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김정은 집권 6년…독재체제 강화-핵질주

오늘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지 6년이 되는 날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권력을 세습한지도 사실상 6년이 지났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고 약 2주 뒤인 12월 30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돼 본격적인 3대 세습의 시작을 알렸다.

이듬해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른 뒤 지난해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를 통해 당 기구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자신은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되면서 실질적인 김정은 시대를 시작했다.

김정은은 그동안 고모부 장성택과 군 수뇌부를 잇달이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바탕으로 빠르게 권력을 장악했다. 또 유사시 권력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했다. 친형 김정철은 은둔중이고 여동생 김여정만 김정은의 측근으로 공개활동 중이다.

김정은은 군사적으로 핵질주를 했다.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 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김정은은 지난해 초 4차 핵실험 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겪고도 핵실험을 지속해 올해 9월에도 6차 핵실험을 하는 등 핵 탄두 소형화에 매달렸다. 또 이를 실어나르기 위해 지난 6년간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만 모두 41차례에 걸쳐 61발에 이른다. 올해에만 15번에 걸쳐 2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집중됐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자처하고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핵·경제 병진노선'의 또 다른 축인 경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따라 내부 생산력 강화로 제재를 극복하자며 자강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기저 효과 등으로 이례적인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장마당 확산으로 주민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핵개발에따른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로 광물 등 주력 상품 수출이 타격받으면서 내년은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최근 국정원이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한국외교안보포럼' 창립식 축사에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이 대화로 환경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내년 김정은의 신년사가 북한 대외정책 변화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