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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
입력 2017.12.16 (07:42) 수정 2017.12.16 (08:0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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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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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 정상화와 북핵문제, 경제와 문화 협력 문제 등을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국빈 방문의 격에 맞지 않는 중국의 홀대와 무시, 취재진 폭행 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취임 후 세 번째였던 지난 14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 시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에 대한 긍정적 입장 표명과 함께 문화 경제적 교류 확대 등으로 사드 문제로 촉발됐던 두 나라 사이의 경색 관계도 다소 풀리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진행형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우회적으로 사드 문제를 다시 언급했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등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차관보급이 문대통령을 영접한 것이나, 리커창 총리와의 오찬 무산에다 석연치 않은 일정 변경 또한 국제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을 수행한 취재진을 집단 폭행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과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중국 측의 오만과 전근대적인 국가시스템이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우리 측의 준비 부족과 조급성, 미숙한 저자세 외교가 자초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한중관계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청와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격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세밀하게 되돌아보고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보다 성숙되고 전략적인 판단과 접근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
    • 입력 2017.12.16 (07:42)
    • 수정 2017.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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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
[감일상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 정상화와 북핵문제, 경제와 문화 협력 문제 등을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국빈 방문의 격에 맞지 않는 중국의 홀대와 무시, 취재진 폭행 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취임 후 세 번째였던 지난 14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 시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에 대한 긍정적 입장 표명과 함께 문화 경제적 교류 확대 등으로 사드 문제로 촉발됐던 두 나라 사이의 경색 관계도 다소 풀리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진행형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우회적으로 사드 문제를 다시 언급했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등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차관보급이 문대통령을 영접한 것이나, 리커창 총리와의 오찬 무산에다 석연치 않은 일정 변경 또한 국제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을 수행한 취재진을 집단 폭행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과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중국 측의 오만과 전근대적인 국가시스템이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우리 측의 준비 부족과 조급성, 미숙한 저자세 외교가 자초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한중관계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청와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격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세밀하게 되돌아보고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보다 성숙되고 전략적인 판단과 접근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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