기대를 걸겠다고 밝히는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2일의 파격 제안이 백악관으로부터 급제동이 걸렸던 틸러슨 장관이 결국 한 발짝 물러선 것이어서 협상으로의 일대 전환이 점쳐졌던 북핵국면에 다시 유동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기 전에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 중단(sustained cessation)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일정 기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그는 "국제사회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결정에 있어 확고하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기'를 거듭 강조하고 북한 고립을 위한 '최고의 압박 작전'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그는 안보리 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화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핵·미사일) 동결을 위한 동결'이나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완화, 인도주의 지원 재개 등을 대화 전제조건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물론 틸러슨 장관은 사흘 전에도 "대화를 한다면 일정 기간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휴지기가 필요하다", "만약 대화 도중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 대화가 힘들어지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말했다. 도발의 휴지기를 가지며 대화를 모색하자는 '틸러슨 구상'의 골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당시 틸러슨 장관 발언의 방점은 이보다는 "날씨 이야기라도 좋다. 일단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조건없는 첫 만남' 제안에 찍혔다. 특히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테이블에 와야 대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의 문턱을 크게 낮췄었다.

이에 비하면 틸러슨 장관의 이날 유엔 안보리 발언은 '후퇴'라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 평가다. 틸러슨 장관의 파격 대북 제안이 파문을 일으키자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개선 없이는 어떤 대화도 없을 것이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백악관이 급제동을 걸고 나선 게 이날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장 미국 언론은 "'조건없는 첫 만남'의 입장에서 물러섰다"(CNN), "전제조건이 없다던 자신의 기존 발언과 상충하는 것"(CBS),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화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 발언을 철회했다"(워싱턴포스트)고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고한 만큼 (틸러슨 장관의) 바뀐 입장으로 인해 협상이 가로막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틸러슨 장관은 이날 미국의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면서 "외교가 해법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북한과 소통채널을 계속 열어둘 것이다. 북한은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 채널은 열려있고, 북한도 그것을 안다. 그들은 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들이 대화를 원할 때 걸어 들어올 문을 안다"고 지적했다.

결국은 협상장에 마주앉는 것 외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의중을 파악하는 등의 탐색 대화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틸러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며 두 나라를 더욱 압박했다. 또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 정권이 유엔의 제재가 여성과 어린이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위선적 모습"이라며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지, 아니면 계속 주민들을 가난과 고립에 처하게 할지 택일하라"고 압박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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